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S, 경찰청 상대로 SW불법복제 조사…수천억원대 손배소송 가능성도

입력 2015-03-19 11:58 수정 2015-03-19 16:32

박성제 기자 psj@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MS측 "추가 설치된 윈도는 명백한 불법"… 경찰청선 "2개 하드의 추가비용 요구는 횡포"

소프트웨어(SW) 불법 복제 및 저작권(라이선스) 사용을 감시하고 막아야 할 경찰청이 SW 불법 복제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자칫 불법 SW 사용 혐의로 수천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당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IT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는 최근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PC)를 대상으로 SW 불법 복제 실태를 조사했다. ‘MS윈도’를 불법 복제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의심에서다.

MS 측은 이번 조사 결과 상당수의 PC에서 정품이 아닌 불법 복제 윈도를 발견하고 경찰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상당수의 PC에 하나의 윈도만 설치해야 하지만, 1개에 해당하는 라이선스비만 지불하고 2개씩 설치해 명백한 불법이라는게 MS측의 주장이다.

MS 측은 이에 따라 새로 설치한 윈도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어, 경찰청이 자칫 국제적 망신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MS와 경찰청 모두 이번에 적발된 불법 SW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MS 관계자는 이번 조사 배경에 대해 “SW를 불법적으로 사용할 경우 업데이트를 제 때 받지 못하는 등 보안에 취약해질 수 있다”며 “저작권 침해 조사라기보다는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해킹 등 외부 공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PC마다 2개의 하드디스크를 설치하면서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예산부족으로 하나의 PC에 2개의 하드디스크를 설치한 다음 '망전환장치'를 활용해 망분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나의 PC에서 망만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하드디스크가 2개라는 이유로 더 많은 라이선스비를 요구하는 것은 횡포"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또 “분쟁 이후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구했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자문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현재 원만한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S 측은 이에 대해 망전환에 해당하는 라이선스가 따로 있으니 이를 쓰거나, 망 별로 PC 2대를 구비하는게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MS는 2012년 5월 한국 국방부를 상대로 SW 불법 사용을 주장하며 2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크게 반발했고, 국방부와 MS는 1년여 동안의 협상 끝에 2013년 5월 15일 국방 IT분야의 선진화 사업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다.

일각에서는 MS라는 ‘특허 괴물’이 라이선스로 횡포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있다. 최근 MS는 전국 교육청, 어린이집, PC방 등 정부나 사기업을 가리지 않고 라이선스 침해에 대한 조사를 크게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특허괴물 #라이선스분쟁 #경찰청 #국방부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 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 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 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 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10만 원으로도 못 먹는 빙수가 등장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등장하는 호텔표 고급 빙수의 대명사 망고 빙수입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은 22일부터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포시즌스 호텔의 12만6000원 망고 빙수를 뛰어넘은 가격이죠. 거대해진 망고 빙수지만 놓칠 수 없는 그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나눈) 사담을 진지한 것으로 포장해 저를 매도한 의도가 궁금하다"라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가요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갈등이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하이브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포착, 감사에 착수하면서부터입니다. 하이브는 22일부터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일부 임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에 돌입했는데요. 하이브는 이들이 어도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외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주제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투자의 교과서였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은 미국 주식부터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까지 가장 뜨거운 투자 주제를 넘나들면서 참석자들에게 최신 투자 흐름을 알려주고, 향후 투자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강연으로 진행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FKI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소년 장사'에서 '야구 천재'로 거듭난 최정(37·SSG 랜더스)이 한국프로야구(KBO) 역사를 새로 써내려갔습니다. 최정은 24일 롯데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통산 468호 홈런을 터뜨리며 리그 역대 최다 홈런의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이날은 최정 개인은 물론 KBO리그에도 기념비적인 하루였겠지만 주목받은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최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