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선] 아베 5년 더…개헌은 속도·경제는 첩첩산중

입력 2017-10-23 09:13 수정 2017-10-23 10:16

김나은 기자 better6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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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인 312석을 확보하면서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평화헌법 개헌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날 압승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해결하지 못한 경제 과제가 아베 새 내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23일 오전 5시 20분 현재 전체의석 465석 가운데 자민당 283석, 공명당 29석으로 연립 여당이 총 312석을 확보했다. 이로써 연립여당은 개헌안 단독 발의선인 310선을 넘어서게 돼 아베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선거 초반 돌풍을 몰고 온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이끄는 희망의당은 49석을 얻는데 그쳤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안보 우려와 야권의 표심 분산이 ‘사학 스캔들’로 궁지에 몰렸던 아베 총리의 기사회생을 도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경제다. 일본 주식시장은 약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일본 제조업 체감경기는 10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일본 경제에 훈풍이 부는 듯 하지만 아베 총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경제 과제가 산적하다는 평가다. 2012년부터 대규모 경기부양책 이른바 ‘아베노믹스’가 이어져오고 있지만 막대한 정부부채, 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균형,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경기침체) 등의 그늘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일각에서는 사실상 5년 전 아베 총리가 집권했을 때 경제 공약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일본은 현재 세계에서 공공부채가 가장 많은 선진국으로 꼽힌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39%에 달한다. 정부가 부채 상환을 위해서는 돈을 모아야 하지만 일찌감치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사회복지에 들어가야 하는 현금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본은행(BoJ)의 막대한 돈 풀기에도 좀처럼 오르지 않는 물가상승률도 골칫거리다. 이에 아베 총리는 2019년 소비세율(현행 8→10%) 인상으로 물가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2014년 일본은 한 차례 소비세 인상(5→8%)을 단행했다가 경기침체에 빠진 전례가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다.

일본의 실업률은 지난 8월 기준으로 2.8%. 사실상 저출산 문제로 구직자 수보다 일자리 규모가 더 증가해 노동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단기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춘 아베노믹스가 일본의 지속 가능한 성장세를 견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잇단 기업 스캔들로 인한 ‘메이드 인 재팬’의 신뢰도가 추락한 것도 골칫거리다. 실제로 도요타의 회계부정에서부터 고베제강의 품질 데이터 조작 등 최근 2년 새에 쟁쟁한 일본 기업들 사이에 잡음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 제조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특히 고베제강의 품질 데이터 조작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만 전 세계 500개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일본 기업에 대한 경쟁력과 신뢰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CNBC는 총선에서 압승한 아베 총리가 일본 기업들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베 #개헌 #자민당 #아베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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