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저임금 계층 위한 정책만으로 전반적 임금 상승 어려워"

입력 2019-07-30 12:47 수정 2019-07-30 13:07

세종=김지영 기자 j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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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격차는 어떻게, 왜 변해 왔는가?' 보고서…2008년 이후 임금 정체

(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최저임금 인상 등 저임금 계층을 위한 정책만으론 전반적인 임금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0일 발표한 ‘임금격차는 어떻게, 왜 변해 왔는가?(고영선 선임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임금 불평등은 완화하고 있으나 임금 상승은 전반적으로 둔화 추세다.

보고서는 1980년부터 2016년까지 계층별 임금 추이를 3주기로 구분했다.

먼저 1기는 1980년부터 1994년까지로, 저임금 계층의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임금 불평등이 완화하던 시기다. 중화학공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중급숙련(고졸)에 대한 노동수요가 급증했다. 이 시기 ‘대졸 프리미엄’으로 표현되는 격차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상위 10%의 시간당 실질임금이 6.6% 오르는 동안 하위 10%의 실질임금은 9.2% 올랐다. 고졸 노동수요 증가가 이들의 임금 상승으로, 다시 임금 불평등 개선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2기(1995~2007년)에 들어선 정보통신기술(ICT) 등 기술 발달로 고숙련(대졸) 노동수요가 늘면서 고졸 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대졸 프리미엄이 상승하면서 상위 10%의 실질임금은 5.6% 올랐지만, 하위 10%의 실질임금은 3.1% 상승에 그쳤다. 임금 불평등도 심화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숙련편향적 기술진보(SBCT)’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굳이 ICT와 연결하지 않더라도 우리 산업이 그간의 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2기에 추격 단계에서 선도 단계로 전환하면서 대졸 고숙력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이후인 3기에는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이 각각 1.1%, 3.0% 상승에 그쳤다. 무엇보다 중위임금(상위 50%)도 1.1% 상승에 머물렀다. 대졸 프리미엄이 꺼진 데 더해 전반적인 임금 상승이 정체됐단 의미다. 기존 산업시설의 생산성 하락으로 수요가 정체된 상황에 공급만 늘어난 탓이다. 임금 불평등은 2기보다 다소 완화했으나 불황형 흑자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긴 어렵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3기의 중·상위 임금 정체는 저임금 계층을 위한 정책만으로 향후 전반적 임금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움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가 흔히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저임금 계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지만 어떻게 보면 중위임금 계층이라든지 상위임금 계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라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혁신성장이 모든 측면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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