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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더 이상 파행 멈추고 민생입법 챙겨라

제 71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이 27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렸다.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제헌국회 개원을 기념한 행사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지도부가 참석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불참했다. 지금의 정치 난맥상과 국회 파행을 드러낸 모습이다.

5월 국회도 결국 물 건너갔다. 올 들어 계속된 국회의 마비 상태다. 국회가 올해 법안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연 것은 3월 13일과 28일, 4월 5일 모두 3회에 불과하다. 이후 지금까지 장기 휴업 중이다. 4월 임시국회가 열리긴 했지만, 선거제도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극한 대치 탓에 빈손으로 끝났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제 개편과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등 한시가 급한 현안들이 뒷전에 처져 논의가 몇 달째 멈췄다. 정부가 미세먼지와 산불 피해 대책, 경기대응책 등을 담은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도 한 달이 넘었지만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국회법상 6월에도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다. 하지만 여야가 구체적인 일정과 법안 처리 문제를 빨리 합의하지 못하면 또다시 상당 기간 파행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 교체로 한때 국회 정상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했으나,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와 철회 요구를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여전히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경제와 민생만 멍들고, 국민들의 불신 또한 깊어지고 있다. 이런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는 비판도 잇따른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등이 이미 처리 시기를 놓치면서 산업계의 혼란만 증폭되고 있다. 갈등이 커지고 있는 택시 및 카풀 관련 입법,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도 급하기는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추경안 심사와 처리가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가장 중요한 예산 투입의 적기(適期)를 놓치고, 제대로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우리 경제와 민생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어느 곳도 국회의 장기 공전으로 민생이 팽개쳐지고 있는 책임에서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국정을 이끄는 집권 여당이 대화와 타협에 주도적으로 나서 국회를 정상화하는 돌파구를 만들어야 할 책무가 더 크다. 야당도 민생 문제 해결에는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더 이상 국회 파행은 안 된다.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회 문을 열어 다급한 경제 현안과 산적한 입법 과제부터 챙기고 민생을 보듬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첩경이다.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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