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립의 중립, 직립] 일본이 깨달아야 할 것

입력 2019-09-18 17:24

세종=박병립 기자 riby@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정치경제부 차장

정부가 18일 0시를 기해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고시 개정에 필요한 내부 절차를 마치고 장관 결재를 거쳐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이날 관보에 고시했다. 고시 개정의 핵심은 전략물자 수출 우대 지역인 ‘가 지역’을 ‘가의 1’, ‘가의 2’로 나누고 일본은 ‘가의 2’ 지역으로 강등하는 내용이다. 일본은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한국에 수출하는 자국의 전략물자가 북한 등으로 흘러갔다는 주장을 하며 우리나라를 지난달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안전 보장 우호국을 뜻하는 백색국가는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이나 물품 등을 수출할 때 허가 신청 절차를 안 받아도 된다. 우호국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 같은 절차를 예외로 하는 것이다.

일본이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주장을 하며 우리와 잡았던 손을 먼저 놨다.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으로 맞섰다. 일본은 지소미아가 연장되길 바랐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이런 행태를 보며 참으로 낯짝도 두껍다는 생각이 든다. 백색국가에선 우리를 믿을 수 없다며 제외해 놓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유지해 우리를 통해 북한 등의 정보를 얻고 싶어 하니 후안무치(厚顔無恥)의 극치다.

이 같은 과정이 진행되던 당시 일각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살리기 위한 여론 물타기란 목소리도 있었다. 그 진위를 떠나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 일관된 자세를 취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팩트(사실)다. 지난달 지소미아를 파기했고, 이달 1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를 제소했다. 그리고 18일 0시를 기해 우리도 일본 백색국가 제외를 시행했다.

우리의 아픔도 있다. 일본이 비민감 전략물자 1138개 품목을 한국에서 수입할 때마다 건건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별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서류와 검토 기간도 늘어난다. 이는 우리 수출기업의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진다는 의미다. 하지만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좋은 소식도 있었다. 9월 초 LG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가 희소식을 전했다. LG디스플레이는 일본에서 수입했던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의 국산화 대체에 성공했다. 국내 한 업체가 공급한 불화수소의 안정성 테스트를 완료하고 이달 생산공정에 적용한다. 삼성도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던 일본산 고순도 불화수소 일부를 대체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가 일본보다 소재·부품 경쟁력이 약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을 못 따라잡을 건 없다. 불화수소도 순도 99.999% 이상의 기술력을 확보했으나 초기 대규모 투자비용과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해 사장됐었다. 여기엔 일본 기술력에 대한 신뢰와 우리 기업에 대한 불신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잘 쓰고 있는 ‘일제’를 굳이 바꿔 위험 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일 것이다. 결국, 이런 조치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제 우린 깨달았다. 글로벌 ‘호구’가 안 되려면 기술 강국이 돼야 한다는 것을, 자국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이제 일본이 깨달을 차례다. 그들의 비상식적인 조치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수출 감소 등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을 말이다.riby@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직장에서 상사 또는 후배와 점심을 먹을 때는 1만 원 내외로 먹는 것이 적절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4 보통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후배와 점심을 먹는다면 더치페이보다는 상사인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63.6%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사와 먹는다면 매번 얻어먹기보다는 번갈아 가면서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대전의 명물, ‘성심당’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형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제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놀라움을 자아냈죠. 19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심당의 매출은 1243억 원으로 전년(817억 원) 대비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단일 빵집 브랜드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은 건 성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신라호텔 대표 메뉴인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섰다. 1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다음 주부터 10만2000원에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4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미 10만 원을 넘어선 애플망고빙수가 지난해 판매됐고 저희도 가격을 올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최근 방영중인 tvN의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뇌종양에 걸린 재벌가 여주인공 홍해인(배우 김지원)이 독일의 한 암센터를 찾는 장면이 나왔다. 국내에선 치료가 어려워 독일로 건너간 여주인공이 유일한 희망으로 찾은 것이 바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키메릭항원수용체-T(CAR-T)’ 세포치료제다. CAR-T는 환자에게서 얻은 면역세포의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임영웅 티켓팅 성공으로 효녀 타이틀을 달게 된 박보영이 후기를 전했다. 박보영은 19일 위버스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화제를 모았던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후기를 전했다. 앞서 박보영은 10일 개인 채널에 다음 달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4 임영웅 콘서트 티켓팅 성공 인증 사진이 게재되었다. 임영웅의 콘서트는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냥이 챌린지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다. 꽁냥이 챌린지는 2021년 12월 27일 MBN 보도 내용을 활용한 밈에서 나왔다. 당시 서울 한강이 얼어 그 위로 고양이가 걸어가는 장면을 보도했는데, 당시 기자가 전한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라는 멘트가 화제가 된 것이다. 스케치 영상과 일치하는 보도 멘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