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정책 ‘실용’ 전환? 실행력 의문이다

입력 2018-12-18 05:00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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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우리 경제 전망과 정책 방향을 내놓았다. 2019년 성장률은 2.6∼2.7%로 내다봤다. 7월 발표한 내년 전망치 2.9%보다 크게 낮아졌고, 올해 달성 가능한 성장률 수준이다. 장기 저성장의 고착화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전망 10만 명보다 늘어난 15만 명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작년 31만 명 증가, 올해 목표였던 32만 명의 절반 이하다.

정부 의지가 담긴 목표치인데도 몹시 비관적이다. 무엇보다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내년 증가율 3.1%로 올해(6.1%)의 반토막 수준으로 예측됐다. 설비투자는 감소(-1.0%)를 겨우 벗어난 1.0% 증가, 민간소비 또한 올해(2.8%)보다 낮은 2.7%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전반적으로 2018년의 나쁜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더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 투자 활성화와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더 이상의 경기 악화를 막는 데 방점을 찍었다. 2019년 정책 방향에서 전방위적 경제 활력 제고와 체질 개선 및 구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규제 개혁과 대형 민간투자사업 발굴을 통한 투자 촉진, 신산업·신기술 집중 지원, 산업경쟁력 강화, 서비스업 육성 등에 주력한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줄곧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공정경제 등 이념적 구호를 앞세웠던 이전 정책 방향과는 초점이 달라졌다. ‘실용적’ 전환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변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투자를 살리기 위한 규제 혁파와 재정·금융 지원, 총론보다는 각론의 정책 집행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우리 경제의 엄중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핵심과제들은 그동안에도 계속 강조돼왔던 것들이다. 정부가 얼마나 강력한 의지로 우선적 현안의 해결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우리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고 세계 경제 불확실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기업가정신과 투자심리가 바닥인데, 규제 개혁은 늘상 말뿐이면서 혁신 성장이 지지부진하다. 급진적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만 줄였다. 정부는 다급한 노동 개혁과 거꾸로 가는 일방적 친노(親勞) 정책을 수정할 기미도 없다.

투자 확대와 파격적 규제 혁신,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당면 과제들과 실행 계획들이 구체화되고 과감한 추진력이 담보돼야 한다.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투자가 주도하는 성장의 정상 경로를 되찾는 게 급선무다. 그 터닝포인트를 내년에도 만들어 내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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