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에서 여장한채 음란행위한 男, 처벌은?

입력 2015-07-21 06:47

뉴시스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이런일이]

초등학교 앞 정자에서 스타킹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앉아있던 여장 남성이 경범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백씨와 같은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차림새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여성용 의류를 입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백모(5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백씨가 경범죄 처벌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남성인 백씨가 여성용 의복이나 신발을 착용하고 팬티스타킹을 신은 채 벤치에 앉아 있었던 것만으로는 공연음란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증인들이 직접 보지는 못했고 성기를 만지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바, 사건 당시 주변에 가로등이 있었지만 백씨 주변이 밝지 않았고 백씨는 꽉 끼는 스타킹을 입고있어 음란행위를 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백씨의 행위가 행인들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노출에 관한 시대변화를 반영한 현행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 처벌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경범죄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3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다노출자는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이다.

개정 전에는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라는 문구가 들어있었으나 해당 문구가 빠지면서 과다노출자의 범위가 좁아졌다.

백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여성이 되고 싶어 여성용 의상과 신발을 착용했고 추워서 다리를 떨고 있었을 뿐 음란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26일 서울 노원구 한 초등학교 인근 정자에서 하의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망사 미니스커트와 스타킹을 착용하고 하이힐을 신은 상태로 앉아 지나가는 여성들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주간 결제액 2주 연속 하락 카카오톡 선물하기 교환권은 1·2위 스타벅스코리아가 '탱크 데이' 논란 이후 결제액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는 스타벅스 교환권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선물 수요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AI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5월 신용·체크카드 추정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현대차·네이버·LG·두산·크래프톤 연쇄 접촉 AI 반도체 넘어 로봇·자율주행·스마트팩토리 협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으로 국내 산업계의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방한이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망 점검과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로봇과 자율주행, 스마트팩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미개표된 2000표.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전국 주요 선거 결과가 사실상 확정된 뒤에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은 개표소로 가지 못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이곳에서는 이튿날인 4일 정오가 지나도록 투표함 2개가 투표소 안에 남아 있는데요. 약 2000명의 투
삼성전자 최대 노조서 노조 대거 이탈…과반노조 지위 상실

노노 갈등 촉발로 탈퇴 증가 2·3대 노조 규모 커져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가 과반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임금협상 타결 이후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불만이 커지면서 DX 부문은 물론 DS 부문 내 비메모리 사업부 직원들까지 노조를 이탈한 영향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4일 오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여름철 대책 특별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 시장의 9회 지방선거 당선 확정과 함께 38일만에 업무에 복귀 한 후 진행한 첫 공식 일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시민 안전을 체계적으로 지키기 위한 풍수해와 폭염대책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시민 건강관리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최근 비트코인의 약세는 기관의 수요 감소나 특정 인물의 매도 우려가 아닌, 인공지능과 기업공개(IPO) 등으로 투자 동력이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4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5.2% 하락한 6만3314.42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3.4% 내린 1795.76달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국세청, 30일까지 해외자산 신고 접수…2만7000명 안내 신탁은 금액 기준 없이 신고 대상…미신고 땐 과태료 해외자산 신고의 초점이 해외계좌 잔액에서 해외에 설정한 신탁 구조까지 넓어진다. 해외주식과 가상자산 거래 확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커진 데 이어, 올해부터는 해외신탁도 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역외자산 관리망이 한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직장인 1인당 평균 소득이 5000만 원에 달한다는 통계를 두고, 실제 직장인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평균의 함정’과 임금 결정 구조의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 상승을 넘어, 양극화된 노동 시장과 시대에 뒤떨어진 보상 체계의 현실을 드러낸 사례라는 진단이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