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은행 집단대출 더 늘었다

입력 2016-10-27 09:11 수정 2016-10-27 14:20

박일경 기자 ikpar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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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 잔액 1조477억 늘어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가 시작됐으나 집단대출 증가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10월 1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의 중도금 보증을 1인당 총 4건에서 2건으로 줄이고 집단대출 보증률도 기존 100%를 90% ‘부분 보증’으로 축소하면서, 은행의 자체 리스크 관리에 따른 대출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부동산 시장에 제대로 먹혀들지 않은 셈이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달 말일을 일주일가량 남겨둔 25일 현재 신한ㆍKB국민ㆍKEB하나ㆍ우리ㆍNH농협ㆍIBK기업은행 등 6대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76조291억 원으로 지난달 말 실적(374조6018억 원)을 이미 넘어섰다.

이 중 집단대출 잔액은 111조5978억 원으로 지난달 말 기준 110조5501억 원보다 1조477억 원 늘어 전월(9712억 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정부가 8ㆍ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은 뒤에도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 증가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집단대출 규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는 주택 공급 물량의 폭증이 꼽힌다.

대신증권 분양시장 동향을 보면 올해 10월 전국의 아파트 분양 예정물량은 7만3000가구(일반분양)로 2000년 이후 16년 만에 사상 최대치가 될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지난해 11월의 5만7000가구가 최고 기록이었으나 이보다 28%나 급증한 수치다.

황규완 대신증권 연구원은 “수도권에서만 전체 분양 예정물량의 68.5%인 5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라며 “수도권 분양시장의 호황이 지속되면서 경기권까지 재개발ㆍ재건축 물량이 쏟아진 것이 원인이다”고 설명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집단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는 있지만, 사업장별 사업성을 따져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되레 강남3구와 신도시에만 집단대출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집단대출은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로 나뉜다. 중도금 대출은 주로 시공회사에 대한 대출로, 은행은 보증 여부보다는 시공사의 시공능력과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해 대출을 결정한다. 잔금 대출은 아파트가 완공된 까닭에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성격이 비슷하다.

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전문 변호사는 “집단대출의 경우 은행들은 시공사의 연대보증을 받기 때문에 보증건수 및 보증요율을 제한했다고 해서 대출이 억제되기 힘들다”면서 “시공사의 브랜드ㆍ시공능력ㆍ분양성적ㆍ자금력 등이 여신심사 기준이어서 대형 건설사에 대한 집단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은행들이 대형 건설사가 짓는 강남3구, 신도시와 같은 사업성이 좋은 사업장에 집단대출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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