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시류(時流)에 베팅할 것인가?

입력 2018-06-20 10:34

조두영 변호사(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opini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조두영 변호사(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시대의 풍조나 경향, ‘그 시대의 흐름’을 시류(時流)라고 한다.

주식시장에서도 시류에 편승해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가 있다. 시류에 따른 경향성을 보이는 종목들을 일명 테마주라고 한다. 테마주는 정치, 연예, 부동산, 자원개발 등 다양하다.

테마주의 기원은 18세기 영국 공기업인 남해회사(The South Sea Company)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내에서 테마주의 시작으로 알려진 사례는 북방외교가 한창이던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국 정부가 만리장성에 바람막이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관련주들이 테마주로 묶여 급등락이 연출됐고, 당시 이 같은 흐름에 편승한 종목들이 일명 ‘만리장성 테마주’라고 불렸다.

테마주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적 부정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기적 부정거래는 주식 등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보도자료나 허위 공시를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주가 부양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주가에 직접적으로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는 시세 조종(주가 조작)과는 다르다.

2000년대에는 홈트레이딩 시스템(Home Trading System)을 통한 시세 조종이 증권 범죄의 주종을 이뤘지만, 최근 증권 범죄의 트렌드는 미공개 정보 이용(내부자 거래)이나 사기적 부정거래에 쏠리고 있다. 시세 조종의 수법이 대부분 노출돼 있고 금감원의 매매 분석 프로그램이나 자본시장조사국의 숙련된 인력에 의해 기소율이 매년 높아지기 때문이다.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매번 그랬던 것처럼 속칭 정치테마주가 극성을 부렸다. 지난해 필자는 금감원 부원장보로 재직하면서 금감원 특별조사국에 정치테마주 관련 특별조사팀을 꾸려 운영했고, 실제로 정치테마주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적발해 큰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편승한 대북 경협주가 테마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테마주들의 특징은 증권시장 등 자본시장이 안정돼 있거나 침체기로 돌아서며 급격한 주가 변동이 없을 때, 즉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작전세력들의 한탕주의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이에 편승해 이득을 보려는 개미들의 속 편한 속물적 투자방식도 한몫을 한다. 그 피해자는 일반투자자일 수밖에 없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제적 폐해를 방지하려면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존중받고, 애널리스트 보고서의 정확성과 신뢰성,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선행돼야 한다. 물론 이 같은 제도는 갖춰져 있다.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 뿐이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주식이 투기가 아닌 투자의 수단이라는 일반투자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중요하다.

지난해 한국거래소는 16개 정치테마주를 조사했다. 그 결과 개인투자자의 손실계좌 비율은 72.6%, 특히 1000만 원 이상 투자 계좌의 손실율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테마주 거래 비중은 각각 0.3%에 불과했다. 그래도 시류(時流)에 베팅할 것인가?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박지원 하이브 CEO(최고경영자)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두고 불거진 사태와 관련해 전사 이메일을 보냈다. 23일 가요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CEO는 이날 오전 하이브 사내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회사는 이번 감사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진상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조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이 주장하는 내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각종 업계가 '스타마케팅'으로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타마케팅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 분야의 스타를 내세워 기업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소비자에게 기업을 각인하고 제품 판매 증진까지 유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인지도만 높다고 모델 기용을 고려하는 건 아닙니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세전 기준) 격차가 2.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중 대기업 근로자 월 평균소득은 591만 원으로 중소기업 286만 원의 2.1배였다. 연령대별 임금 격차를 보면 20대는 대기업이 340만 원 중소기업이 215만 원으로 1.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올라 가석방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걸그룹 '에이핑크' 윤보미(30)와 그룹 '블랙아이드필승' 라도(39)가 열애설을 인정했다. 23일 윤보미의 소속사 초이크리에이티브랩은 "윤보미는 라도와 좋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외에는 아티스트의 사생활이기에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라도가 소속된 하이업엔터테인먼트 역시 "본인 확인 결과, 두 사람은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캐나다 관계자 초청…기술력 선봬HD현대ㆍ한화오션 사업장서 협력 논의신채호함 등 K-함정 우수성에 관심 ↑ 70조 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를 놓고 HD현대과 한화오션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양사는 캐나다 무역사절단을 사업장으로 초청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밀착형 세일즈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캐나다 왕립 해군은 현재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MX부문 법무실 담당 사장으로 승진 검찰 출신으로 이재용 회장 사법리스크 해소에 앞장 이 회장 2심 재판도 진두지휘 할 듯 삼성전자 MX(디바이스경험)부문 법무실 송무팀장을 맡고있던 엄대현 부사장이 최근 사장으로 승진했다. 삼성은 보통 12월에 사장단 등 정기 인사를 하는데, 이처럼 ‘원포인트’ 사장 인사를 실시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2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 예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8강 대진 윤곽이 드러났다. 특히 한국 대표팀을 이끄는 황선홍 감독이 인도네시아를 이끄는 신태용 감독과 맞붙게 되면서 '한국 축구의 전설' 맞대결이 성사됐다. 현재까지 8강 진출이 확정된 국가는 A조에서 각각 1위, 2위를 차지한 카타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