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대안으로 '블록체인 인증 서명' 부상…업계 "법적 지위 보장돼야"

입력 2018-04-18 14:11

전민정 기자 puri21@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카이스트 주최 '블록체인 육성 토론회'… "규제 아닌 국가 차원 정책 수립해야"

블록체인에 기반한 전자서명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블록체인에 기록된 전자적 문서, 파일, 정보 등이 법적 지위를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오세현 SK텔레콤 전무(블록체인 사업개발 유닛장)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주최 ‘블록체인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블록체인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규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등록된 계약서와 전자서명과 같은 전자 기록물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는 등 법ㆍ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은 지난해 광풍을 일으켰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의 핵심 기술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ㆍ초지능 사회를 주도할 유망 기술로 손꼽힌다.

블록체인은 비즈니스의 기본인 '신뢰'를 기술적인 방식으로 구현한다. 정보의 이해 당사자가 데이터를 공유해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 없으며, 분산된 구조로 존재하기 때문에 악의적 공격이나 장애로부터 안전하다. 또 사전에 정의된 명령어에 의해 제3자가 중간자로 개입하지 않은 상태로 거래가 가능해 신뢰성이 보장된다.

오 전무는 "인증, 전자문서ㆍ전자서명, 지불(Payment), 추적(Tracking) 등과 같은 블록체인의 핵심 기능을 조합해 다양한 기업용 서비스 구현이 가능하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블록체인은 금융과 유통, 법, 회계, 정부 서비스와 같은 공공 분야로 기술 영역이 크게 확장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20년 동안 전자서명 자리를 꿰차고 있던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보안과 투명성에 강점을 둔 블록체인 전자서명이 대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 지위를 내려놓도록 하는 취지의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이달 중 발효되면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는 공인인증서와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은 위변조 방지ㆍ검증, 암ㆍ복호화 접근, 권한 관리가 가능한 만큼 거래 절차를 단순화하고 '종이 없는 전자문서화'를 통해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블록체인 전자인증에 대한 법적 기반은 아직 미비하다.

오 전무는 “계약으로 인한 분쟁 발생에 대비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등록된 계약서와 인증 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이 인정돼야 한다”며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다른 전자 서명 수단을 날인으로 인정하는 법적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전반에 대한 규제 개선도 시급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오 전무는 “초기 기술 발전 단계에서는 시장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ICO(암호화폐공개) 전면금지와 암호화폐 규제로 기술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면서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규제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대 KAIST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사이버보안연구센터장)도 이날 기조발표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에 적용된 사례와 활용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필요한 기술개발과 인재양성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보안성 강화, 합의 알고리즘, 안전한 지분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블록체인 설계를 위한 원천 기술 연구와 이를 활용하는 응용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최근의 동향"이라며 "체계적인 석ㆍ박사급을 비롯한 전문 인력 양성과 공급이 이뤄져야 시장의 수요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창업활성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암호화폐를 받아 기업 자금을 조달하는 가상화폐공개(ICO) 시장과 관련해서는 "ICO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활용도가 급증하는 추세"라면서 "그러나 투자자 보호에는 미흡해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증권 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했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SK텔레콤 #카이스트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24일부터 발급

카드사들이 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돌려받는 대중교통카드인 ‘K-패스’ 카드를 일제히 출시했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패스 카드는 신한·삼성·현대·KB국민·하나·우리·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농협·DGB유페이·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 10개
'빅테크 혼조'에 흔들린 비트코인, 변동성 확대…솔라나도 한때 7% 급락 [Bit코인]

비트코인이 나스닥의 1분기 실적 발표·2분기 전망 발표가 이어지면서 크게 요동치고 있다. 24일 오전 9시 4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1% 상승한 6만4555.77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6만6000달러선을 오가던 비트코인은 전날 10시 21분께 미 증시가 열리자 마자 급락했다. 이더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직장인들이 금요일에는 평소보다 9분 더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합인력관리솔루션 시프티가 1만7920개 사업장의 직장인 출퇴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새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 각각 11분, 8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직장인의 평균 출근 시간은 9시 1분이었으나 2022년 8시 56분, 2023년 8시 50분으로 출
'범죄도시4' 개봉 2일째 100만 돌파…올해 최고 흥행속도

'범죄도시4'가 25일 오전 9시 30분 기준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날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범죄도시4'는 개봉 2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개봉 첫날에는 82만 관객을 돌파하며 전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범죄도시4'는 괴물형사 마석도(마동석)가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움직이는 특수부대 용병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주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투자의 교과서였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은 미국 주식부터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까지 가장 뜨거운 투자 주제를 넘나들면서 참석자들에게 최신 투자 흐름을 알려주고,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강연으로 진행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FKI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외국인이 준 초콜릿에 수상한 '구멍'…유튜버 "상상도 못 해"

이태원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여성 유튜버에게 한 외국인이 건넨 초콜릿의 성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각종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면서 낯선 사람이 건네는 식음료에 주의가 요구된다. 유튜브 채널 '빛나는 가경이'는 22일에 '납치 수법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쇼츠를 게시했다. 해당 영상은 유튜버가 서울 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