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36페이지

이번 주 尹 허위사실공표 재판 시작⋯‘430억’ 어도어 vs 다니엘 손해배상 소송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1월 한 인터뷰에서 "전씨를 소개받았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민중기 특검팀은 이를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이 재판은 당초 이달 1

2026-03-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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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LX글라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니다"...일부 파기환송

LX글라스 소속 근로자 36명 소 제기 대법 "당기순이익, 근로 제공과 무관" 단체 협약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LX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소속 근로자 A 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LX글라스는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ㆍ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과 대납

2026-03-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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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 산재 불인정…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자발적 회식…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워” “회식비 일부 지원만으로 업무 관련성 부족”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후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숨진 택배기사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

2026-03-22 09:00

"서울 살이 만족해요"⋯'2025년 서울서베이' 결과 발표

서울시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원(녹지), 대중교통, 보육(돌봄) 등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활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올랐다. 25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서울서베이' 결과를 발표했다. 2003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조사는 서울시민 2만 가구(15세 이상 3만4184명)와 시민 5000명, 서울 거주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는 6.61점으로 전년(6.54점) 대비 0.07점 상승했다. 건강, 재정

2026-02-25 06:00
"아이디어를 사업으로"⋯서울혁신챌린지, 20.8:1 뚫은 AI 유망기업 성과 공개

24일 서울혁신챌린지 성과공유회⋯알츠하이머 진단·3D 모션 생성 등 기술 시연 서울시가 서울형 R&D 지원체계의 대표 사업인 '서울혁신챌린지'를 통해 아이디어 단계 기술을 실제 시장에 적용 가능한 사업모델로 구현하는 성과를 거뒀다. 25일 서울시는 전날 선릉 디캠프에서 '제9회 서울혁신챌린지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참여 기업들의 기술 고도화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투자자와의 1:1 매칭 상담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화·투자 연계를 추진하는 기술사업화의 장으로 운영됐다. 이번 성과공유회에는 서울시 R&D 지원사업 중 최고

2026-02-25 06:00
“수업자료 접근성 높인다”⋯서울교육청 디지털 도서관 출범

서울시교육청이 공문·서책 중심으로 제공되던 초등 장학자료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한다. 교사가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수업 준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 교원의 수업 지원을 위한 디지털 도서관 ‘서울 핸디 엘리(Seoul Handy Elli)’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복잡한 자료 탐색과 반복적인 수업 준비 부담을 줄이고, 수업과 연구에 즉시 활용 가능한 장학자료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 핸디 엘리는 손안에서 활용한다는 의미의 ‘핸디(Handy)’와 초등 디지털 도서관을

2026-02-25 06:00
'검증 프리패스' 의원입법 90%..."점검 장치 필요" [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下-②]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정치적 상징 뒤에 가려진 비용과 왜곡, 그 책임의 방향을 짚어본다. 정부입법은 사전 분석 의무…의원입법은 공백 “일몰제, 형식은 갖췄지만…실질 평가는 과제” 선의로 도입된 규제가

2026-02-25 05:00
'국정농단' 최서원 언니 최순득씨 별세…향년 74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친언니 최순득씨가 22일 74세로 숨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낮 12시 발인을 마친 뒤 오후 2시께 화장됐다. 사인은 급성 폐렴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신적 멘토’로 알려진 고 최태민 씨의 딸이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두 자매 명의로 주사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고인의 딸은 장시호 씨로 자신이 일하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그룹이 16억

2026-02-24 20:53
[인사] 행정안전부

◇ 시도 행정부지사 △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박일웅

2026-02-24 20:39
김병수 김포시장, 직접 배식 봉사…"따뜻한 한 끼가 행복한 노후의 시작"

시장이 직접 국자를 잡았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23일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사우동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과 사우동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올해 첫 현장행정에 나섰다. 보고서가 아닌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밥상 앞에서 직접 복지행정의 실태를 확인한 것이다. 김 시장은 하루 1000여명이 이용하고 60여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노인종합복지관을 꼼꼼히 둘러보며 어르신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관련 국장들에게는 즉석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반영을 지시했다. 이어 방문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효 드림밥상' 배식봉사에 직접 뛰어들었다. 국자를

