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결론 엇갈린 '다이소' 소송… 대법원, "다사소는 다이소 상표권 침해"

입력 2015-11-01 07:20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가 동종업체 '다사소'를 상대로 "유사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다이소아성산업이 ㈜다사소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 금지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다사소는 더 이상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고, 다이소에 1억 3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다이소 상표가 잘 알려진 점을 고려할 때 다사소라는 상표는 첫째 음절과 셋째 음절만으로도 소비자에게 다이소 상표를 연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두 회사는 생활용품 판매점으로, 취급하는 상품의 품목과 전시 방식이 흡사해 소비자가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001년부터 상표를 사용한 다이소가 2013년을 기준으로 900여 개에 달하는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고, 같은해 연간 매출액이 8580억 원에 이르는 점, 언론보도나 수상내역 등이 다수인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다이소아성산업은 2012년 다사소가 상표를 등록하고 영업을 시작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다사소 측 손을 들어줬다. 두 상표 음영처리가 달라 외관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다이소와 다사소는 발음도 구분이 돼 소비자가 상표를 혼동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두 상표의 글자체 차이가 사소하고, 다이소와 다사소가 청감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전체 단어의 유사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한 심경을 밝혔다. 기자회견은 3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법률대리인 세종 변호인도 함께했다. 민 대표는 이날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음반 밀어내기'가 K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에스파 밟으실 수‥수수수퍼노바! 밥을 먹다가도, 다른 노래를 듣다가도, 자려고 누워도 외우게 되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부산의 한 마트 공터에 쌓아놓은 휴대용 부탄가스가 연쇄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31일 부산소방본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7분께 부산 강서구 명지 신도시 식자재 마트 인근 공터에서 화재가 발생, 쌓아놓은 휴대용 부탄가스로 번지며 연쇄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가스통이 인접한 주차장으로 날아가 차량 10여 대가 불에 탔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우리 일상에서 궁금한 것들, 해보고 싶은데 귀찮은 것들, 그리고 '왜 저게 화제가 되는거지?'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Z세대 기자들이 직접 해보고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혹시 Z세대 기자들이 해봤으면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 이메일로 제보해 주세요. 늘 환영입니다. 매력 있어 내가 반하겠어 다이어트 중 마주친 치킨보다 더 매력 있어~ 2010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가격 인상 시점을 5일 유예했다. 앞서 8일간 시점을 늦춘 데 이어 2번째 연기다. 가격 인상에 대해 소비자 단체 비판이 쏟아진 데다 정부의 요청도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1일 제너시스BBQ는 이날부터 적용 예정이던 권장소비자가격 인상 시점을 6월 4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제너시스BBQ는 "가격 인상 충격을 최소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법원 7월 11일 형량 선고 예정유죄 평결에도 입후보 가능...재선 도전엔 타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유죄라고 평결했다. CNBC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치고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이게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정부는 의료 현장의 말을 무시한 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군부독재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30일 밤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의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는 행사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8시부터 ‘한국의료 사망’, ‘의학교육 사망’이라고 쓰여 있는 검은색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파산한 가상자산 거래소 마운트곡스의 상환 이체 소식이 임박하자 주춤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매크로 국면에 돌입하며 일시 회복했다. 31일 오전 10시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4% 뛴 6만8356.83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0.1% 상승한 3748.21달러로 나타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