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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서민 주머니·혈세로 막은 버스 파업

대란 피했지만 잘못된 선례 남겨…버스료·임금인상, 준공영제 도입 1년 손놓고 있다 국민에 부담 전가

서울, 경기 등 전국 버스 노사의 극적인 타협으로 우려했던 버스 파업에 따른 교통대란은 피했다. 그러나 노사 합의의 핵심인 버스요금 및 임금 인상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은 결국 국민 혈세와 서민 주머니로 막을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1년이 넘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뒷짐만 지고 있다, 파업이 임박해서야 모든 부담을 국민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7개 시·도에서 노사 협상이 타결됐거나 노조의 파업 보류로 이날 버스 파업은 없었다. 대란은 피했지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국민의 발을 볼모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한 버스노조에 정부와 지자체가 굴복해 3년간 적게는 3.6%(서울)에서 많게는 20%(인천)의 임금을 올려주기로 했다. 서울은 현재 61세인 정년을 2021년까지 63세로 늘리기로 했다.

버스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경기도는 일반 시내버스 요금을 1250원에서 1450원으로 200원 올리고 좌석버스(광역버스) 요금은 2400원에서 2800원으로 400원 올린다. 충남과 충북, 세종, 경남 등도 올해 안에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엔 피했지만 추후 인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 결국 서민 부담만 가중된 것이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으로 조 단위의 국민 혈세 투입도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재정 소요는 이를 토대로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공영제는 정부가 버스회사의 버스노선을 직접 결정하는 등 운영을 일부 맡는 것으로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등 8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버스회사의 적자를 막기 위해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지원금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5월 한국교통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준공영제 월급를 전국으로 확대하면 1조3433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향후 3기 신도시 등에도 광역버스를 투입할 예정이어서 비용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특히 노선버스에 지원할 수 없는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광역버스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앞으로 버스 파업에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성급히 내놓은 준공영제 확대가 버스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도 합리적 교통시스템과 건전한 재정을 확보한 영국 런던과 브라질 쿠리치바시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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