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에 3기 신도시까지…주택정책 반대 집회 잇따라

입력 2019-09-06 05:40

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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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3기 신도시 지정 철회 시위 이어 9일 분양가상한제 저지 대규모 집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저지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대규모 시위가 오는 9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열린다. 사진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걸린 분양가 상한제 반대 플래카드.(사진 제공=연합뉴스)

정부의 주택 정책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잇따라 열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3기 신도시 지정에 대해 반발의 강도를 더 높여 정부 정책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오는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그동안 1·2기 신도시 주민들과 3기 신도시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집회를 열었지만 이번에는 1·2·3기 신도시 주민들이 함께 나서며 목소리를 높인다.

파주 운정, 고양 일산, 인천 검단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을 비롯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최대 5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왕숙1·2지구, 교산지구, 계양지구, 고양 창릉지구 등을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 1·2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파주 운정 등 2기 신도시 개발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3기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공급 과잉으로 인해 지역 주택시장이 크게 침체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확산했다. 3기 신도시 일대 주민들은 정부가 토지를 싼값에 강제수용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주민들은 집회를 열거나 회의장을 봉쇄해 주민설명회를 무산시키는 등 신도시 지정을 용납할 수 없다는 움직임을 보여 왔지만 국토부가 내달 지구 지정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국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협의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저지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들도 대규모 시위에 나선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오는 9일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당초 6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태풍 예보로 일정을 미뤘다.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거나 인가를 얻어낸 사업장이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래도시시민연대 측에 따르면 현재 시위 참여가 확정된 조합은 모두 30여 곳이다. 시위 규모는 최대 2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대 측은 9일 오후 5시 시위를 시작해 저녁7시 촛불집회를 열고, 이후 청와대 쪽으로 가두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권택진 미래도시시민연대 운영본부장은 "자기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조합원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추가부담금 폭탄을 안기는 소급입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재산권 침해 논란과 함께 각 사업장은 혼란이 심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예정대로 10월에 시행한다면 시행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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