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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채무비율 40%가 심리적 마지노선'…"단기적 재정여력 충분”

"지금 상황서 재정지출 확대 않는 게 비정상"…KDI "장기간·반복적 확장 재정정책은 부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인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선 의견이 갈린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면서까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문 대통령은 “미국은 107%, 일본은 220%, OECD 평균이 113%인데 우리나라는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이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2009년 이후 10년간 30%대 국가채무비율을 유지해왔단 점에서 40%를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첨부한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504조6000억 원까지 늘지만 총수입(504조1000억 원)이 이보다 적어져 적자예산이 된다. 부족한 수입은 적자국채 등으로 메워지는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9.5%에서 내년 40.3%로 오를 전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재부가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마지노선을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국제 데이터를 비교하면 우리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상당히 낮다”며 “2014년 무디스(Moody’s)가 재정여력지수를 국가 간 비교했을 때에도 우리나라는 비교국 중 노르웨이 다음으로 재정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잠재성장률 둔화, 양극화·불평등 악화, 가계부채 등가, 고용 없는 성장 등 여러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고 최근 경기도 어렵다”며 “정부는 최근 초과세수 발생에도 긴축재정을 유지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구조개혁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나치게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는 것은 경계해야겠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선 재정지출을 확대하지 않는 게 오히려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중요한 건 마지노선을 설정하고 그 수치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다소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주더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 장기적인 재정정책에 대해선 우려가 나온다. 권준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6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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