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진, 가장 힘들고 아쉬웠던 점”…‘규제개혁’ 위해 사회적 대타협 노력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최대 과제로 경제 활력을 위한 고용문제 해결과 혁신성장을 꼽은 뒤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 새로운 시장을 이끄는 경제는 ‘혁신’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힘들었고 아쉬웠던 점은 고용지표 부진”이라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고용부진 원인에 대해선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효과도 일부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다”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 갈등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말에 공감한다”며 “정부가 설득해야겠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 간의 사회적 타협이 가장 필요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며 “한국이 (경협)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경협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획기적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지방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뒤 김정은의 답방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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