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놓친 소득공제…5년간 121조

입력 2016-09-28 06:48

김면수 기자 tearand7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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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소비자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최근 5년간 120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최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164억200만건에 이른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121조2672억원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요청할 때 실명 영수증을, 그렇지 않으면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업체 소득원으로 잡히지만, 소비자가 특정되지 않은 탓에 소득공제 혜택에는 활용될 수 없다.

또한 실명 현금영수증 규모는 같은 기간 95억800만건으로 무기명 현금영수증보다 건수는 적었지만, 금액은 316조298억원으로 더 많았다.

2015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시 평균 결제 금액을 봐도 실명 현금영수증은 1건당 3만7천500원이었으나 무기명 때는 1건당 8천600원이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이 무기명으로 발급됐다고 하더라도 추후 홈택스나 상담센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서 추후 소득공제를 받은 비율은 액수 기준으로 0.31%에 불과했다"며 ”혜택이 납세자들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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