2026-02-24 17:36
수원특례시의회, '수원 방문의 해' 선포식 총출동…"시민 환대가 글로벌 관광도시의 출발점"

수원특례시의회가 한 목소리로 '수원 방문의 해'를 응원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선포식'에 참석해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힘찬 출발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 관계자·관광업계 종사자·시민 등 1000여 명이 함께한 이날 선포식에는 수원특례시의회 의장단과 여야 상임위원장·소속 의원 13명이 자리를 채웠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장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박현수 의원

2026-02-24 17:31
추미애 "성과로 증명"·한준호 "이재명과 4년"…경기지사 공천 면접, 친명 선명성 대결로 불붙었다

두 사람이 같은 당사 복도에서 같은 날 면접을 치렀다. 그러나 그들이 꺼낸 카드는 달랐다. 한 사람은 '성과', 다른 한 사람은 '이재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3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5명(권칠승·김동연·양기대·추미애·한준호, 가나다 순)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다. 김병주 의원이 22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6파전에서 5파전으로 정리됐다. 추미애 의원은 면접장을 나서며 "입법 경험, 정부에서의 경험, 한 가지를 천착하면 말뿐 아니라 반드시 성과로 증명해 온 것이 내 장점"이

2026-02-24 17:13
강동구, 특별 신용보증 대출 지원…597억 역대 최고

담보 없어 대출 막힌 소상공인 ‘숨통’ 역할 시중 협력은행 지점으로 서류 접수처 확대 서울 강동구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97억3000만원 규모 특별 신용보증 대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4일 강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총 475억 원에 이어 올해는 8억 원을 추가 출연, 597억3000만원 규모로 보증을 추진한다. 이는 구 자체 기준 역대 최고 규모다.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강동구는 기대하고 있다. ‘특별 신용보증 대출 지원 사업’은 강동구와 협력은행이 서울신용

2026-02-24 17:04
"정치공학적 후보단일화는 없다"… 이정식, 연제구청장 출마 선언

이정식 더불어민주당 연제구청장 예비후보가 24일 공식 출마를 선언하며 "연제의 변화, 주민의 체감, 생활의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제는 부산의 행정 중심지임에도 행정의 기준이 ‘조직과 관성’에 머물러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생활형 정치인으로서 골목상권의 한숨과 시민의 목소리를 행정의 언어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를 이끌어온 그는 자신을 ‘기성 정치인’이 아닌 ‘현장 전문가’로 규정했다. “22년간 자영업

2026-02-24 16:57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회 소통관 직격…"대통령은 용인반도체산단 전력·용수 계획대로 실행 천명하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회 단상에 섰다. 용인반도체국가산단을 흔드는 정치적 움직임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은 정부 계획 그대로 단계별로 확실하게 진행될 것임을 대통령께서 천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직접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이 그 같은 입장을 낸다면 용인 반도체 생산라인(팹) 지방 이전 논란은 종식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시장이 특히 문제 삼은 것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의 움직임이다. 국

2026-02-24 16:54
GH, '청춘빌드업 창업 공모전' 시상…104팀 도전·'느린단맛 연구소' 대상, 총상금 1400만원

청춘의 아이디어가 경기도의 미래를 빌드업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4일 '2025 GH 청춘빌드업 창업공모전' 최종 심사와 시상식을 마쳤다. 앞서 1월 접수 시작 이후 총 104팀이 몰리며 뜨거운 경쟁이 펼쳐진 이번 공모전에서 '느린단맛 연구소'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GH는 1차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10팀과 입선 20팀 등 총 30팀을 선발했다. 최종 심사는 창업·투자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성 △실현 가능성 △상생협력 △파급성을 종합 평가하는 발표심사(PT)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상 1팀에 이어 최우수상

2026-02-24 16:48
한국새농민경기도회, 2026년 정기 대의원 총회…"차별화된 영농기술로 위기 돌파"

한국새농민 경기도회가 24일 농협중앙회 경기본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는 한국새농민 경기도회 대의원 70여 명과 엄범식 농협중앙회 경기본부 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해 2025년 결산보고와 2026년 사업계획 수지예산(안) 승인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새농민 육성을 통한 농업·농촌 발전 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인산 회장은 개회사에서 "어려운 농업·농촌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우수 새농민을 발굴하고, 한국새농민 경기도회의 열정과 차별화된 영농기술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

