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36페이지

[K·IP ‘ONE’터치] 검정고무신 승소의 역설…작가 옥죄는 ‘매절계약’은 못 건드렸다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검정고무신’ 사건은 올해초 작가들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아쉽게도 작가들이 승소한 이유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출판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작가들은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공정성, 계약체결 당시 이해부족 등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음에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오히려 작가들이 출판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활용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한 점을 작가들의

2026-03-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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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 의대 재도전”⋯지방 의약학계열 3년간 1525명 이탈

최근 3년간 지방권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서 1500명 넘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확대와 상위권 의대 선호가 맞물리면서 의약학 계열 전반에서 ‘재도전 이탈’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2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지방권 63개대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서 총 1525명이 중도탈락했다. 중도탈락은 자퇴·미등록·미복학·학사경고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를 의미한다. 2024년 지방권 의·치·한·약 63개 대학 중도탈락자는 731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359명, 2023년 4

2026-03-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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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통합·금융 혁신·시민 참여'… 서울연구원, '글로벌 ESG' 대응 3대 전략 제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글로벌 ESG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 했다. 21일 서울연구원은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ESG 규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서울 2050: 모두가 누리는 탄소중립·ESG 도시' 비전과 선제적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ESG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다졌으나 글로벌

2026-03-21 07:00

"정치공학적 후보단일화는 없다"… 이정식, 연제구청장 출마 선언

이정식 더불어민주당 연제구청장 예비후보가 24일 공식 출마를 선언하며 "연제의 변화, 주민의 체감, 생활의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제는 부산의 행정 중심지임에도 행정의 기준이 ‘조직과 관성’에 머물러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생활형 정치인으로서 골목상권의 한숨과 시민의 목소리를 행정의 언어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를 이끌어온 그는 자신을 ‘기성 정치인’이 아닌 ‘현장 전문가’로 규정했다. “22년간 자영업

2026-02-24 16:57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회 소통관 직격…"대통령은 용인반도체산단 전력·용수 계획대로 실행 천명하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회 단상에 섰다. 용인반도체국가산단을 흔드는 정치적 움직임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은 정부 계획 그대로 단계별로 확실하게 진행될 것임을 대통령께서 천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직접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이 그 같은 입장을 낸다면 용인 반도체 생산라인(팹) 지방 이전 논란은 종식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시장이 특히 문제 삼은 것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의 움직임이다. 국

2026-02-24 16:54
GH, '청춘빌드업 창업 공모전' 시상…104팀 도전·'느린단맛 연구소' 대상, 총상금 1400만원

청춘의 아이디어가 경기도의 미래를 빌드업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4일 '2025 GH 청춘빌드업 창업공모전' 최종 심사와 시상식을 마쳤다. 앞서 1월 접수 시작 이후 총 104팀이 몰리며 뜨거운 경쟁이 펼쳐진 이번 공모전에서 '느린단맛 연구소'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GH는 1차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10팀과 입선 20팀 등 총 30팀을 선발했다. 최종 심사는 창업·투자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성 △실현 가능성 △상생협력 △파급성을 종합 평가하는 발표심사(PT)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상 1팀에 이어 최우수상

2026-02-24 16:48
한국새농민경기도회, 2026년 정기 대의원 총회…"차별화된 영농기술로 위기 돌파"

한국새농민 경기도회가 24일 농협중앙회 경기본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는 한국새농민 경기도회 대의원 70여 명과 엄범식 농협중앙회 경기본부 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해 2025년 결산보고와 2026년 사업계획 수지예산(안) 승인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새농민 육성을 통한 농업·농촌 발전 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인산 회장은 개회사에서 "어려운 농업·농촌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우수 새농민을 발굴하고, 한국새농민 경기도회의 열정과 차별화된 영농기술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

2026-02-24 16:45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의 문, 세계로 활짝 열겠다"…화성 축성 230년·유네스코 30주년, 글로벌 관광도시 2년 대장정 점화

230년 전 정조대왕이 쌓은 성벽이 다시 세계를 향해 문을 열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선포식에서 "수원 방문의 해는 수원의 가치를 세계와 나누겠다는 가슴 벅찬 선언"이라며 "수원은 K-콘텐츠를 선도하고 한국 방문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견인할 역량이 충분한 도시"라고 선언했다. 이어 "수원은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가 될 수 있다"며 "시민 모두가 도시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수원시가 이 시점에 방문의 해를 선포한 이유

2026-02-24 16:41
건진법사 1심 징역 6년·그라프 목걸이 몰수…法 “샤넬가방은 김건희에 추징” [종합]

