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貨殖具案(화식구안)] ‘트럼프노믹스’는 버벅대고 있지만

입력 2017-04-21 10:46

하태형 전 현대경제연구원장 opini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수원대 특임교수

얼마 전까지도 급등하던 미국 국채 수익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두 가지를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시리아 사태 개입 및 북한을 겨냥한 항모 배치 등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대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한 것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해온 야심찬 주요 정책들이 줄줄이 제동이 걸리면서 소위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기대로 급등했던 국채 수익률이 원상복귀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수치를 살펴보면 미국 대선이 치러지던 2016년 11월 8일의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85% 수준이었는데, 대선 결과가 발표된 다음 날인 9일 2.06%로 뛰었고, 10일에는 2.13%, 그 다음 주말인 18일에는 2.34%로 급등세를 이어가다가 급기야 한 달여 뒤인 12월 15일에는 2.60%까지 급등해버렸다.

이처럼 가파르게 상승하던 국채 수익률은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던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반전되기 시작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수정된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지만 이것마저 하와이 연방지법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미국 국채 수익률은 본격적으로 급락하기 시작한다. 이후 트럼프 케어마저 의회 통과가 무산되자 국채 수익률은 2.38%까지 추락하고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 단행된 4월 9일 이후 하락세는 계속되어 급기야 4월 19일 기준 2.17%를 기록, 대선 직후의 상황으로 회귀해 버렸다.

미국의 증시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딛고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국채 수익률은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것을 보면 최근의 미국 국채 수익률 하락의 근본 원인은 지정학적 위험 때문이라기보다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 전망이 불투명해져서라고 봐야 할 것 같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공약 중 하나인 오바마 케어 폐기가 좌초된 데 이어 또 다른 핵심 공약인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도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미 민주당이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 장벽 건설 자금이 포함되면 거부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3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저금리와 약달러를 선호한다고 하면서 연준의 재닛 옐런 의장을 재신임할 가능성까지 비쳤다. 미국 CNBC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해오던 국경조정세가 달러화 가치를 25% 정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인터뷰가 사실상 국경조정세의 가능성 또한 떨어뜨린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미 공화당은 미 하원에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15%로 낮추고 국경조정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제안과 동시에 사문화했다. 국경조정세는 월마트 등 기업들의 반대가 심한 데다 달러화 가치를 상승시키고, WTO 규범에도 문제가 많아 사실상 추진이 쉽지 않다. 만일 국경조정세가 도입되지 않으면 세수에 더욱 큰 구멍이 생겨 법인세를 35%에서 15%까지 낮추겠다는 정책은 백지화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현재 미 의회 예산법에 따르면, 다른 수입이나 지출 삭감으로 충당되지 않는 세금 감면 정책은 10년 안에 일몰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른 세수가 확보되지 않는 한 법인세는 35%에서 30%까지의 인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면 주요 정책이 줄줄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매달릴 정책은 무엇일까? 바로 통상정책일 것이다. 통상정책은 미 의회의 승인이 따로 필요 없는 행정부의 독자적 영역이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는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의 통상조약 재개정을 통한 무역 적자 줄이기에 더욱 매달릴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자신의 주요 정책 성과로 내세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새로 출범할 정부는 이 부분을 과소평가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트럼프노믹스 #오바마케어 #국채 #수익률 #시리아사태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24일부터 발급

카드사들이 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돌려받는 대중교통카드인 ‘K-패스’ 카드를 일제히 출시했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패스 카드는 신한·삼성·현대·KB국민·하나·우리·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농협·DGB유페이·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 10개
'빅테크 혼조'에 흔들린 비트코인, 변동성 확대…솔라나도 한때 7% 급락 [Bit코인]

비트코인이 나스닥의 1분기 실적 발표·2분기 전망 발표가 이어지면서 크게 요동치고 있다. 24일 오전 9시 4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1% 상승한 6만4555.77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6만6000달러선을 오가던 비트코인은 전날 10시 21분께 미 증시가 열리자 마자 급락했다. 이더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직장인들이 금요일에는 평소보다 9분 더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합인력관리솔루션 시프티가 1만7920개 사업장의 직장인 출퇴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새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 각각 11분, 8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직장인의 평균 출근 시간은 9시 1분이었으나 2022년 8시 56분, 2023년 8시 50분으로 출
'범죄도시4' 개봉 2일째 100만 돌파…올해 최고 흥행속도

'범죄도시4'가 25일 오전 9시 30분 기준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날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범죄도시4'는 개봉 2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개봉 첫날에는 82만 관객을 돌파하며 전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범죄도시4'는 괴물형사 마석도(마동석)가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움직이는 특수부대 용병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주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투자의 교과서였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은 미국 주식부터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까지 가장 뜨거운 투자 주제를 넘나들면서 참석자들에게 최신 투자 흐름을 알려주고,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강연으로 진행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FKI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양현종, '통산 170승' 대기록 이룰까…한화는 4연패 탈출 사력 [프로야구 25일 경기 일정]

한국프로야구(KBO) KIA 타이거즈의 좌완 에이스 양현종이 키움 히어로즈와 주중 마지막 경기에서 통산 170승 수확에 나선다. 통산 다승 순위 2위를 달리는 양현종은 169승째를 거둬 1승을 더하면 송진우(은퇴·210승)에 이어 두 번째로 170승 고지를 밟는다. 앞서 키움과의 두 차례 경기에서 모두 역전승을 따낸 KIA는 이날 리그 첫 20승 선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