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선언 주요 내용은?…보호주의는 성명에 반영ㆍ파리협약 지지에 미국은 빠져

입력 2017-05-28 12:02

배준호 기자 baejh9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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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필두로 한 주요 7개국(G7)이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이틀간 정상회의를 열고나서 27일(현지시간) 폐막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G7 정상선언문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 전문= 새로운 신뢰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노력한다. 가치 공유를 통해 서로 결속하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등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조정하고자 결의한다.

◇ 북한= 북한은 국제적 이슈에서 최우선 과제이며 국제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성격을 가진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다. 북한은 즉시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 또 모든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해야 한다.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단어로 비난하며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한다. 국제사회에서 관련 안보리 결의가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며 완전하게 이행될 수 있다록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해 인권과 인도적 우려에 대한 대처도 요구한다.

◇ 동ㆍ남중국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을 우려하며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모든 일방적인 행동에 강력히 반대한다. 모든 당사국들에 분쟁 지역에서의 비군사화를 추구할 것을 촉구한다.

◇ 사이버 공격= 세계 주요 인프라를 겨냥한 최근의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우리는 상호 운용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 세계 경제= 세계 경제 회복은 기세를 더하고 있지만 성장은 여전히 완만하고 위험 균형은 하강으로 기울어져 있다. 최우선 과제는 생활 수준 향상과 고품질 고용의 실현으로 이를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개별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펼칠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 무역=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ㆍ투자가 상호 이익을 창출하면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불공정 무역 관행에 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시장 개방을 유지하며 보호주의에 대처한다는 우리의 노력을 재확인한다.

◇ 사람의 이동= 이민ㆍ난민의 대규모 이동은 국가와 국제적인 차원의 조정 노력, 긴급한 접근, 장기적인 접근 등이 모두 필요하다. 난민이 가능한 한 모국 가까이에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모든 이민ㆍ난민의 인권을 확보하면서 자신의 국익과 국가안보를 위해 국경을 관리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등 각국의 주권국가로서의 권리도 재확인 한다. 잘 관리된 이민 흐름은 경제적ㆍ사회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 기후 변화= 집단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유동적인 안전한 에너지와 기술을 전 세계시장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원자력 이용과 관련해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과 핵보안, 핵 비확산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성장과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에너지 분야의 변화와 청정 기술을 통해 제공되는 중요한 경제적 기회를 활용한다.

미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관한 정책 검토 프로세스 합의에 참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미국의 이런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한편 다른 정상은 (지난해) 일본 이세시마 정상회담에서 표명된 것과 같이 파리협약을 신속하게 실시한다는 탄탄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G7 #정상회의 #트럼프 #보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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