2026-02-24 16:45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의 문, 세계로 활짝 열겠다"…화성 축성 230년·유네스코 30주년, 글로벌 관광도시 2년 대장정 점화

230년 전 정조대왕이 쌓은 성벽이 다시 세계를 향해 문을 열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선포식에서 "수원 방문의 해는 수원의 가치를 세계와 나누겠다는 가슴 벅찬 선언"이라며 "수원은 K-콘텐츠를 선도하고 한국 방문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견인할 역량이 충분한 도시"라고 선언했다. 이어 "수원은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가 될 수 있다"며 "시민 모두가 도시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수원시가 이 시점에 방문의 해를 선포한 이유

2026-02-24 16:41
건진법사 1심 징역 6년·그라프 목걸이 몰수…法 “샤넬가방은 김건희에 추징” [종합]

알선수재 전부 유죄, 정치자금법은 무죄 샤넬가방 몰수 제외…“김건희에 귀속돼 추징” “정교유착까지 이르게 한 범행…엄벌 불가피”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알선수재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지방선거 공천 청탁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점 몰수

2026-02-24 16:38
교복값 최대 87만원 격차…강원 자사고 94만원·서울 일반고 7만원

전국 중·고등학교의 교복 가격이 학교별로 최대 87만원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복 입찰 담합 의혹도 제기돼 정부가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섰다. 24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통해 전국 5155개 중·고교(중학교 3002곳·고등학교 2153곳)의 동·하복 교복 가격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기준 최저가는 7만4000원, 최고가는 94만8500원으로 집계됐다. 두 학교 간 격차는 87만4500원에 달했다. 강원 지역 한 자율형사립고의 교복값이 94만85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서울의 한

2026-02-24 16:34
'국민연금≠정부' 주효, 엘리엇 분쟁 뒤집기 승소..."시스템 투명하게 재정비해야" 지적도 [종합]

英법원 "국민연금은 별개 법인격…정부 조치로 볼 수 없어" 정부, 엘리엇과 ISDS서 1600억 배상 책임 취소 이끌어 "유사분쟁 예방·재정 위험 최소화 위해 시스템 정비해야" 정부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에서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중재지 영국 법원의 판단을 끌어내며 1600억원 배상 책임을 뒤집는 취소 결정을 끌어냈다. 다만 '패소를 면했다'는 결과를 넘어, 론스타와 엘리엇같은 해외 사모펀드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쉽게 소송을 벌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2026-02-24 16:33
"동래의 시간, 이제 바꿔야"… 탁영일 '신40대 기수론'으로 구청장 도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탁영일 동래구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동래구청장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보수세가 강한 지역 구도 속에서 '세대 교체'와 '도시 대전환'을 전면에 내세운 승부수다. 탁 의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12살에 동래로 와 초·중·고를 모두 이곳에서 다녔다"며 "온천천은 앞마당, 금정산은 뒷마당"이라고 했다. 애정의 언어였지만, 진단은 냉정했다. 그는 "2023년 동래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도심 한가운데 위기가 들어왔다는 신호"라며 “정확한 분석과 장기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깨끗한

2026-02-24 16:26
교육부, 국립대 3곳 통합 승인…내달 3개 통합대학 출범

교육부는 강원·전남·경남 지역 국공립대 통합을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3개 통합대학이 공식 출범한다. 통합 대상은 강원대학교-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전남도립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경남도립거창대학·경남도립남해대학 등 7곳이다. 이들 대학은 통합을 거쳐 3개 국립대로 재편된다. 개정안에는 통합대학의 명칭과 직제 개편, 폐지 대학 학생·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등이 담겼다. 교육부는 통합대학의 원활한 출범과 학사 운영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강원

2026-02-24 16:25
권오성 "동래, 과거에 머물 수 없다"… 구청장 출마 공식화

권오성 전 부산시의원이 동래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권 전 의원은 24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래구를 위해 일하겠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이날 “동래구는 인구소멸 위험지수 0.499로 소멸 위험지역에 들어섰고, 청년 유출과 ‘부산 8학군’ 명성 약화, 골목상권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역사와 충절의 도시가 미래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권 전 의원은 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공약도 제시했다. △동래 미식지구 프로젝트 등 골목상권 활성화 △금정산 국립공원 시대를 활용한 지역 도약 △교육·문

