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39페이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돈을 빌렸는데 약속한 날짜까지 갚지 못했습니다. 사기로 고소한다는데 처벌받게 될까요?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2026-09-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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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서울시 대중교통 지원은?…26ㆍ27일 막차 연장

서울시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 귀성·귀경객과 성묘객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대중교통 막차 시간 연장과 노선 증차를 중심으로 한 특별교통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짧은 연휴에 귀성·귀경과 가족·친지 방문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보고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귀경 인파가 집중되는 추석 다음 날인 26일과 27일 이틀간 시내버스와 지하철 막차 시간이 연장된다. 시내버스는 서울역, 청량리역, 영등포역, 용산역, 수서역 등 주요 기차역 5곳과 서울고속·동서울·남부터미널 등 버스터미널 3곳을 지나는 노선을 대상으로 종점

2026-09-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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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아이 데리고 어디 가지? …키즈카페에 포켓몬까지 서울 곳곳 어린이 즐길거리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 서울시가 아이와 부모가 함께 도심 속에서 알차게 즐길 수 있는 가족형 문화·놀이·건강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공공 키즈카페 개방부터 시청사에서 열리는 포켓몬 팝업 행사와 온 가족 체력장까지 즐길거리가 마련됐다. 연휴 내내 문 여는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 전역에서는 연휴 기간 아이 놀이 공간인 ‘서울형 키즈카페’가 운영된다. 시립 공예마을점과 옴팡점은 추석 연휴 내내 쉬는 날 없이 상시 문을 열며 주말인 26~27일에는 시립 뚝섬자벌레점 등 대규모 시립 9개소를 포함해 총 87개소가 운영된다. 뚝섬과 서울숲

2026-09-24 07:00

안민석 “학원가 10시 소등”…두 차례 현장점검 뒤 ‘불시단속’ 지시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켜진 학원이 네 곳 있었다. 그중 한 곳에는 초등학생까지 남아 있었다. 8월25일과 9월1일 두 차례 직접 학원가를 찾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학원 열 시 소등’을 전면에 내걸고 심야교습 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단속만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공교육 학습공간을 도내 100곳까지 확대하겠다는 대안도 함께 꺼냈다. 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원가 열 시 소등! 꿈꿀 시간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두 차례 학원가

2026-09-03 14:17
오세훈, 서울세계불꽃축제 현장 점검…“안전 관리 만전”

서울시는 3일 오세훈 시장이 서울세계불꽃축제 개최를 앞두고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세계불꽃축제의 주요 무대가 될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를 직접 둘러보며 인파관리 방안, 안전지원계획, 시설물 안전 등을 점검했다. 올해 불꽃 축제는 4일 전야제와 5일 본행사로 이틀간 진행된다. 오 시장은 우선 여의도 한강공원 입구에서 구역 식별 강화계획, 인파 해산계획, 교통 통제계획 등 세계불꽃축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사항을 확인했다. 이후 축제장으로 이동해 △불꽃관람구역 관람석 설치 상태 △관람객 출입통제 및

2026-09-03 13:35
서울 시내버스 노조, 이달 16일 첫차부터 전면파업 돌입 예고

9일 1차 조정회의·15일 2차 조정회의⋯결렬 시 16일 전면 파업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대법원의 통상임금 기준을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이행하지 않는다며 이달 16일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3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지부위원장회의에서 전면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3월부터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9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해왔으나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와 무성의한 제안으로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 우

2026-09-03 13:35
[부음] 정현(가온전선 대표이사) 씨 모친상

▲김은희 씨 별세, 정현(가온전선 대표이사) 씨 모친상 = 3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5일 오전. 02-2258-5922

2026-09-03 13:31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공론화⋯“돌봄 공백 해소” vs “학생 피로만 커져”

돌봄 공백·사교육 부담에 수업 확대 제안 “일률적인 수업시간 확대는 해법 아냐”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육시간을 늘리는 ‘3시 하교제’가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려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피로와 교사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정규 수업시간의 일률적인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함께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2026-09-03 13:20
[속보] 서울 시내버스 노조, 16일 첫차부터 전면파업 돌입 예고

[속보] 서울 시내버스 노조,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 돌입 예고

2026-09-03 13:07
현안 산적한 익산시…참여연대 “실행계획으로 답해야”

위험 빈집·노후 육교·통합돌봄 대책 촉구 “내년 예산·행정지침·조례에 구체적 반영해야” 익산지역 위험 빈집과 노후 보도육교, 통합돌봄 공백 등 생활밀착형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나왔다. 익산시의회에서 제기된 정책 제안을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말고 예산과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익산참여연대는 3일 익산시의회 제280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익산시는 의원들의 제안을 단순한 정책 제안으로 남겨두지 말고 필요한 과제를 2027년도 본예산과 실행계획, 행정

