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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플라스틱 용기 위탁기업 7곳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조사 착수

중소벤처기업부가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중 서면조사를 마무리하고 7일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현장조사는 총 7개 플라스틱 용기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진행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위탁 계약 체결 시 예측하지 못한 재료비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사전 약정에 따

2026-05-04 12:00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단속 강화…위법 지속 시 형사조치

인가·등록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교육부가 전면 단속에 나선다. 고액 교육비 징수, 무자격 교사 채용, 부실 교육 등으로 학생·학부모 피해가 확인된 만큼, 위법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고발·수사의뢰 등 강경 조치까지 이어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를

2026-04-29 12:00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부터 1차 지급⋯금융 앱으로 조회·신청 한 번에

앱·홈페이지 등 비대면 채널로 신청 지원금융당국 “지원금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금융권이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 개시에 발맞춰 고객 지원 채널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은 모바일 앱 중심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지원금 신청부터 조회까지 고객 편의성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앱

2026-04-27 14:13
서울시, 불법사금융 집중신고기간 운영⋯'연 60% 초과 대출 전면 무효‘

법률전문상담 및 채무자대리·소송대리 무료 지원 연계 서울시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시민 피해 구제를 위해 6월 30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 신고 대상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불법 초고금리(연 이자율 60% 초과)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이다. 대부계약 체결 과정에서 성적 촬영이나 영상물 요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

2026-04-26 11:15
주사기 ‘매점매석’ 32곳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주사기·주사침 등 의료 소모품 수급 불안정 우려가 커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유통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며 공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식약처는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사기 매점매석 점검 결과 발표’를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1차 특별단속 결과 32

2026-04-24 13:18
“117억 집 사고 67억 ‘법인 셀프 차입’”…이상거래 746건 적발

국토부, 지난해 7~10월 거래신고분 조사특수관계인 편법 증여·차입 사례 가장 많아 #A씨는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67억7000만원을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차입해 조달했다. 이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으로 통보됐고 결국 위법 의심거래로 적발됐다.(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례) #B씨는 모친 소유의

2026-04-23 16:30
중기부, 비상경제 대응 TF 2차 회의 개최…추경 집행계획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17일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피해·애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자 기존 중동 TF를 비상경제 대응 TF로 격상해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 본부와 지방청, 중소기업·소상

2026-04-17 17:20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 징후 기업 7월까지 현장조사..."제도 개선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유가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상생협약 참여 기업을 확대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직권조사의 서면조사를 이달 마무리하고, 다음달부터 법 위반 징후가 있는 기업을 선정해 현장조사에 나선다. 중기부는 1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동제 현황 및 대응 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2026-04-16 18:45
정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긴급현장점검 등 ‘강력 대응’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 우려에 정부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현장점검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보건당국은 생산물량은 유지되고 있지만 일부 유통 단계에서 품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질서 교란 행위 차단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2026-04-14 09:04
정부, 내일부터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전면 금지

정부가 중동 사태 영향으로 의료기기 수급 불안이 커지자 주사기, 주사침 등 필수 의료품에 대한 매점매석 차단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14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의료용 소모품 공급 차질 우려가 확산하자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2026-04-13 19:00
중기부, 불법 브로커 차단 총력…지원사업 심사체계 개편 추진

동일 IP·유사계획서 점검 확대, 신고포상금 첫 지급정책자금·R&D 심사체계 손질하고 법제화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노린 제3자의 부당개입 차단을 위해 심사체계를 손질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대리신청·작성 방지를 위해 동일 IP를 점검하고 사업계획서 유사도·중복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고센터

2026-04-10 14:37
한성숙 중기장관, 플라스틱 사출업계 방문…중동전쟁 애로 점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 강화에 속도를 낸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한성숙 장관은 이날 경기 부천시 소재 플라스틱 사출 전문기업 신광엠앤피를 찾아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플라스틱 사출 중소기업이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로 원료 수급 불안과 가격