알선수재 전부 유죄, 정치자금법은 무죄 샤넬가방 몰수 제외…“김건희에 귀속돼 추징” “정교유착까지 이르게 한 범행…엄벌 불가피”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알선수재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지방선거 공천 청탁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점 몰수

2026-02-24 16:38
교복값 최대 87만원 격차…강원 자사고 94만원·서울 일반고 7만원

전국 중·고등학교의 교복 가격이 학교별로 최대 87만원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복 입찰 담합 의혹도 제기돼 정부가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섰다. 24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통해 전국 5155개 중·고교(중학교 3002곳·고등학교 2153곳)의 동·하복 교복 가격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기준 최저가는 7만4000원, 최고가는 94만8500원으로 집계됐다. 두 학교 간 격차는 87만4500원에 달했다. 강원 지역 한 자율형사립고의 교복값이 94만85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서울의 한

2026-02-24 16:34
'국민연금≠정부' 주효, 엘리엇 분쟁 뒤집기 승소..."시스템 투명하게 재정비해야" 지적도 [종합]

英법원 "국민연금은 별개 법인격…정부 조치로 볼 수 없어" 정부, 엘리엇과 ISDS서 1600억 배상 책임 취소 이끌어 "유사분쟁 예방·재정 위험 최소화 위해 시스템 정비해야" 정부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에서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중재지 영국 법원의 판단을 끌어내며 1600억원 배상 책임을 뒤집는 취소 결정을 끌어냈다. 다만 '패소를 면했다'는 결과를 넘어, 론스타와 엘리엇같은 해외 사모펀드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쉽게 소송을 벌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2026-02-24 16:33
"동래의 시간, 이제 바꿔야"… 탁영일 '신40대 기수론'으로 구청장 도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탁영일 동래구의회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동래구청장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보수세가 강한 지역 구도 속에서 '세대 교체'와 '도시 대전환'을 전면에 내세운 승부수다. 탁 의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12살에 동래로 와 초·중·고를 모두 이곳에서 다녔다"며 "온천천은 앞마당, 금정산은 뒷마당"이라고 했다. 애정의 언어였지만, 진단은 냉정했다. 그는 "2023년 동래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도심 한가운데 위기가 들어왔다는 신호"라며 “정확한 분석과 장기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깨끗한

2026-02-24 16:26
교육부, 국립대 3곳 통합 승인…내달 3개 통합대학 출범

교육부는 강원·전남·경남 지역 국공립대 통합을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3개 통합대학이 공식 출범한다. 통합 대상은 강원대학교-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전남도립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경남도립거창대학·경남도립남해대학 등 7곳이다. 이들 대학은 통합을 거쳐 3개 국립대로 재편된다. 개정안에는 통합대학의 명칭과 직제 개편, 폐지 대학 학생·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등이 담겼다. 교육부는 통합대학의 원활한 출범과 학사 운영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강원

2026-02-24 16:25
권오성 "동래, 과거에 머물 수 없다"… 구청장 출마 공식화

권오성 전 부산시의원이 동래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권 전 의원은 24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래구를 위해 일하겠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이날 “동래구는 인구소멸 위험지수 0.499로 소멸 위험지역에 들어섰고, 청년 유출과 ‘부산 8학군’ 명성 약화, 골목상권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역사와 충절의 도시가 미래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권 전 의원은 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공약도 제시했다. △동래 미식지구 프로젝트 등 골목상권 활성화 △금정산 국립공원 시대를 활용한 지역 도약 △교육·문

2026-02-24 16:03
밀양 산불 20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축구장 200개 면적 소실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일대를 덮친 산불의 주불이 발생 약 20시간 만에 진화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림 및 소방 당국은 이날 낮 12시 30분을 기점으로 밀양 산불의 주불 진화 작업을 100% 완료했다. 전날 오후 4시 10분께 삼랑진읍 검세리 인근 야산에서 화재가 처음 발생한 지 약 20시간 20분 만이다. 이번 화재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은 축구장 200개 규모에 맞먹는 약 143헥타르(㏊)로 추산된다. 다행히 임야를 제외한 인명 및 시설물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산불 발생 초기 불길이 인근 마을

2026-02-24 15:53
[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2월 25일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신승일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반윤주 ◇과장급 전보(3월 3일자) △사회서비스자원과장 권혜나

2026-02-24 15:40
'전기차 화재' 153에너지...새로운 '질식소화포' 진압 OK

최근 전기차 화재가 새로운 재난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기차 화재 대응 솔루션 전문기업인 (주)153에너지(대표 전금희, 오재일)가 개발한 화재진압 제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주)153에너지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통해 화재 확산을 막고 있다. 특히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다. 실제 2024년 11월, 충남도 아산시 모종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이 화재에서 약 2시간 동안 열폭주를 견디며 진화에 성공한 '