2026-09-03 12:08
경기기업 AI전환 ‘진단→실증’ 한번에…경과원-KISTI ‘AXIS’ 가동

기업마다 AI를 도입할 출발점은 다르다. 어떤 기업은 데이터 정비가 먼저고, 다른 기업은 이미 보유한 기술을 실제 생산·업무 현장에 적용하는 실증이 필요하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기업에 AI 기술부터 제시하는 대신 현재 수준을 먼저 진단한 뒤 필요한 기술과 실증과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기업 AI 전환 지원체계를 넓힌다. 경과원은 3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지역혁신연구센터와 ‘AI 실증 활성화 및 AX 통합지원 모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 체결하고 도내 기업의 AI 전환을 공동 지원하기로 했다. 핵심은 KISTI

2026-09-03 12:02
맞벌이 가구 절반 육박⋯어린 자녀 둔 여성 3명 중 1명 ‘경력단절’

전체 유배우 가구 맞벌이 비율 48.6%…10년 새 4.4%p↑ 6세 이하 자녀 둔 여성 경력단절 비율 31.7% 여성 비정규직 47%…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72% 부부가 모두 일하는 맞벌이 가구가 전체 유배우 가구의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맞벌이 가구 비중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어린 자녀를 둔 여성에게는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부담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6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은 48.6%로

2026-09-03 12:00
가족교육 정보 정부24서 한눈에⋯연말엔 AI 맞춤 추천도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부모·자녀 교육과 임신·출산·양육 등 가족관계교육 정보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연말부터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이용자의 상황과 거주지역에 맞춰 교육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성평등가족부와 행정안전부는 4일부터 정부24를 통해 가족관계교육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가족관계교육은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부모 역할과 건강한 부부관계 등에 관한 교육이다. 성평등부의 부모·가족교육을 비롯해 교육부의 학령기 자녀 학부모교육, 보건복지부의 임

2026-09-03 12:00
산학협력 우수기업 50곳 선정…LG디스플레이·SK하이닉스·기아 등

현장실습·학생채용·기술이전 등 산학협력 실적 평가 선정 기업 2년간 금리 우대·정부 지원사업 가점 혜택 대학생 현장실습과 채용, 기술이전 등 대학과의 산학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 50곳이 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3일 ‘2026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50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학협력 우수기업은 기업의 산학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2023년 35개 기업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매년 50개 기업을 선정하고 있

2026-09-03 12:00
덥고 습한 공기 물러나 늦더위 꺾인다…주말 맑고 선선·동해안·제주 '비'

우리나라를 덮고 있던 덥고 습한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의 선선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국적인 늦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이다. 주말과 다음 주 초반까지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을 날씨를 보이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기상청은 정례 브리핑을 열고 날씨 전망을 발표했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최근 많은 비를 내렸던 덥고 습한 공기는 물러나고 4일부터는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가 우리나라에 유입되겠다"고 했다. 이번 주말 기압계의 가장 큰 특징은 북쪽 고기압과 남쪽 태풍(

2026-09-03 11:52
SNT모티브, 보그워너·GM 잇단 ‘우수공급업체상’…글로벌 품질 경쟁력 입증

글로벌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SNT모티브가 글로벌 완성차·자동차부품 기업으로부터 잇따라 우수공급업체상을 수상하며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입증했다. SNT모티브는 2일 중국 항저우에서 글로벌 자동차부품 기업 보그워너(BorgWarner)로부터 ‘우수공급업체상(SOY·Supplier of the Year)’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보그워너 SOY는 전 세계 보그워너 생산거점에 부품을 공급하는 약 3400개 글로벌 협력사를 대상으로 성과와 운영 역량,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기업에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22개 기업

2026-09-03 11:47
‘정운호 1억 수수’ 전직 검사,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절차 정지, 디지털증거의 출력물에 대한 증거능력,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2026-09-03 11:41
이갑준 전 부산 사하구청장, 벌금 500만원 확정

2024년 당시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전 부산 사하구청장에게 벌금형 500만원이 확정됐다. 3일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구청이 공무원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은 유죄, ‘사하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은 무죄로 최종 판단됐다. 이 전 구청장은 재직 당시이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부산 사하구

2026-09-03 11:36
EU 규제 대응 나선 전북 이차전지업계

CBAM·배터리 규정 등 통상규제 점검 전북TP, 기업 수출·공급망 대응 지원 유럽연합(EU)이 배터리와 탄소, 공급망을 둘러싼 환경·통상 규제를 강화하면서 전북 이차전지 기업들의 대응도 본격화하고 있다. 지역 산·학·연 전문가들은 유럽 시장 진출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배터리 규정과 공급망 실사 등을 점검하고 수출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3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이차전지 글로벌 진출을 위한 EU 환경·통상규제 대응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북지역 기술혁신허브 육성지원사업의 하나로

2026-09-03 11:31
코레일·SR, 추석 승차권 교통약자 사전예매 시작 [포토]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SR추석 귀성길 기차표 예매가 시작되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 전광판에 2026년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안내 문구가 표시되고 있다. 승차권 예매는 정보 취약계층을 배려한 사전 예매와 일반 예매로 나뉘어 진행된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록 장애인, 임산부,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사전 예매가 진행된다. 일반 회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 예매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3시까지 열린다. 고성준 기자 joonko1@

