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트럼프 反이민 행보에 다시 제동…“피난처 도시 지원 중단은 위헌”

입력 2017-04-26 13:46

배준호 기자 baejh94@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트럼프 정부, 교부금 중단으로 협박할 수 없게 돼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보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은 25일(현지시간)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방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 연방정부 교부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집행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윌리엄 오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판사가 이날 내린 예비 금지명령은 미국 전역에 적용된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해 연방정부 기관과의 협조를 거부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교부금으로 협박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소송을 제기한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 카운티 등 캘리포니아 지자체 2곳이 직접적 승리를 거둔 것은 물론 연방정부의 불법이민자 강제 추방 방침에 반대하는 다른 지자체도 힘을 얻게 됐다고 WSJ는 설명했다.

오릭 판사는 “원고인 지자체들은 교부금 중단으로 즉각적인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증명했다”며 “행정명령은 지자체들이 연방정부로부터 수억 달러를 받지 못해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예산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명령은 헌법상의 권력의 분리 원칙은 물론 연방정부 정책을 지방정부에 강요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10조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가 예산을 확정하도록 했다. 이에 행정명령으로 연방정부 기금에 새로운 조건을 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것으로 트럼프는 법원에 의해 세 번째로 반이민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지난 1월 무슬림 7개국 입국금지 행정명령은 시애틀 연방지법과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안이 기각했으며 지난달에는 하와이 연방지법이 트럼프가 수정해 내놓은 2차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퇴짜를 놓았다.

이번 재판은 지난 1월 트럼프가 피난처 도시에 대해 교부금 지원 중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돼 열렸다.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우리는 항소할 계획”이라며 “지자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 합당한 제한을 가할 수 없다는 생각은 결국 뒤집어질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는 대법원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이민정책 #반이민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박지원 하이브 CEO(최고경영자)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두고 불거진 사태와 관련해 전사 이메일을 보냈다. 23일 가요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CEO는 이날 오전 하이브 사내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회사는 이번 감사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진상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조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이 주장하는 내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각종 업계가 '스타마케팅'으로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타마케팅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 분야의 스타를 내세워 기업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소비자에게 기업을 각인하고 제품 판매 증진까지 유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인지도만 높다고 모델 기용을 고려하는 건 아닙니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세전 기준) 격차가 2.1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중 대기업 근로자 월 평균소득은 591만 원으로 중소기업 286만 원의 2.1배였다. 연령대별 임금 격차를 보면 20대는 대기업이 340만 원 중소기업이 215만 원으로 1.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보류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올라 가석방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걸그룹 '에이핑크' 윤보미(30)와 그룹 '블랙아이드필승' 라도(39)가 열애설을 인정했다. 23일 윤보미의 소속사 초이크리에이티브랩은 "윤보미는 라도와 좋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외에는 아티스트의 사생활이기에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라도가 소속된 하이업엔터테인먼트 역시 "본인 확인 결과, 두 사람은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캐나다 관계자 초청…기술력 선봬HD현대ㆍ한화오션 사업장서 협력 논의신채호함 등 K-함정 우수성에 관심 ↑ 70조 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를 놓고 HD현대과 한화오션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양사는 캐나다 무역사절단을 사업장으로 초청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밀착형 세일즈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캐나다 왕립 해군은 현재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MX부문 법무실 담당 사장으로 승진 검찰 출신으로 이재용 회장 사법리스크 해소에 앞장 이 회장 2심 재판도 진두지휘 할 듯 삼성전자 MX(디바이스경험)부문 법무실 송무팀장을 맡고있던 엄대현 부사장이 최근 사장으로 승진했다. 삼성은 보통 12월에 사장단 등 정기 인사를 하는데, 이처럼 ‘원포인트’ 사장 인사를 실시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2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 예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8강 대진 윤곽이 드러났다. 특히 한국 대표팀을 이끄는 황선홍 감독이 인도네시아를 이끄는 신태용 감독과 맞붙게 되면서 '한국 축구의 전설' 맞대결이 성사됐다. 현재까지 8강 진출이 확정된 국가는 A조에서 각각 1위, 2위를 차지한 카타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