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의 말] ‘자장면 값’ 우화로 본 누리과정

입력 2016-01-12 10:46 수정 2016-01-13 10:46

온라인뉴스팀 onlin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김병준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전 청와대 정책실장

시골 동네 노인들이 돈이 없어 점심을 먹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어떤 서울 사람이 지나가다 자장면을 시켰고, 잠시 후 ‘철가방’ 배달원이 자장면을 배달해 왔다. 자, 이 경우 자장면 값은 누가 내야 할까?

지방자치의 권위자, 충북대 강형기 교수가 낸 문제이다. 아니, 문제는 무슨 문제, 당연히 자장면 시킨 서울 사람이 내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다. 서울 사람 왈, 자기가 아니라 동네 사람인 ‘철가방’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철가방’인들 가만히 있겠나. “이게 무슨 소리냐? 못 낸다.”, “내라.” 큰 싸움이 되어 버렸다.

무슨 이야기인가? 서울 사람은 중앙정부, 노인은 복지 혜택을 받는 지역주민, 자장면은 기초노령연금이나 누리과정 등의 복지사업, 그리고 ‘철가방’은 중앙정부가 결정한 복지사업을 실행에 옮기는 지방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이다.

누가 잘못되었나? 당연히 서울 사람, 즉 중앙정부이다. 말썽이 되는 누리과정, 그중에서도 특히 극한 갈등양상을 보이는 어린이집 지원만 해도 그렇다. 사업을 하자고 한 쪽, 즉 자장면을 시킨 쪽은 중앙정부이다. 그러면 돈을 내는 게 당연하다. 철가방, 즉 그 사업을 집행해 주는 시·도교육청에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중앙정부가 더 큰소리친다. 첫째로 돈은 줄 만큼 줬다는 이야기이다. 지방재정교부금에 다 들어 있다는 뜻이다.

이해가 잘 안 된다. 교부금은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등 기본적인 지출을 감당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그것도 자율적 운영을 전제로 교부된다. 이런 돈으로 중앙정부가 결정한 대규모 의무지출 사업을 하게 해?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다. 자율적으로 써라 줘 놓고서는 곧바로 여기 써라 저기 써라 의무화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줬다고 해도 문제가 되고, 주지 않았다고 해도 문제가 된다. 주지 않고 줬다고 하면 거짓이 되고, 정말 줬다고 하면 교부금제도의 취지를 몰랐거나 훼손시켰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래저래 망신이다. 차라리 낯 두꺼운 ‘서울 사람’ 되는 편이 낫다.

둘째, 누리과정 사업이 법적 의무사업이라는 주장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시·도교육청이 내게 되어 있으니 잔말 말고 돈을 내라는 뜻이다. 그러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몰아 감사도 하고 제재도 가하겠단다.

법과 영이라? 그것 만들 때 지방의회를 포함한 지방 쪽 의사결정 주체들의 동의나 의견을 구했나? 그러지 않았다. 기껏해야 교육감들과 협의한 정도이다. 그나마 어린이집 지원이 포함되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교육감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중앙정부는 협의했다고 하고 교육감들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이 또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이런 게 관행이 되면 앞으로도 갖가지 의무사업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행정과 재정을 파고들게 된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이름만 남게 되고, 국가 전체의 의사결정 체계 또한 그만큼 훼손될 수밖에 없다. 앞서가는 모든 국가가 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 정말 남이 알까 두렵다.

중앙정부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다.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돈은 늘 부족하다. 이런 가운데 시·도교육청 형편은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수 증대로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늘고, 담뱃세 세수가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들어오는 돈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만큼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감당해 주었으면 할 것이다.

그러나 ‘철가방’의 수입이 늘었다고 해서 자장면 값을 낼 의무는 없다. 이런 것을 두고 억지를 부리면 안 된다. 법이다 감사다 하며 의무지출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누가 먼저 항복하나 보자 식의 ‘치킨 게임’을 해서도 안 된다. 시·도교육청이 욕먹는 것을, 또 경기도와 수원시 등이 우선 급하게 돈을 내어 놓는 것을 이기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더욱 안 된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정신을 반영한 해결책을 내어 놓아야 한다. 아울러 이 기회에 중앙·지방 간 재정배분의 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경기변동을 반영하는 세출구조를 어떻게 짤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도 시작해야 한다. 중앙정부면 중앙정부답게 행동하라는 말이다.

#김병준 #누리과정 #칼럼 #청와대 #국민대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무려 2시간 반의 기자회견. 욕설과 비속어가 난무했지만, 그 모든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일타강사 수업'과도 같았는데요. 25일 오후 시간을 송두리째 뺏어갔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기자회견 후폭풍이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 대표는 이날 모회사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손에 그 어떤 종이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뉴스를 접해 보면 궁금증이 생기기 일쑤죠. 당장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에도 바빠 맥락과 배경까지 꼼꼼히 짚어주는 뉴스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이재용 회장, 독일 EUV 기업 ‘자이스’ 방문 파운드리, 메모리 사업 경쟁력 강화에 협력 메타·ASML·엔비디아 등 이어 ‘글로벌 경영’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독일을 찾아 극자외선(EUV) 관련 기업과 협력을 논의했다. 해외 기업들과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사업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경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29일 1시간여 차담 형식 회담 ‘의제 없는’ 형식에 이재명에 쏠리는 눈 역대 영수회담, 실패 사례 많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의 영수회담 의제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의제 없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표방했지만, 역대 영수회담은 성공보다 실패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우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청년 중 승용차 보유 급증 세대 혜택 월 5만 원대로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이용권 ‘기후동행카드’를 월 5만 원대로 이용할 수 있는 청년권의 할인대상이 기존 만 19~34세에서 만 39세까지 확대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의 할인 대상에 만 35~39세 청년들을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
"고구마에도 선이 있다"…'눈물의 여왕' 시청자들 분노 폭발

단 1화만을 남겨놓은 tvN '눈물의 여왕'이 마지막까지 시청자들의 분노를 불러오고 있다. 27일 방송된 tvN '눈물의 여왕' 15회에서는 백현우(김수현 분)와 홍해인(김지원 분)이 또 위기를 맞았다. 이날 홍해인은 독일에서 수술을 받고 예상대로 기억을 잃었다. 윤은성(박성훈 분)이 홍해인의 기억을 조작했다. 윤은성은 백현우를 바람을 피워 이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ECB 금리 인하폭 전망 1.63%p→0.7%p로 축소 잉글랜드은행도 1.72%p→0.44%p로 하향 미국 인플레로 금리인하 지연설 고개 연준과 다른 길 가면 인플레 압박 커져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연기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물가 압력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다른 중앙은행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헌법재판소가 '상속'과 관련해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족이라면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