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탄핵안 가결] 권력구조 개편 개헌 가능할까

입력 2016-12-09 20:47

김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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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개헌논의가 공론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탄핵으로 귀결된 지금의 정치 상황도 대통령 중심제 하에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 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기 전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추진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개헌논의를 본격화할 기세다. 친박과 비박을 가리지 않고 개헌에 찬성하는 모든 의원들이 참여했다. 개헌추진회의 대표는 당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5선의 친박계 이주영 의원이 맡았다. 또 3선의 이철우 의원이 총괄간사로, 헌법학자인 초선 정종섭 의원은 책임연구위원으로 각각 선임됐다. 비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전 대표와 심재철 국회부의장,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나경원·강석호·김성태·김명연·염동열·홍철호 의원 등 40여명이 들어갔다.

이주영 의원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지 않으면 다시 이런 동력을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었다.

개헌논의의 가장 유력한 방향은 대통령 4년 중임제다. 박 대통령도 과거부터 이 방안을 주장해왔고, 동조하는 의원들도 가장 많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재선에 성공하면 8년 임기까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이외에 대통령이 국방·외교·통일 등 외치를, 총리가 행정권을 포함한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 총리와 장관을 국회에서 선출하고 국회가 정부의 구성 및 존속 여부 등을 결정토록 하는 ‘대의원내각제’ 등도 거론된다.

그러나 야당이 이런 개헌론에 찬성할지는 의문이다. 탄핵으로 유리한 고지에 오른 야당의 입장에서는 개헌보다 ‘하야’를 주장하며 탄핵 이슈를 이어가려할 공산이 크다.

대권주자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최근 대전시당에서 연 기자회견과 한 카페에서 가진 대학생들과의 시국대화에서 “개헌은 필요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국민이 주체가 돼 논의해야 한다”며 개헌에 선을 그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헌법 조문부터 시작해 기본권 조항까지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대표는 이런 문 전 대표의 주장에 “야권의 패권을 쥔 정치 세력은 개헌에 대해 정략이라고 매도하고 있다”며 “오히려 지금 이대로 가자는 자들이야말로 권력에 눈이 먼 정략집단”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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