2026-04-10 10:37
중기부 관계기관 6곳, 숨고·크몽과 불법 브로커 예방 맞손

중소벤처기업부 관계기관 6곳은 민간 플랫폼 기업 2곳과 함께 정부 지원사업 제3자 부당 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 지원사업 현장에서 불법 브로커로 인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피해를 막고 과장광고를 줄여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이날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렸다. 협약에는

2026-04-09 14:14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신고센터 개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전 과정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고발 활성화에 나선다. 9일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함께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

2026-04-09 14:00
정부, 공인중개사 담합 단속 강화⋯“적발 시 3년 개설 금지”

‘부동산감독추진단’ 공조 방안 논의‘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780건 제보 접수 정부가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공인중개사 담합 의심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탈세 제보도 잇따르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전방위 대응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2026-04-09 11:31
집 살 때 몰래 증여받고 세금 안 냈다면 제보…국세청 신고포상금 최대 40억원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3월 말까지 780건 접수…증여세·양도세 탈루 제보 집중허위 세대분리·명의신탁·허위 경비계상까지…중요자료 내면 고액 포상 부모 돈으로 집을 사놓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세대분리와 명의신탁, 허위 계약서로 세금을 줄이는 부동산 탈세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가족 간 거래와 사적 계약 뒤에 숨어 과세당국의 추적만으로는 잡아내기

2026-04-09 11:00
이병권 중기차관, 제과 소공인과 간담회…“종이봉투 무상제공 가능”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9일 제과점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중동 전쟁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을 점검하고 경영애로를 듣기 위함이다. 이날 간담회는 업종별 소상공인 현장 점검의 첫 일정으로 마련됐다. 이 차관과 대한제과협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제과점업계의 경영애로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이날 제과협회가 1일 장관

2026-04-09 09:27
"포괄임금, 실근로시간 산정임금보다 적으면 임금체불"

앞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제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형태의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로 판단된다. 또한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된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약정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체불임금’으로 다뤄진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26-04-08 12:00
“불법찬조금 잡는다”⋯서울교육청, 모바일 신고센터 연중 운영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 내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모바일 기반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서울교육청은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PC 기반으로 운영해왔으나, 신고 및 적발 실적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모바일 체제로 전면 개편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누구나 언제든 신고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는 설명이다. 불법찬조금은 교육지원 활동을 명

2026-04-08 12:00
강북구, 석유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내달 12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는 ‘석유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신고 센터는 다음달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주유소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주민 신고를 접수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만 과다 공급하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를 과다하게 구입‧보유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2026-04-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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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추석 물가 관리” 행안부, 추석 성수품·관광지 바가지요금 점검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 안정 관리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달 2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요금 단속’을 직접 강조한 만큼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의 바가지요금 근절과

2025-09-16 21:36
설 명절 전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주의보’

금융위원회가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금융범죄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범죄로는 불법사금융, 명절 선물 배송·교통 범칙금 납부·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메신저피싱 범죄 등이 꼽힌다. 이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범죄 피해 예방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만약 위 사례에 해당하

2024-02-08 10:20
“노인 돌봄 인공지능 개발” SKT ESG 얼라이언스 소셜세이프티넷팀

최근 사회 곳곳에서 인공지능 열풍이 불며 이제 막 대중화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그 역할을 시작한 것은 꽤 오래전부터다. 특히 노인 돌봄 분야에서는 그 중심에 SK텔레콤이 있다. 2019년 4월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노인 돌봄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로부터 4년, 이들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동안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의 화두가

2023-04-19 08:42

넥스블록

두나무, '도전! 금융골든벨' 개최⋯시니어 디지털 금융 이해 증진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50대 이상 장노년들의 슬기로운 디지털 금융 생활을 위해 ‘도전! 금융골든벨’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두나무의 ‘도전! 금융골든벨’은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온라인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금융 시장에서 장노년층의 소외를 막고 이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현명한 투자를 할

2025-05-12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