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 그룹뉴스- 이투데이

'노봉법' 헌법소원 청구한 중소기업계...'후속 입법' 주장도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중소기업계에선 일부 기업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봉쇄하는 등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인 김태훈 변호사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확대하고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다"고 짚었다. 형사처벌 위험을 증가시켜 경제활동의 자유, 계약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또 노란봉투법이 불법

2025-09-16 05:00
'노사갈등 쓰나미 막아야'...다급한 중기들, 노란봉투법 보완 촉구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관세 리스크 등 겹악재에 시름하는 중소기업계는 사용자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모호하게 규정한 노란봉투법으로 노사 리스크라는 또다른 파고에 직면하게 됐다. 업계는 모호성을 보완할 가이드라인 등 보완책 마련을 위해 물 위·물밑 호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본지 취재 결과 중소기업계는 오는 22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노란봉투법의 보완 조치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계 협단체들과 일부

2025-09-16 05:00
"노조엔 칼·총 다 주고 기업은 맨 손으로 싸우나"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노란봉투법은 칼, 총, 대포, 미사일 다 주고 기업은 맨 손으로 싸우라 거 아닙니까? 싸움 상대가 더 이상 안 됩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 A 중견기업 대표) 중소기업계에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사 관계의 균형이 붕괴돼 산업계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이란 우려가 상당하다. A기업 대표 역시 "사실상 한국 제조업은 이제 끝났다고 본다. 기존 사업에서 손을 놓긴 어렵겠지만 만약 재투자를 한다면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주변 기업들이 많다"며 격앙된 비판을 이어갔다. 노란봉투법은 시행까지

2025-09-1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