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트럼프에게 답하다…보아오포럼 연설서 시장 개방 확대 선언

입력 2018-04-10 13:56

이주혜 기자 winj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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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완화·자동차 등 관세 인하…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현지시간) 보아오포럼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보아오/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시장 개방 확대를 선언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섰다.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세를 낮춰 수입을 늘리겠다는 방침도 표명했다. 시 주석은 트럼프가 촉발한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완화해 긴장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의도를 보였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중국 하이난성에서 가진 보아오포럼 기조연설에서 중국 시장을 해외에 개방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 주석은 “개혁개방이라는 중국의 제2차 혁명은 중국을 크게 바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거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중국 개방의 문은 닫히지 않고 점점 크게 열린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시장 개방을 먼저 언급했다. 시 주석은 “중국 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 부문에 외국인 투자를 제한했던 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이 중국에서 증권이나 보험 사업을 하려면 현지 기업과 합작사를 만들어야 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출자 비율은 증권 49%, 보험 50%로 각각 제한된다. 이날 시 주석의 발언은 외국인의 과반 출자를 용인하겠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동차 제조에서도 외국인의 출자 제한을 해제한다. 시 주석은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의 제조업은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가 있지만 이미 개방의 기초가 갖추어졌다”고 말해 이런 규제를 완화할 것임을 암시했다.

시 주석은 수입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무역 흑자를 추구하지 않고 진심으로 수입을 확대하고 경상수지 균형을 이루고 싶다”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의 관세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제한하는 IT 제품의 대중 수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그는 또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도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외국 기업의 합법적인 지식재산을 보호한다”면서 “동시에 외국도 중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정부 조직도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시 주석의 이날 연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을 완화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보호주의라는 표현은 피하면서도 “개방은 진보를 가져왔고 폐쇄는 낙후를 초래한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와 대조를 이루면서 중국을 교역질서를 지키고 있는 글로벌 파트너로 묘사했다며 그는 중국의 경제 자유화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시진핑 #보아오포럼 #중국 #경제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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