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박원순 서울시장 “SH공사 분양원가 공개할 것”

입력 2018-10-2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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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이투데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이투데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시행사업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SH 후분양 공정률을 80%에서 60%로 낮췄다”며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2개에서 12개로 줄이며 공공주택 공급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법률 개정에 맞춰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강남의 땅값은 2000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고 1000만 원(3.3㎡당)에서 2007년 9월까지 7000만 원 올랐다”며 “서울시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정책 후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자 박 시장은 “서울시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 문제”라며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하는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 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9월 경기도시공사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 5곳에 대한 건설원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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