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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요구 커지는데 입법은 제자리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15일 오후 국회에서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운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집단소송제 긍정 여론 확산에 나선다. 집단소송제란 다수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다른 피해자들을 대표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

2015-12-15 10:46
[국회경제포럼] 1m 난쟁이와 10m 거인

며칠 전 ‘직장인 평균 월급 264만 원’ 제하의 기사가 온 언론을 뜨겁게 달궜다. 누리꾼들은 “내가 평균을 깎아 먹는 사람” 등 자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무려 63%가 평균 월급 264만 원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아르바이트생·일용직·단기 임시직 같은 경우는 국세청 통계

2015-09-09 17:41
하루 100억 혈세… ‘공무원연금 개혁’ 타협은 안갯속

야당이 25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타협점은 ‘미지수’다. 여당은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놓았고 공무원노조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야당 대표실 점거에 했다. 하루 100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이 부족한 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전금으로 투입되는 상황에서 활동 종료를 눈앞에 둔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의 막판

2015-03-26 08:58
[담뱃값의 정치경제학]“폭이 적당하다면 인상 가능” vs “인상 적성선도 논할 수 없다”

정부가 11일 담뱃값을 2000원 올리는 방안을 발표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여야 간 서로 다른 입장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서민경제를 생각해 인상폭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인상하는 분위기 자체는 공감하지만 시기와 폭

2014-09-12 10:24
이완구, 오늘 세월호 유족 재접촉… ‘특검’ 합의되면 29일 본회의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장외투쟁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을 제치고 세월호 사고 유족들의 직접 설득에 나섰다. 여당이 만약 유족들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할 경우 세월호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야당의 장외투쟁은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세월호 유족들과 두 번째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여

2014-08-27 08:27
금주 ‘2기 내각’ 심판의 날… 이병기·최양희 인사청문회 돌입

국회는 7일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의 본격적인 ‘청문회 주간’에 돌입했다. 야당은 최소 2명은 낙마시키겠다고 장담하는 반면, 여당은 이미 두명의 총리 후보자 낙마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만큼 한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다. 이번 청문회 결과는 향후 국정 운영 및 7

2014-07-07 08:33
여 10곳·야 9곳 ‘박빙’ 피 말리는 접전… 오늘 자정 선거운동 종료

6·4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3일 지역별 각 후보들은 수도권을 비롯한 접전지를 중심으로 마지막 선거운동을 펼쳤다. 여야는 9∼10곳을 접전지역으로 꼽고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자정전까지 지지층 결집에 사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경부선 라인’ 대장정으로 이번 선거를 마무리 짓는다. 당 지도부는 부산에서 시작해 대구·대전·충청·경

2014-06-03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