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유명무실' ... 5년간 처리금액 22%에 불과해

입력 2016-09-11 10:53

세종=박엘리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중소기업이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받도록 돕기 위해 설날과 추석 등 명절마다 정부가 운영 중인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의 처리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신고센터 실적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미지급 하도급대금으로 신고된 금액은 5734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급 처리된 금액은 1253억 원으로, 21.9%에 그쳤다.

건수를 기준으로는 2150건의 신고 가운데 48.4%인 1040건이 지급 조치가 됐다.

황 의원은 "하도급 업체들이 보너스는 고사하고 임금이라도 제대로 줄 수 있도록 정부가 하도급대금 지급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지급 #하도급비 #신고센터 #처리 #중소기업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뉴욕증시, AI 관련주 강세에 산타랠리 조짐…나스닥 0.52%↑

엔비디아 H200칩 중국 수출 기대감에 강세 국제유가, 미국·베네수엘라 갈등에 급등 뉴욕증시는 인공지능(AI) 관련주가 강세장을 이어가면서 상승했다.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27.79포인트(0.47%) 상승한 4만8362.68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43.99포인트(0.64%) 오른 6878.4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
큰일났다 수도권 주택시장… "4.2% 더 뛴다" 전문가 경고

내년에도 수도권 주택시장의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의 오름폭이 두드러지는 모습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으로 인한 상승 압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3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수도권 주택시장
“3년간 몰랐다”…신한카드, 내부통제 구조적 취약 드러나

신한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로 확인됐다. 특히 202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년 넘게 유출 행위가 이어졌음에도 내부에서 이를 인지하거나 차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3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신한카드
전현무, '차량 링거' 의혹에 진료 기록까지 공개⋯"적법한 진료 행위"

방송인 전현무 측이 불법 의료 시술 논란에 대해 추가 입장을 밝혔다. 23일 전현무 소속사 SM C&C는 공식 입장을 내고 "본 사안은 약 9년 전의 의료 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당사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기록을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했다"며 "이로 인해 첫 번째 공식 입장에 이어 추가적으로 공식 입장을 전달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너른 양해를
이노스페이스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발사 직후 폭발 가능성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의 첫 상업 우주발사체 '한빛-나노'가 우주로 이륙한지 1분여 만에 화염에 휩싸인 장면이 포착되면서 폭발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빛-나노는 23일 오전 10시 13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 발사 후 1분여까지 발사가 진행됐지만 이후 하늘로 솟구치는 도중 예기치 못한 현상이 감지됐다. 발사 중계도
HD현대·한화 수주 경쟁…트럼프 '황금함대' 두고 불붙나

신형 호위함 1번은 헌팅턴잉걸스 이후 물량은 여러 조선소 분산 발주 전망 ‘한화-오스탈USA’ 대 ‘HD현대-헌팅턴잉걸스’ 구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황금함대’ 구상을 공식화했다. 국내 조선업계의 미 해군 군함 시장 진출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황금 함대는 더욱 강력한 장거리 미사일, 심지어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탑재한 대형
열차 대란 피했다…철도노조 파업 유보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던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파업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23일 예정됐던 철도 파업은 철회됐고 전국 열차는 정상 운행된다. 23일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0시 10분께 정부와 성과급 정상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에 이르면서 오전 9시부터 돌입할 예정이던 총
올해 7만5000가구 분양한 10대 건설사, 내년엔 12만 가구 푼다

대형 건설사들이 내년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올해는 금리와 공사비 부담, 대출 규제 등으로 공급이 크게 위축됐으나 내년에는 상황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것이다. 22일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7만6027가구를 공급했다. 연초 목표인 8만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