2026-02-24 16:03
밀양 산불 20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축구장 200개 면적 소실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일대를 덮친 산불의 주불이 발생 약 20시간 만에 진화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림 및 소방 당국은 이날 낮 12시 30분을 기점으로 밀양 산불의 주불 진화 작업을 100% 완료했다. 전날 오후 4시 10분께 삼랑진읍 검세리 인근 야산에서 화재가 처음 발생한 지 약 20시간 20분 만이다. 이번 화재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은 축구장 200개 규모에 맞먹는 약 143헥타르(㏊)로 추산된다. 다행히 임야를 제외한 인명 및 시설물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산불 발생 초기 불길이 인근 마을

2026-02-24 15:53
[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2월 25일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신승일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반윤주 ◇과장급 전보(3월 3일자) △사회서비스자원과장 권혜나

2026-02-24 15:40
'전기차 화재' 153에너지...새로운 '질식소화포' 진압 OK

최근 전기차 화재가 새로운 재난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기차 화재 대응 솔루션 전문기업인 (주)153에너지(대표 전금희, 오재일)가 개발한 화재진압 제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주)153에너지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통해 화재 확산을 막고 있다. 특히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다. 실제 2024년 11월, 충남도 아산시 모종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이 화재에서 약 2시간 동안 열폭주를 견디며 진화에 성공한 '

2026-02-24 15:38
XR기업 ‘원 사이클 지원 시스템’으로 지원한다⋯서울XR센터 개관

기술 개발·실증·사업화·글로벌 진출 ‘원 사이클 지원’ 본격 가동 서울시·SBA 등 5개 기관 협력⋯강북 미래산업 육성 전략과 연계 서울시가 DMC(디지털미디어시티)를 중심으로 XR(확장현실)산업의 개발부터 시험·실증, 인증·평가, 상용화, 글로벌 진출까지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해결하는 ‘원 사이클 지원 시스템’을 완성해 지원한다. 서울시는 24일 오후 2시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8층에서 서울XR센터 확장이전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새롭게 문을 연 서울XR센터는 기존 DMC첨단산업센터에 위치했던 실증센터를 DMC산학협력연구센

2026-02-24 15:37
동국대 사범대·교육대학원, 중등교원 임용시험 188명 합격⋯전년比 43%↑

동국대학교 사범대학·교육대학원은 2026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총 188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131명) 대비 약 43% 증가한 수치로, 교원양성기관 중에서 최상위권 실적이라는 평가다. 이번 성과는 교육과정 혁신, 현장 중심 실습교육 강화, 체계적인 임용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대학의 종합적 교원양성 전략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는 설명이다. 교과별 합격자 현황을 보면수학이 4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어 30명, 가정 22명, 체육 21명, 역사 18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지리와 사회(일반

2026-02-24 15:11
기상청·전기안전공사, 기상기후·전기안전 융합서비스 개발 '맞손'

기상청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날씨에 따른 전기 안전사고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해 기 힘을 합친다. 기상청은 24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날씨에 따른 전기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기상기후·전기안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로 극한 날씨가 일상화되면서 전기설비 손상이나 감전 등 전기 재해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과학적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

2026-02-24 15:06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징역 6년…法 “정교분리 취지 훼손” [상보]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와의 친분 관계를 형성·이용해 알선 행위를 하며 금품을 수수했다”며 “단순 알선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체계적으로 고위 공직자를 관리했다”고

2026-02-24 15:05
[속보] 호남고속도로 호남터널 화물차 추돌사고 발생

24일 오후 2시 34분께 전북 정읍시 호남고속도로 호남터널 상행선(천안 방향) 116.8km 지점에서 화물차 추돌사고가 발생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정읍시는 오후 2시 56분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호남터널 상행선 방향 교통사고로 차량 정체 중이니 감속 운행 등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안내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사고 처리 중이며 백양사IC~내장산IC 구간 평균 속도는 시속 36km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2026-02-24 15:04
[속보]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1심 징역 6년

2026-02-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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