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꺼진 부동산] 집값 하락 여파? 전세금반환소송 상담 30% 증가

입력 2018-11-28 13:53

구성헌 기자 carlov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집값 하락의 여파로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이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금반환소송 상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따르면 이 센터의 신규소송 상담건수는 9월 66건, 10월 104건으로 3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깡통전세란 주택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함으로 인해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팔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형편에 놓인 주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후 집값과 전세값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 처지에 놓여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세입자가 소송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갭투자자등의 자금여력이 약한 집주인의 경우 집값과 전세값이 하락하면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며 “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금반환소송 신규상담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이사를 가야 하는데 빨리 받는 방법이 없냐는 질문이 가장 많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발표한 ‘201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대차보증금 사건은 3577건 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사건 2337건 보다 많은 수치다.

전세금을 빨리 받으려면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증명서를 받은 임대인은 심리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또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서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한 달 전에 발송해서 해지통보를 하는 것이 좋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한 달 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지통보를 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패소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묵시적갱신(자동계약연장)이 돼 전세금반환소송이 길어질 수 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사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을 하고난 후 가야 한다.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 지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전셋집을 들어갈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 할 수 없는 경우 HUG로부터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 소송을 시도하면 대부분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그 이유는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면서도 “소송은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소송보다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코로나19 '진짜 끝'…내달부터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다음 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3단계)’에서 ‘관심(1단계)’으로 하향된다. 감염 취약시설에 남아있던 방역조치는 대부분 해제된다. 정부는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방향’을 논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신라호텔 대표 메뉴인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섰다. 18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다음 주부터 10만2000원에 애플망고 빙수를 판매한다. 지난해보다 4000원 인상한 금액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원가가 올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미 10만 원을 넘어선 애플망고빙수가 지난해 판매됐고 저희도 가격을 올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최근 방영중인 tvN의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뇌종양에 걸린 재벌가 여주인공 홍해인(배우 김지원)이 독일의 한 암센터를 찾는 장면이 나왔다. 국내에선 치료가 어려워 독일로 건너간 여주인공이 유일한 희망으로 찾은 것이 바로 차세대 항암제로 꼽히는 ‘키메릭항원수용체-T(CAR-T)’ 세포치료제다. CAR-T는 환자에게서 얻은 면역세포의
‘반감기’ 하루 앞둔 비트코인, 6만3000달러 ‘껑충’…나스닥과는 디커플링 [Bit코인]

전날 6만 달러선까지 내려간 비트코인이 6만3000달러로 반등했다. 19일 오전 9시 3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2% 뛴 6만3003.06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전날 오후 3시 45분과 오후 5시께 20분께 2차례에 걸쳐 6만 달러로 떨어졌으나 이내 반등했다. 이더리움도 전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마동석표 사이다 액션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싹 쓸어버렸던 마석도 형사(마동석 분)가 이번엔 불법 도박을 잡으러 필리핀으로 향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빌런’들이 마석도의 주먹에 날아가게 될까요. 벌써 4번째 시리즈로 찾아온 ‘범죄도시4’는 이미 두 천만 형님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이번 아우도 형님들의 뒤를 따라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제33회 하계 올림픽 개막 100일을 앞둔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모여 선전을 다짐했는데요. 대한체육회가 이날 진행한 ‘파리 올림픽 D-100 국가대표 격려행사, One Team! One Dream!’ 행사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피융~ 퐁~ 팽~ 콩~ 교옹~ 이 그리웠던 의성어가 다시 들려오는 ‘월요일’입니다. 야구가 없는 월요일을 진정한 ‘야구 요일’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죠. JTBC ‘최강야구’가 2024시즌, ‘최강야구 시즌3’로 돌아왔습니다. 1월 22일 성공적인 ‘시즌2’가 마무리된 뒤,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간 최강 몬스터즈의 비공식 훈련과 트라이아웃에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두산그룹이 재무개선 자구책에 따라 매각했던 과거 계열사를 다시 사들이며, 그룹 재건에 나선다. 두산이 인수해 10년간 품으며 알짜 기업으로 키웠던 유압기기 제조기업 모트롤이 대상이다. 매각한지 3년 만이다. 다만, 사모펀드에 넘어간 모트롤이 방산과 민수부문으로 쪼개지면서 두산그룹은 이 가운데 민수부문을 가져갈 예정이다. 18일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