2026-09-03 11:20
서울시, '킥보드 없는 거리' 추가 지정⋯대치동 학원가 포함 3곳

대치동 학원가, 위례트랜짓몰 보행로, 연신내 로데오 거리 추가 지정 서울시가 시민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가로 지정하고 기존 시범운영 구역을 정식 운영으로 전환한다. 3일 서울시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 거리 등 3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가 지정하고 기존 시범 운영 구역인 △반포 학원가 △홍대 레드로드 등은 정식 운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 민원 및 불법 주정차 신고,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운

2026-09-03 11:15
서울시, KB금융과 함께 아이돌봄 확대⋯야간 근로자 지원

교대·순환근무자, 플랫폼 종사자 등 지원⋯일시적 야근일 경우 제외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가정 대상⋯최대 540만원까지 지원 서울시가 야간근무와 불규칙한 근로시간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3일 서울시는 '소상공인 등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야간근로자까지 확대하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심야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상공인과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교대·순환근

2026-09-03 11:15
서울시 '서영커' 챌린지, 경쟁률 10.8대 1 '흥행'…이달 13주 프로그램 시작

서울시가 올해 전국 최초로 선보인 대학생 일 경험 패키지 '서울영커리언스(서영커) 2단계 챌린지'가 가을학기에도 흥행에 성공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가을학기 모집에서는 계획된 64명(8팀) 모집에 690명(53개 팀)이 신청해 1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영커는 대학 재학 단계부터 진로탐색과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서울시 5단계 커리어 지원 정책이다. 2단계 '챌린지'는 팀 기반으로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전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봄학기 선발된 8팀 64명은 실제 기업 현안을 해결하며 성과를 냈다. 내시

2026-09-03 11:15
서울시, AI 보안시스템 전 기관 확대…PC 1만3000대 적용

서울시가 AI 기반 보안 체계를 전 기관으로 확대해 공격 초기부터 위험을 찾아내고 피해 확산을 막는다고 3일 밝혔다. 시는 AI 기반 엔드포인트 위협 탐지·대응(EDR) 시스템을 본청뿐 아니라 사업소와 도시기반시설 등 시 전 기관으로 확대해 총 1만3000여 대의 업무용 PC에 설치를 완료했다. EDR은 PC 등 단말에서 발생하는 파일 생성·실행, 프로세스 활동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악성 행위와 이상 징후를 탐지·차단하는 보안 시스템이다. 시는 2025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본청 업무용 PC 6400대에 EDR을 도입한 데 이어

2026-09-03 11:15
[속보] ‘정운호 1억 수수’ 전직 검사,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

[속보] ‘정운호 1억 수수’ 전직 검사,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

2026-09-03 11:11
대법 “CGV등 멀티플렉스, 시청각장애인용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10년만에 확정판결

원고 일부 패소 부분도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 최초로 장애인 당사자 위한 쉬운 판결문(이지리드) 제공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극장이 시·청각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기기와 서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지 10년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이번 선고에서 최초로 수어통역을 지원했고,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쉬운 판결문(이지리드)도 함께 제공했다. 3일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CGV 등 피고들이 화면해설·자막, 이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와 서버를 제

2026-09-03 11:05
행안부, 전남광주·충남·전북에 재난특교세 20억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 3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재난특교세) 2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안부에 따르면 지원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다. 지원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현장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조치에 사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일상 회복이 중요한 만큼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은 신속한 현장수습에 총력을 다해 달라”라며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지역의 어려움이 해소

2026-09-03 10:57
[속보] 대법 "CGV, 시청각장애인에 상영기기 제공 않은 것은 차별"

[속보] 대법 "CGV, 시청각장애인에 상영기기 제공 않은 것은 차별"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9-03 10:23
김승원 “李사건 공소취소, 공판검사 권한…지휘 생각도 없어”

제약사 의혹엔 “기소유예 부당해 헌법소원…억울함 풀고 싶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직접 할 권한도 없고 지휘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과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한 입장을 유지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불법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그

2026-09-03 09:54
[인사]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민간협력공동체과장 김종철

2026-09-03 09:40
[속보] 김승원 “공소취소, 법무장관에 권한 없고 지휘 생각도 없어”

김승원 “공소취소, 법무장관에 권한 없고 지휘 생각도 없어”

2026-09-03 09:34
'미래산업' 반영되나...전남광주특별시 통합 첫 국비 13조9009억

전남광주특별시가 통합 후 처음으로 편성된 정부예산안에서 13조9009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AI와 반도체, 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과 농수산업, SOC의 굵직한 사업들이 국비에 반영됐고 통합재정 인센티브 5조원도 담겼다.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지역 국비는 13조9009억원다는 것. 지난해 정부안 13조804억원보다 8205억원(6.3%) 늘었다. 이번 국비 증액은 통합시 출범 후 옛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추진해온 국고사업을 한 틀에서 재편하고 AI·반도체·에너지·미래차·농수산·문화콘

2026-09-03 08:43
[속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강일서 화물차 사고 발생

3일 오전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 방향 강일 부근에서 중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 출근길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교통정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4분께 강일 부근 24.6㎞ 지점에서 중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1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고 여파로 상일 나들목(IC)에서 강일 나들목까지 차량 평균 속도가 시속 9㎞까지 떨어졌다.

2026-09-0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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