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0억 혈세… ‘공무원연금 개혁’ 타협은 안갯속

입력 2015-03-26 08:58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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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25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타협점은 ‘미지수’다. 여당은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놓았고 공무원노조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야당 대표실 점거에 했다. 하루 100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이 부족한 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전금으로 투입되는 상황에서 활동 종료를 눈앞에 둔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의 막판 협상테이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의 개혁안은 각각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으로 나뉜다. 새누리당은 재직 공무원의 기여율은 매년 올리고, 연금수령 나이를 65세로 늦췄다. 지급률은 1.9%에서 1.25%로 단계적으로 낮춰 내는 돈만큼 받아가는 ‘수지 균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규 임용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같은 구조로 만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기여율은 ‘7%+α’로 제시했으며 이 중 4.5%를 부담하게 하고, 지급률은 ‘1.9%-β’로 제시한 가운데 1.0%를 소득재분배 방식으로 주겠다고 발표했다.

대타협기구는 26일 예정된 전체회의를 27일로 미루고 대신 노후소득분과위와 연금개혁분과위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동안 팽팽하게 대립하던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는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모형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 타협 가능성을 높였다. 이들은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이 제시한 모형에 일부 보정을 거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은 새정치연합의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당사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또 정부의 공무원연금기금 부당 사용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공은 공무원 당사자들이 배제된 국회 공무원연금특위로 넘어간다. 때문에 대타협기구에서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공무원노조의 강력한 반발과 이에 따른 파국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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