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버킷시트는 다 불법?…"규제 남발이 5조 규모 튜닝산업 가로막아"

입력 2019-08-23 10:26

김정웅 기자 cogito@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튜닝 산업 활성화 논한 정부…현실은 지나친 규제로 불법 양산

▲차량용 버킷시트(출처=네이버쇼핑)

차량 튜닝 제품의 하나로 ‘버킷시트’라는 것이 있다. 모터스포츠를 즐기는 이들이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이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과도한 규제가 튜닝 산업이라는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모터스포츠 동호인 중 모터스포츠와 일반 주행을 겸용해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대부분 ‘버킷시트’를 설치한 상태로 일반도로를 운전하게 된다. 버킷시트란 시트의 양 옆이 돌출된 형태의 자동차 좌석으로, 코너링 시 좌우로 쏠림을 막아주기 때문에 모터스포츠에서는 안전을 위해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튜닝 장비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시험을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버킷시트를 장착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문제는 지나친 규제의 장벽이 차량 소유주들의 시험 의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버킷시트를 장착하려는 차량 소유주들은 예외 없이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자동차 안전연구원에 직접 방문해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시험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모든 사용자가 직접 시험 의뢰를 하기에는 지나치게 번거로운 구조다.

더구나 이 시험 의뢰는 300만 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 결국 제품보다 비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비용을 내고 시험 의뢰를 해야만, 합법적으로 버킷시트를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자동차연맹(FIA)에서 제시하는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예외는 없다.

이같은 이유로 지금까지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접수된 버킷시트 관련 시험 의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로상의 모든 버킷시트 장착 차량이 불법 튜닝 차량이 된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등으로 적발된 자동차가 전국에 3만6176대, 총 적발건수는 8만1639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튜닝 시장의 수요자가 될 수 있는 수많은 차량들이 불법차량으로 낙인찍혀 있는 것이다.

이달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튜닝 시장의 규제를 완화하면 연간 6000개의 일자리와 1300억 원 규모의 튜닝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가 집계한 현재 국내 자동차 튜닝 시장 규모는 약 3조8000억 원 수준으로, 당국이 실시한 규제 완화에 따라 5조5000억 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의 자동차 튜닝 시장은 미국 39조 원, 독일 26조 원, 일본 16조 원 수준이다. 현재 4조 원에 못 미치는 국내 자동차 튜닝 시장은 당국이 유지하고 있는 복잡한 규제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차량을 구매하고 버킷시트를 장착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안전성 시험을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제도”라고 말했다.

#규제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오늘부터 발급

카드사들이 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최소 20% 이상을 돌려받는 대중교통카드인 ‘K-패스’ 카드를 일제히 출시했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패스 카드는 신한·삼성·현대·KB국민·하나·우리·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농협·DGB유페이·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 10개
"뉴진스 멤버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민희진, 시작부터 하이브 도움받았다"

"굳이 하이브여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소속 가수 뉴진스가 하이블 레이블 소속 쏘스뮤직의 연습생 출신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인 민지, 하니, 해린, 다니엘, 혜인이 모두 하이브 레이블 소속 쏘스뮤직의 연습생으로 하이브에 들어왔다. 2019년 민 대표가 하이브로 이적할 당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직장인들이 금요일에는 평소보다 9분 더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합인력관리솔루션 시프티가 1만7920개 사업장의 직장인 출퇴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새 직장인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 각각 11분, 8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직장인의 평균 출근 시간은 9시 1분이었으나 2022년 8시 56분, 2023년 8시 50분으로 출
단독 금융위, 감사원 지적에 없어졌던 회계팀 부활 ‘시동’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7월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정시장과 회계팀 부활에 시동을 건다. 올해 초 감사원의 지적에 팀 조직이 해체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것이다. 24일 본지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금융위는 행안부와 함께 회계팀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행안부로부터 과 단위 조직으로 정식 인정을 받
"집 살 사람 없고, 팔 사람만 늘어…하반기 집값 낙폭 커질 것"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가 "집을 사려는 수요는 줄고, 팔려는 매도 물량만 늘고 있어 하반기 집값은 빠질 수밖에 없다"고 24일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세미나-지금 이 순간, 현명한 투자전략'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부동산 시장, 무엇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최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부담도 나날이 커지는데요.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구독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나온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의 줄인상에 '해지', '탈퇴'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구독료가 뛰어오르면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의료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재논의해야” 대통령실 “의료계, 원점 재논의 주장 유감”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 학생 증원분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달라고 대학들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을 최대 50% 줄여 모집정원에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전국 곳곳의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주요 대학 병원들이 '주 1회 셧다운(휴진)'에 돌입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전국 곳곳의 대학병원이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한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총회를 열고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