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유명무실' ... 5년간 처리금액 22%에 불과해

입력 2016-09-11 10:53

세종=박엘리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중소기업이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받도록 돕기 위해 설날과 추석 등 명절마다 정부가 운영 중인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의 처리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신고센터 실적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미지급 하도급대금으로 신고된 금액은 5734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급 처리된 금액은 1253억 원으로, 21.9%에 그쳤다.

건수를 기준으로는 2150건의 신고 가운데 48.4%인 1040건이 지급 조치가 됐다.

황 의원은 "하도급 업체들이 보너스는 고사하고 임금이라도 제대로 줄 수 있도록 정부가 하도급대금 지급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지급 #하도급비 #신고센터 #처리 #중소기업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역세권·대단지에 청약 수요 집중…주택시장도 ‘기본기’ 주목

주택시장에서 역세권과 대단지 등 전통적인 입지·상품 조건을 갖춘 단지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스마트홈과 특화 커뮤니티 등 새로운 주거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교통 접근성과 단지 규모처럼 입주 이후 바꾸기 어려운 요소의 중요성도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4일 국토교통부의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주택으로 이사
靑 “호르무즈 파병, 다양한 방식 검토 단계…결정된 것 없어”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 문제와 관련해 “군사적 기여에도 전투 참여, 비전투, 수색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정해진 것은 없다”고 4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에서 실질적 기여를 하려면 한반도 대비 태세를 고려해야 하며 그 대비 태세에 관해 여러 가지 검토
2026 KBO리그 가을야구 매직넘버·트래직넘버 카운트 [그래픽 스토리]

우리 팀 가을 야구 가나요? 2026 KBO리그 순위 경쟁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하는 ‘매직넘버’와 탈락까지 남은 ‘트래직넘버’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3일 경기에서는 선두가 다시 바뀌었는데요. kt 위즈가 한화 이글스에 13-11 역전승을 거두고 3연승을 달린 반면, 삼성 라이온즈는 롯데 자이언츠에 2-3으로 패했습니다
금융노조 3만명 총파업⋯‘2차 파업’ 시 업무 차질 우려 [공공기관 빅뱅]

광화문 집회서 노동시간 단축·실질임금 인상 등 요구 금융기관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도⋯“산업 특수성 무시” 국책은행 노조 참여율 높아⋯장기화 시 업무 차질 우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주 4.5일제 도입과 임금 인상, 금융기관 지방이전 반대 등을 요구하며 4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방이전 논의 당사자인 국책은행 노조에서 높은
발전5사 통합본사 1800명 규모…입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연계 [공공기관 빅뱅]

전체 1만3659명 중 화력발전 현장 1만1000명 유지 본사 인력 600명 지역재생에너지 배치…2027년 10월 출범 발전공기업 5개사를 합친 한국발전 통합본사가 1800여명 규모로 꾸려진다. 기존 본사 인력 가운데 600여명은 전국에 새로 설치하는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 배치한다. 통합본사는 현재 발전 5사 본사 소재지 가운데 한 곳이나 제3지역에 두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4.7억 시대⋯가격 부담에 ‘내 집 마련’ 저울질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2년 새 57% 감소 전세·월세 부담 커지자 내 집 마련 관심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4억7000만원을 넘어선 가운데 전세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셋값 상승으로 정책대출 대상 주택을 찾기 어려워진 데다 월세화까지 이어지면서 임차 비용과 주택 구매 비용을 비교해 내 집 마련에 나
'역대 2위' 7월 경상수지, 400억달러 흑자 벽 또 넘었다⋯39개월째 흑자

한은, 4일 '2026년 7월 국제수지(잠정)' 발표 7월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던 전월 분기말 기저효과 영향으로 상품 수출이 일부 줄어들긴 했으나 수출액이 두 달 연속 1000억달러를 넘어서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400억달러를 상회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행진은 39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음주운전, 용납될 수 없는 잘못…깊이 반성”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사과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