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으로 드러난 중기부 민낯…관련 업계는 허탈감만

입력 2018-10-28 18:20

최두선 기자 s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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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종합감사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종학 장관의 위증과 소상공인 탄압을 둘러싼 공방만이 쟁점으로 부각했다. 정작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가장 큰 관심사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대안 제시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관련 업계에선 한숨만 내쉬었다.

28일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에선 최저임금이 이슈였다.그런데 장관이 부재했다. 올해가 중기부 승격 후 장관이 참석한 실질적인 첫 국감이었는데 업계의 가장 큰 이슈인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논의는 뒤로 밀리고, 위증과 소상공인 탄압 등으로만 고성이 오갔다”며 “정책 국감이 아니라 정쟁 국감으로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12일에 이어 26일 진행된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이슈는 홍 장관의 위증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였다. 홍 장관은 거듭된 위증 의혹에 “의원들에게 정보를 하나라도 더 주려고 답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말을 했을 수 있지만 말을 바꾼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은 국회의원과 정부에 대한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국감을 지켜봤다는 소상공인 A 씨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제시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내놨다. 그는 “오죽하면 백종원 씨가 중기부 장관을 해야겠다는 농담까지 나왔겠느냐”면서 “중기부 장관 관사에 중기부 제품이 하나도 없다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도 쓴소리를 냈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대표 K 씨는 “심지어 정부 산하기관에서 갑질을 하고, 장관이 산하기관의 홍보 예산 집행을 통제해 ‘언론 길들이가’를 기도하고 있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오히려 중소기업청 시절보다 지금 중기부가 오히려 후퇴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에 대한 비판도 필요하지만 대안 제시도 이뤄져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이런 점에서 크게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곧 닥칠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질의나 대안 제시가 전혀 없었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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