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칼럼] 지방 분권형 플랫폼 정부로 脫추격 국가 혁신을

입력 2017-03-06 10:39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opinion@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일사불란한 상명하복의 효율로 추격 경제에 최적화된 효율 중심 조직을 구축했다. 그러나 추격 경제의 효율에서 탈추격 경제의 혁신으로의 대전환은 기업은 물론 국가 행정에도 일대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바로 중앙집권적 국가 체제에서 지방분권형 국가 체제로 변모하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개별 예산 통제하에 집행하고 평가를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효율성에 매몰되고 있다. 그런데 중앙에서 정하는 대로 지방이 집행하는 일사불란한 구조로는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국가 혁신을 이룩할 수 없다. 혁신은 경쟁으로부터 촉발되기 때문이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의 명칭과 개념의 전환이 필요하다. 독립적인 지방정부들이 자율과 경쟁을 통해 국가 전체의 혁신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경쟁의 과정에 필연적인 요소가 낭비다. 얼핏 낭비로 보이는 시장경제가 획일적인 계획 경제를 압도한 이유는 낭비를 능가하는 혁신의 가치를 창출했기 때문이다.

미래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방정부 간의 경쟁 규칙을 만들고 평가하고 조정하는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반복되는 일을 잘하는 효율과 새로운 일을 잘하는 혁신이 동시에 같은 조직에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가 정의한 ‘혁신의 패러독스’다. 효율은 조직의 규모에 비례하고 혁신은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효율과 혁신을 결합하는 대안이 바로 플랫폼 정부가 된다.

GDP 3만 달러 이상의 국가 성장 조건은 개방과 신뢰다. 지방정부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플랫폼 정부가 3만 달러를 넘는 일류 국가의 공통 구조임이 입증되고 있다. 지방분권형 국가 혁신 없이 3만 달러 돌파도, 4차 산업혁명도 어렵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클라우드 중심의 공유와 협력 구조로 전환되고, 지방정부는 책임과 혁신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국가가 일류 국가다. 87년 체제의 제왕적 중앙집권 정부에서 지방 분권을 통한 플랫폼형 미래 정부로 가야 한다. 산업, 교육, 치안, 주민지원, 환경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는 지방정부로 이관돼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중앙부처가 전국에 설립한 지방청들은 국세청을 제외하고는 지방정부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방 중기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국으로 분산돼 있어, 기업들은 몇 군데와 중복 업무 협의를 해야 한다. 기업 활동 지원은 지방정부로 통합하고, 중앙에서는 공통적인 플랫폼과 정책을 만들어 평가하면 된다.

중앙정부의 수직 통제가 사라지면 당연히 지방의 낭비와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 실제 다수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간의 수평 경쟁과 주민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 환경, 산업, 치안 등 분야별로 정기적인 공개경쟁을 통해 상호발전을 평가하고 혁신을 공유해 나가야 한다. 상호협력을 위해서 정보 공유와 인사 교류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지역발전 연구원 간의 공개경쟁 구조가 없다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다.

주민 참여를 촉진하려면 지방정부의 행정 정보는 최대한 개방돼야 한다. 공공 정보는 국가 안보와 개인 비밀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개방돼야 한다. 지방정부엔 국가 안보 업무가 거의 없어서 개인정보의 익명화 기준만 준수하면 된다. 정보개방으로 지방정부 업무의 상당수는 민간의 매시업(mashup) 서비스로 이전 가능하다. 지방정부가 지방 산업의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지방 주민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상시 참여의 길을 열어 갈 수 있다. 신뢰의 기술인 블록체인은 스마트폰에서의 직접 비밀투표를 가능하게 한다. 중소기업 법인세의 지방세화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기업 육성의 동기 부여를 촉발한다. 이러한 지방분권형 국가 혁신으로 탈추격 국가 혁신이 이룩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헌법 개정도 필수적 조건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 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 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 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나눈) 사담을 진지한 것으로 포장해 저를 매도한 의도가 궁금하다"라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하이브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포착, 감사에 착수하면서부터입니다. 하이브는 22일부터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일부 임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이브는 이들이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주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투자의 교과서였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은 미국 주식부터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까지 가장 뜨거운 투자 주제를 넘나들면서 참석자들에게 최신 투자 흐름을 알려주고,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강연으로 진행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FKI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소년 장사'에서 '야구 천재'로 거듭난 최정(37·SSG 랜더스)이 한국프로야구(KBO) 역사를 새로 써내려갔습니다. 최정은 24일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통산 468호 홈런을 터뜨리며 리그 역대 최다 홈런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이날은 최정 개인은 물론 KBO리그에도 기념비적인 하루였겠지만 주목받은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