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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미세먼지…민주 "특별법 보강" vs 한국 "문재인정부 정책 실패"

여야는 15일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에 한 목소리로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특별법 보강을 위한 입법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미세먼지 악화가 문재인정부의 정책 실패라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하는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저감시키거나 화력발전소의 운전을 일정 부분 정지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이 현재 서울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노후 경유차가 대부분이다.

한 의원은 "2월 이후에는 조치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여전히 미세먼지 특별법과 관련해 추가로 입법해야 할 것이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정책 실패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미세먼지 30%를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현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는 도리어 악화하고 숨쉬기가 두렵다는 국민의 공포는 더 커지고 있다"며 "사람보다 이념이 먼저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진정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에 책임을 말하겠다던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미세먼지의 주된 요인을 밝혀줄 한·중·일 공동 보고서를 공개하려다 중국 반대로 연기하는 등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 "최악의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가 대단히 미약한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이나 서울시의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등 땜질식 조치를 내놓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의심되지만, 정부는 정확한 분석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며 중국 정부에 한마디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미세먼지 공습에 대응하는 당내 기구를 갖추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송옥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대책특위 구성에 나섰고, 한국당은 이날 김영우 의원을 위원장으로 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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