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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또 미뤄져…보완 요청에 처리 기간 연장
    애플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또 미뤄져…보완 요청에 처리 기간 연장
    애플이 신청한 국내 5000대 1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다시 미뤄졌다. 애플이 제출 서류 보완을 요청하면서 행정 처리 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5일 “애플이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서에 대한 보완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 보완 기간만큼 민원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12-05 17:37
  • 산후도우미 비용, 이제 부가세 ‘0원’…정부 해석 바꿨다
    산후도우미 비용, 이제 부가세 ‘0원’…정부 해석 바꿨다
    산모·신생아 돌봄 본인부담금까지 면세 적용…1만4702개 사업자 혼선 해소임광현 청장 “바우처 이용하면 부가세 안내도 돼…납세자 관점서 적극 해석”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이용하는 가정이 앞으로는 서비스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바우처 지원액만 면세였고 이용자가 직접 납부하는 본인부담금에는 부가세가 붙었지만, 국세청이 세
    2025-12-05 17:00
  • 폭설 2시간에 경기북부 ‘도로마비’…임신부 4시간 갇히고 시민들 8시간 귀가도 못했다
    폭설 2시간에 경기북부 ‘도로마비’…임신부 4시간 갇히고 시민들 8시간 귀가도 못했다
    폭설이 경기 전역을 덮친 뒤 단 2시간 만에 도로는 마비됐고 시민들은 귀가·출근길 내내 결빙도로에 갇혔다. 특히 임신부는 복통을 호소하며 4시간 한파 속 차량 안에 고립됐고, 평소 8분 거리 이동에 8시간이 걸렸다는 항의가 자치단체 게시판을 뒤덮었다. 경기북부와 남부 112 신고는 3300여건에 달하며 시민 불편이 폭증했다. 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
    2025-12-05 16:31
  • 김동연 사과로 경기도 예산 파행 멈춰…그러나 ‘기소 운영위원장’ 거취는 미정
    김동연 사과로 경기도 예산 파행 멈춰…그러나 ‘기소 운영위원장’ 거취는 미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회를 찾아 공식 사과하고 조혜진 비서실장이 사퇴하면서, 도와 도의회 간 충돌로 중단됐던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가 8일부터 재개된다. 표면적 갈등은 봉합됐지만, 사태의 발단이었던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정리되지 않아 후속 논의가 불가피하다. 김 지사는 이날 김진경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
    2025-12-05 16:16
  • 李대통령, 강형석 농림부 차관 직권면직…"부당 권한행사 확인"
    李대통령, 강형석 농림부 차관 직권면직…"부당 권한행사 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부당한 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 등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를 거쳐 직권면직했다고 대통령실이 5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25-12-05 16:00
  • 용인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16일 개회…34건 안건심사 돌입
    용인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16일 개회…34건 안건심사 돌입
    용인특례시의회가 제298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하고 34건의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조례 제·개정부터 예산 심의까지 연말 주요 현안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만큼 의회의 책임성과 판단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제298회 임시회를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2025-12-05 15:57
  •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의원 이번 주 기소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의원 이번 주 기소
    "주말에 추 의원 사건 처리⋯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히 혐의 소명" 한동훈 전 대표 공판 전 증인신문 철회⋯"불출석 반복해 실익 없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조만간 기소할 전망이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추 의원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2025-12-05 15:55
  •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동절기 맞아 현장 점검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동절기 맞아 현장 점검
    HDC현대산업개발은 4일 겨울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산해양신도시 공사 현장에서 경영진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은 마산만 일부를 매립해 약 63만㎡의 인공섬을 조성하는 부지 조성 공사로 HDC현대산업개발은 연약지반 처리, 도로 및 수변 산책로 등을 조성한다. 이날 점검에는 정경구 대표이사(CEO)와, 조흥봉 인프라본부
    2025-12-05 15:41
  • 스틸싸이클 최민석 부회장, 순환경제 구축 노력 인정받아 기후부장관 표창 수상
    스틸싸이클 최민석 부회장, 순환경제 구축 노력 인정받아 기후부장관 표창 수상
    고려아연 자회사인 스틸싸이클의 최민석 부회장이 폐기물 적정 처리 분야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5일 스틸싸이클은 최 부회장이 전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2025년 사업장폐기물 관리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기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스틸싸이클은 지난해 ‘2024년 순환경제 산업 유공 포상’에서도 그 동안의 순환경
    2025-12-05 14:14
  • "AI인재 늘었지만 부족은 심화…한국 AI인재 임금 프리미엄, 주요국 중 꼴찌"
    "AI인재 늘었지만 부족은 심화…한국 AI인재 임금 프리미엄, 주요국 중 꼴찌"
