취득세 감면 이달 종료… ‘거래절벽’ 오나

입력 2013-06-24 10:05

이상혁 기자 daniel@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2011·2012년 최고세율 오르자 주택거래량 급감… 재계연구기관 “감면 연장 등 후속대책” 한목소리

취득세 감면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될 경우 주택시장 거래 절벽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계 및 부동산 연구기관들은 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3일 국회·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보완과제 건의문’을 통해 “과거사례를 보면 취득세 감면이 끝날 때마다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절벽 현상이 되풀이 됐다”며 “취득세 감면기간을 4·1대책의 세제감면 시행기간인 올해 말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된 취득세 감면혜택은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원래 취득세율(2~4%)로 환원돼 거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 2011년초 취득세율이 2%에서 4%로 오르자 1월 주택거래량은 전월대비 29.6% 감소했다. 또 2012년 초에는 취득세 최고세율이 2%에서 4%로 오르자 1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12월보다 72.9% 떨어졌고, 3%에서 4%로 오른 올해 초에는 거래량이 75.0%까지 감소했다.

앞서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주택경기실사지수(HBSI)를 조사한 결과 서울·수도권·지방의 주택사업환경지수 전망치가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59.1, 수도권 50.0, 지방 62.8로 5월 대비 서울 4.0포인트, 수도권 6.5포인트, 지방 3.9포인트씩 모두 하락했다. 특히 분양계획지수는 2.0포인트 하락했고, 미분양지수는 8.7포인트로 상승해 향후 주택시장의 매매와 거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예상된다고 주산연은 분석했다.

주산연 김지은 책임연구원은 “4·1대책이 거래량 증가, 미분양 감소로 나타나고 있지만 주택시장의 회복세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 현 시점에서 거래의 지속성 확보와 시장 회복을 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 등 후속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감면 연장이 아니라 아예 취득세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건국대학교가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RMG)은 지난 20일 ‘2013년 2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6월 거래 침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 투자자의 비용을 낮추려면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 연장보다는 영구적인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득세 #감면 #종료 #연장 #후속대책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카드사들이 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돌려받는 대중교통카드인 ‘K-패스’ 카드를 일제히 출시했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패스 카드는 신한·삼성·현대·KB국민·하나·우리·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농협·DGB유페이·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 10개
"민희진, 뉴진스 이용 말라"…트럭 시위 시작한 뉴진스 팬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 간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뉴진스 일부 팬들이 트럭 시위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일부 버니즈(뉴진스 팬덤명)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에 시위용 트럭을 보냈다. 트럭 전광판에는 '버니즈는 하이브 소속 뉴진스 지지한다', '민희진은 더 이상 뉴진스와 가족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세전 기준) 격차가 2.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중 대기업 근로자 월 평균소득은 591만 원으로 중소기업 286만 원의 2.1배였다. 연령대별 임금 격차를 보면 20대는 대기업이 340만 원 중소기업이 215만 원으로 1.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7월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정시장과 회계팀 부활에 시동을 건다. 올해 초 감사원의 지적에 팀 조직이 해체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24일 본지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금융위는 행안부와 함께 회계팀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행안부로부터 과 단위 조직으로 정식 인정을 받
반백년 情 나눈 ‘초코파이’…세계인 입맛 사르르 녹였네[장수 K푸드①]

국내 제과업체 첫 월 매출 50억 달성 중국ㆍ베트남ㆍ러시아 등 60개국 수출 황금 배합ㆍ수분으로 부드럽고 촉촉하게 현지 맞춤 마케팅…할랄ㆍ식물성 원료도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한국 라면과 스낵 등 K푸드의 수출도 매년 늘고 있다. 업력이 더해져 올해로 탄생 40주년, 50주년을 맞은 식품은 그 자체로 ‘장수 브랜드’가 됐다. 중장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각종 업계가 '스타마케팅'으로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타마케팅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 분야의 스타를 내세워 기업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소비자에게 기업을 각인하고 제품 판매 증진까지 유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인지도만 높다고 모델 기용을 고려하는 건 아닙니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류현진, kt 상대 통산 100승 조준…최정도 최다 홈런 도전 [프로야구 24일 경기 일정]

한국프로야구(KBO) 한화 이글스의 에이스 류현진이 kt 위즈를 상대로 시즌 2승이자 통산 100승에 도전한다. 앞서 한화는 3월 개막전 패배 후 7연승으로 단숨에 선두 자리에 올랐으나 4월 들어 연패를 거듭하며 8위로 7계단 추락했다. 24일 기준 4월 한 달 성적이 4승 13패로 저조한 한화는 에이스 류현진을 내세워 3연패 종식에 나선다. kt는 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