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사 오찬자리서 "직접수사 줄이고 민생사건에 집중"

입력 2020-01-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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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처음 일선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직접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16일 추 장관이 이날 오후 12시부터 2시간 동안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2019년 우수 검사 14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국 12개 검찰청에서 형사·공판 업무를 맡고 있는 사법연수원 47기부터 33기 검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변화된 수사 및 공판 환경, 형사·공판부의 과도한 업무 부담, 사기 진작 방안, 검찰개혁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추 장관은 검사들에게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들의 인권 및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에 보다 집중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변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추 장관은 2일 임기를 시작한지 6일 만인 8일 고위 간부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다음주 설 명절 이전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예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의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까지 대검찰청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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