    한은 "인재 수요 폭증…수급 불일치 확대"미국 대비 임금 경쟁력 1/4 수준…높은 유출 압박기업 69% "채용 확대"…중견·중소는 경쟁 밀려플랫폼 기업 중심 쏠림…제조업·전통업종 공백 국내 AI 전문인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 이동성이 높아
    2025-12-05 14:11
  •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2025-12-05 13:57
  • 조세호·박나래·조진웅, 3중 폭로
    조세호·박나래·조진웅, 3중 폭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방송인·배우 3명이 하루 사이 잇따라 구설에 오르며 연예계가 술렁이고 있다. 방송인 조세호는 조직폭력배 연루설, 코미디언 박나래는 전 매니저 갑질 의혹, 배우 조진웅은 소년범 전력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먼저 조세호는 최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통해 특정 조직폭력배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성과 친분이 있고, 그가 실
    2025-12-05 13:41
  • 전국 법원장,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논의⋯조희대 "의견 들을 것"
    전국 법원장,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논의⋯조희대 "의견 들을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란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데 어떤 입장인지, 법원장회의에서
    2025-12-05 12:56
  • 트럼프 면담 하루 만에…상원, 엔비디아 첨단 칩 대중 수출 차단법 발의
    트럼프 면담 하루 만에…상원, 엔비디아 첨단 칩 대중 수출 차단법 발의
    미국 상원이 엔비디아 등 최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칩의 대중국 수출을 저지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제출했다. AI 반도체의 기존 대중국 수출 제한을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조치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안전하고 실행 가능한 수출(SAFE) 법안’은 미국 상무부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적대국으로의 반도체 칩 수출 허가를 최소
    2025-12-05 10:43
  •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 '62억' 규모 자사주 추가 획득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 '62억' 규모 자사주 추가 획득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이 사재로 62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한다. 5일 한미반도체에 따르면 취득 예정 시기는 약 한 달 뒤인 이달 30일로, 장내에서 취득할 예정이다. 이번 취득이 완료되면 곽 회장은 2023년부터 총 534억8000만 원 규모(68만6157주)의 자사주를 사재로 취득하게 된다. 지분율은 33.51%에서 33.56%로 약 0.05
    2025-12-05 09:13
  • SK이노베이션, LFP 배터리 재활용 기술 국제 학술지 등재
    SK이노베이션, LFP 배터리 재활용 기술 국제 학술지 등재
    친환경 공정으로 LFP 배터리에서 고순도 리튬 회수순환경제 실현과 핵심 광물 내재화 기여“글로벌 친환경 배터리 산업 선도”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 성과가 유명 국제 학술지에 실렸다고 5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이 개발한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리사이클 기술이 화학공학 전문 국제 저명학술지인 ‘Separation and Pur
    2025-12-05 08:01
  • [논현광장_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상업 우주산업, 구호만으론 안된다
    [논현광장_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상업 우주산업, 구호만으론 안된다
    국가 주도에 민간역할은 조립 수준설계·통합기술 과감한 이전 시급해선택과 집중 통해 시장부터 키워야 11월 27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는 네 번째 발사에 성공했다. 명목상으로 민간주도로의 전환을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이 되었다. 하지만, 국내 발사체 개발 전반은 여전히 국가 주도의 대형사업으로 진행되고 민간 역할은 구성품 하청 생산과 체계 조립 수준에 머물러
    2025-12-05 06:00
  • “대한민국 산업·수출 강국은 현장의 땀 덕분”… 손경식 회장, 산업 역군에 감사 전해
    “대한민국 산업·수출 강국은 현장의 땀 덕분”… 손경식 회장, 산업 역군에 감사 전해
    무역의 날 맞아 90여 명 산업 역군 초청…철강·조선·전자 등 주역 한자리에“기술·장인정신이 한강의 기적 이끌어”…세대 잇는 산업 현장 목소리 공유경총 “산업 영웅들의 헌신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 지원할 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4일 정부 주최 ‘산업 역군 초청 오찬’에서 “대한민국이 세계가 인정하는 산업·수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첨
    2025-12-04 16:30
  • 국세행정, AI 시대 새 길 연다…개인정보 보호·인프라 구축 해법 모색
    국세행정, AI 시대 새 길 연다…개인정보 보호·인프라 구축 해법 모색
    '2025년 국세행정포럼' 열려…AI 기반 세무서비스·공정과세 강화 논의민간 플랫폼 확산 속 과세정보 보호·API 도입 등 개선 과제 부상 국세행정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 전략을 본격 논의했다. 납세서비스 혁신과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기술 도입 방향부터, 민간 플랫폼의 과세정보 상업적 활용이 불러올 위험과 대응책까지 폭넓게 다뤄
    2025-12-04 16:00
  • 내달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재난·시설고장 등 '비상시'엔 예외
    내달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재난·시설고장 등 '비상시'엔 예외
    내년 새해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땅에 바로 묻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재난이 발생하거나 소각 시설이 고장 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안
    2025-12-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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