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직접 압박... 문 대통령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

입력 2019-09-24 18:07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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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협상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뉴욕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방 예산 및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방위비 증가 등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우리 정부가 기여하는 내역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두 정상은 11차 분담금 협상에서 상호 호혜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무기 구매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지난 10년간, 그리고 앞으로 3년간 우리 계획에 대해서 말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회담 전 “한국의 군사 장비 구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할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최대 군사 장비 구매국이다. 우리는 굉장히 그동안 잘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10조 원 이상 구매 얘기가 나온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도 상당한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내년에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상(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가졌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 측은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장거리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까지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6조 원)가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측의 대폭적인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측은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틀을 벗어난 과도한 주장이라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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