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연착륙 해법은] 2%대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가계빚 진정제’ 될까

입력 2015-03-04 11:01

박선현 기자 sunh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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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풀리면 고정금리대출 비중 5.4%P 상승” vs “가계부채 총량만 더 늘어날 것” 실효성 의문

“증가 속도는 가파르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생각이다. 한국경제 곳곳에서 울리는 빚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기부양을 앞세우며 ‘좀 더 지켜보자’란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달 출시 예정인 안심전환대출은 정부의 이같은 인식에서 비롯됐다.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2%대 고정금리·2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시켜 가계부채의 양(量) 보다 질(質)을 개선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정부의 히든카드에 대해서도 ‘오히려 부채가 늘어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부양과 가계부채 균형을 이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계부채 경고음에도 정부“문제없다” 일관 =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빚은 109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금융회사 가계대출(1029조3000억원)과 결제 전 카드사용액(59조6000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국민 1인당 2150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3년 기준 한국이 160.7%로 미국(115.1%)이나 OECD 평균(135.7%)을 넘어서고 있다.

문제는 증가 속도다. 지난해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되면서 가계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7월 19조8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던 주담대는 LTVㆍDTI가 완화된 8~12월 39조6000억원이나 늘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한국은행을 비롯해 업계, 학계 관계자들은 “가계부채가 소비와 성장 잠재력을 악화시키는 임계치에 도달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가계대출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고령층이 보유한 가계부채 비중이 확대되면서 가계부채의 구조적인 부실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고소득 차주가 가계부채의 70%에 달하고 △부동산 등 실물을 더한 총자산이 총부채의 5배를 넘어서고 있으며 △연체율과 LTV가 낮은 수준인데다 △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BIS 비율 13.89%)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은 관리가능한 수준이란 평가를 내리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아직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70%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2%대 고정금리·20년 분할상환 상품인‘안심전환대출’이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 가계부채 히든카드 될까 = 오는 24일 출시 예정인 안심전환대출은 가계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부채의 증가 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변동금리·분할상환 중심의 대출 구조를 고정금리로 원금을 함께 갚아가는 방식으로 바꿔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금리를 2%대로 낮추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소득공제 등 혜택도 부여키로 했다.

특히 주택금융공사의 재원 20조원이 시중에 또다른 대출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환규모에 비례해 주금공이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을 은행이 의무적으로 구입, 최소한 1년이상 보유토록 했다.

김 국장은 “올해 한도로 설정한 20조원이 모두 전환될 경우 고정금리대출 비중과 비거치식분할 상환대출 비중이 각각 최대 5.4%포인트 올라갈 것”이라며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전환되기 때문에 대출전환 과정에서 가계대출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선 금융위의 안심전환대출을 겨냥 “자칫 가계부채의 총량을 늘릴 수 있다”, “장기·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더라도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경기부양과 가계부채 균형을 이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성조 한성대 교수는 “가계부채 정책은 견고하고 일관돼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쓰면서 다른 한쪽으로 부채를 줄이겠다는 것은 시장에 제대로된 시그널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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