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서민패싱'…은행별 금리차 최대 '100%' 확대

입력 2018-11-23 05:00

이새하 기자 shys0536@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주금공이 보증해도 '대구은행 5.9% 최대 高금리'...약탈적 금융 관행 비난 여론

주택금융공사 90% 보증으로 돈 떼일 가능성이 낮은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은행에 따라 최대 100%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은행마다 차이가 큰 대출금리가 문제 됐으나 차이 폭이 더 벌어진 것이다. 통상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대출자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 편차가 나타날 수 있지만, 정부기관 보증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과도한 금리를 책정하기 어렵다. 때문에 자칫 예대마진에만 취중한 약탈적 금융 관행으로 비쳐질 수 있다.

22일 주택금융공사가 공시한 시중은행 13곳의 전세자금대출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이달 12~18일 기준 3.47%다. 가장 금리가 높은 곳은 대구은행으로 5.90%다. 금리가 가장 낮은 부산은행(2.90%)과 비교하면 3%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들이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때 주금공이 보증을 서는 정책상품이다. 은행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주금공이 90% 보증해주기에 돈 떼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은행마다 보증이 없는 부분 이자와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해 대출금리를 자유롭게 매긴다. 주금공은 금리 결정 과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같은 보증서를 낀 상품에 대출금리가 100% 차이나는 것은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책정한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 대구은행이 10월 판매한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4.09%다.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취급한 상품 금리는 4.23%다. 그러나 한 주 만에 1.67%포인트 급증했다. 같은 기간 다른 은행들은 0.56%포인트 오른 수협은행을 제외하고 크게 차이가 없었다. 은행별 금리를 비교하지 않고 이용한 소비자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구은행 측은 전세자금대출 취득 건수와 액수가 일반 시중은행보다 적어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실제 이 기간 대구은행이 취급한 신규 전세자금대출은 6건에 불과하다. 상품을 많이 팔아 금리를 낮추는 시중은행에 비해 불리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지역은행인 부산은행은 물론 제주은행(3.23%), 경남은행(3.30%), 전북은행(3.41%)과도 차이가 크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계약이 끝나면 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크게 달라질 이유가 없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또 “처음 고시한 금리는 5.90%이지만, 감면해서 고객에겐 4.4%로 대출해줬다”며 “주금공이 최초 고시된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생겼다”고 했다. 이에 주금공 관계자는 “은행이 산정한 금리를 조정하는 역할은 없다”고 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하이브와 갈등 직전…민희진, 뉴진스 MV 감독과 나눈 대화 보니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하위 레이블 어도어 간의 내홍이 격화하는 가운데, 그룹 뉴진스 신곡 ‘버블 검’(Bubble Gum)을 작업한 뮤직비디오 감독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나눈 메시지를 공개했다. '버블 검' 뮤직비디오 감독은 29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민 대표와 나눈 대화 내용 캡처본을 게재했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민 대표는 21일 오후 6시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뉴스를 접해 보면 궁금증이 생기기 일쑤죠. 당장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에도 바빠 맥락과 배경까지 꼼꼼히 짚어주는 뉴스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예상보다 낮은 형
한화그룹, 우주항공·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 신규 사업 발굴 [R&D가 경쟁력]

한화그룹은 올해에도 지속해서 과감한 혁신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친환경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에 나갈 계획이다. 특히 미래 기술 선점과 시장 주도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 재편과 투자로 사업간 시너지 강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에 주력한다. 항공우주사업 부문에서 한화그룹은 민간이
'돈가뭄' 시달리는 건설사…은행 건설업 연체율 1% 넘었다

5대 은행 연체율 2019년 수준으로↑ 가계 은행권의 가계와 기업대출 연체율이 일제히 오른 가운데 특히 건설업에서 유독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건설업종 내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은행들은 대규모로 쌓인 부실 채권을 상각하거나 매각하는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지난해 서울회생법원 접수 40% 급증 4년 4개월만 첫 후속 보고서 작성…본격 검토 법인파산 접수 증가율 ‘4%→65%’ 폭증 올 1분기도 35%↑…2014년 이후 최고치 대기업‧中企 가리지 않고 한계회사 속출 간회합-회합비중 반반…“매출회복 실패” “法 절차에 적극 참여해야 피해 최소화” #. 대구지방법원 파산1부는 지난달 M전자㈜에 관한 파산폐지를 공
드라마 '눈물의 여왕' 마지막화…불사조 김수현, 김지원과 호상 엔딩

'눈물의 여왕' 최종화는 김수현과 김지원의 백년해로로 마무리됐다. 28일 방송된 tvN '눈물의 여왕'(극본 박지은/ 연출 장영우, 김희원) 16회에서는 백현우(김수현 분)와 홍해인(김지원 분)이 해피엔딩을 맞았다. 그간 악행을 저지른 이들이 권선징악으로 벌을 받았고, 퀸즈가 사람들은 다시 행복을 찾는 모습이 그려졌다. 백현우는 교통사고를
비트코인, 마운트곡스 상환 임박 공포에 후퇴…"이더리움 ETF, 5월 승인 비관적" [Bit코인]

비트코인이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주목하는 가운데 매크로 이슈로 인해 약세를 보였다. 29일 오전 9시 3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대비 0.4% 하락한 6만3223.92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대비 0.6% 상승한 3278.11달러로 나타났고 바이낸스 코인은 0.5% 오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