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운영 마비… “거국내각 구성해야”

입력 2016-10-27 10:18

김의중 기자 zer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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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국정변화 필요성 제기

‘최순실 게이트’가 나라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통해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의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시인한 이후 의혹은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다. 국정은 사실상 멈춰 섰고,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기능까지 마비됐다.

여야 합의로 특검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가능성이 커 지금의 국정 마비사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본지는 27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정을 수습하고 총체적 난국을 벗어날 해법은 없는지, 각계 전문가 4인을 통해 들어봤다. 이들 대부분은 특검을 통해 민심을 추스르고 ‘거국내각’이라는 큰 틀의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거국내각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대통령은 외치를 담당하고, 여야 합의로 추천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에 준하는 정치실험을 해 보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우리가 지금 개헌을 하자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가 우리 사회에 맞는 것인지를 이 기회에 한 번 실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와 정부 등 모든 영역에 대해 성역 없는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치권의 공세에 시달리기보다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거국내각을 통해 총리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금은 국가 존폐의 문제로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설령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먼저 털고 가야 한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반면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경제적 관점에서 사태를 바라봤다. 권 원장은 한보그룹 비리사건과 외환위기가 터진 1997년과 지금의 상황이 비슷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권이 대승적 차원에서 일치단결해 정치와 경제 문제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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