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조세포탈'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진 무더기 기소

입력 2018-04-18 15:00

이새하 기자 shys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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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1000억 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과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국제마피아 소속 조직원 이모(38) 씨 등 1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밖에 불구속 상태로 답십리파 소속 송모(43) 씨 등 27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폭력배를 집중 수사했다. 대표적인 것이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중국 청도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 총 140억 원 상당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사이트 수익금으로 고가 외제차를 빌리고 값비싼 시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답십리파와 해남십계파 등 다른 조직폭력배 일당도 비슷한 수법으로 각각 10억 원, 33억 원 상당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동안 도박장소개설죄로만 수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법정형이 중하고 포탈세액의 2~5배 이상 벌금형도 함께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가법상 연간 포탈세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3억3600만 원 상당 범죄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고,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했다.

검찰은 추가로 관련자 21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 외에도 조직폭력배 등이 개입한 지하경제 등 다른 범죄에서도 조세포탈로 적극 의율해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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