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유권해석 요청…부메랑 맞은 청와대

입력 2018-04-17 09:59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정용욱 기자 drag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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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감원장 결국 사퇴…靑 민정ㆍ인사 라인 책임론

부실 인사검증 다시 도마 위…野3당 “조국 수석 사퇴” 압박

청와대 눈치보기로 여론 제대로 전달 못한 민주당도 곤혹

▲조국 민정수석과 한병도 정무수석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외유성 출장과 셀프 후원 논란이 불거졌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이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원장의 5000만 원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셀프 후원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야당은 실패한 인사검증 책임을 물어 청와대 민정·인사라인 총사퇴를 주장하고 있어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애초 청와대는 김 원장의 피감기관 해외 출장 의혹과 후원금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두 차례 인사검증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의혹이 확산하자 결국 청와대는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국회의원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 실태 조사라는 카드를 꺼내며 김 원장 지키기에 나서는 악수를 뒀다.

결국 청와대의 악수가 다시 부메랑을 맞으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부실만 키웠다. 특히 선관위가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기존 국회의원 출신 고위직 인사까지 문제가 확산할 수 있는 여지까지 남기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이번 사태로 청와대는 물론 여당까지 인사실패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에서 청와대 눈치 보기로 여론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일제히 청와대 책임론을 거론하며 조 수석 사퇴를 포함한 청와대 민정·인사라인 총사퇴를 거론하며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직접 나서 관행을 운운하고 이미 결론을 내린 선관위에 엄포성 질의를 하는 한심한 촌극까지 벌어져 놀랍다”며 “인사 검증자가 아닌 김기식의 동지이자 변호인을 자처했던 조 수석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부적격자”라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역시 “‘조국이 조국을 망치고 있다’고 할 만큼 인사를 망사로 일관한 조 수석의 즉각 사퇴는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고, 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선관위 결정으로 금감원장을 사퇴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몰고온 것에 대해 청와대 인사 라인과 민정 라인의 총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은 “김 원장이 보여준 금융개혁 의지 등으로 미뤄봤을 때 이번 사퇴는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문 대통령은 더욱 개혁 의지가 강력한 인물을 신임 금감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기식 #조국 #청와대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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