2026-02-24 15:38
XR기업 ‘원 사이클 지원 시스템’으로 지원한다⋯서울XR센터 개관

기술 개발·실증·사업화·글로벌 진출 ‘원 사이클 지원’ 본격 가동 서울시·SBA 등 5개 기관 협력⋯강북 미래산업 육성 전략과 연계 서울시가 DMC(디지털미디어시티)를 중심으로 XR(확장현실)산업의 개발부터 시험·실증, 인증·평가, 상용화, 글로벌 진출까지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해결하는 ‘원 사이클 지원 시스템’을 완성해 지원한다. 서울시는 24일 오후 2시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8층에서 서울XR센터 확장이전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새롭게 문을 연 서울XR센터는 기존 DMC첨단산업센터에 위치했던 실증센터를 DMC산학협력연구센

2026-02-24 15:37
동국대 사범대·교육대학원, 중등교원 임용시험 188명 합격⋯전년比 43%↑

동국대학교 사범대학·교육대학원은 2026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총 188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131명) 대비 약 43% 증가한 수치로, 교원양성기관 중에서 최상위권 실적이라는 평가다. 이번 성과는 교육과정 혁신, 현장 중심 실습교육 강화, 체계적인 임용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대학의 종합적 교원양성 전략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는 설명이다. 교과별 합격자 현황을 보면수학이 4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어 30명, 가정 22명, 체육 21명, 역사 18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지리와 사회(일반

2026-02-24 15:11
기상청·전기안전공사, 기상기후·전기안전 융합서비스 개발 '맞손'

기상청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날씨에 따른 전기 안전사고를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해 기 힘을 합친다. 기상청은 24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날씨에 따른 전기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기상기후·전기안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로 극한 날씨가 일상화되면서 전기설비 손상이나 감전 등 전기 재해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과학적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

2026-02-24 15:06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징역 6년…法 “정교분리 취지 훼손” [상보]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와의 친분 관계를 형성·이용해 알선 행위를 하며 금품을 수수했다”며 “단순 알선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체계적으로 고위 공직자를 관리했다”고

2026-02-24 15:05
[속보] 호남고속도로 호남터널 화물차 추돌사고 발생

24일 오후 2시 34분께 전북 정읍시 호남고속도로 호남터널 상행선(천안 방향) 116.8km 지점에서 화물차 추돌사고가 발생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정읍시는 오후 2시 56분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호남터널 상행선 방향 교통사고로 차량 정체 중이니 감속 운행 등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안내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사고 처리 중이며 백양사IC~내장산IC 구간 평균 속도는 시속 36km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2026-02-24 15:04
[속보]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1심 징역 6년

2026-02-24 14:50
캠코, 신임 부사장에 이종국 상임이사 선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4일 신임 부사장에 이종국 상임이사를, 신임 상임이사에 한덕규 전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부사장은 1995년 캠코에 입사해 홍보실장,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디지털시스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경영지원부문 총괄이사를 역임했다. 한 상임이사는 1998년 캠코에 입사해 전략사업단장, 기업자산매각지원처장, 기업지원총괄처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2026-02-24 14:45
수시 확대 속 학교생활 중요성↑⋯고교 3년 학년별 전략은

수시 학생부 중심 전형 비중이 확대되면서 학교생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학년별로 학교생활의 초점을 달리해 학생부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4일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고1은 학교생활 적응과 기본 원칙 확립, 고2는 진로 연계 심화, 고3은 성적 점검과 보완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수업·기록·복습·실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학습 흐름을 구축하면 내신 성적과 학생부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 학년 공통으로는 수업 중 학습한 내용과 참여한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이 중요하다.

2026-02-24 14:07
권혁우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 "정조대왕 혁신정신, 자율주행 '정조버스'로 되살린다"

정조대왕이 쌓은 화성(華城) 위로 자율주행버스가 달린다. 권혁우 더불어민주당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가 24일 수원의 고질적인 도심 교통·주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정조버스' 도입과 화성행궁광장 지하주차장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이름값과 달리 주차장 하나 제대로 없어 관광객이 발길을 돌리던 현실을 정면으로 겨냥한 공약이다.'정조버스'는 수원역 등 주요 교통 관문과 화성행궁을 순환하는 관광형 자율주행버스다. 최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친환경 대중교통으로, 원도심으로 유입되는 자가용 수요를 분산시켜 교통체증을

2026-02-24 14:04
구희현 친환경급식운동 경기상임대표,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공개 지지…"무너진 경기교육 함께 정상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출신으로 경기 교육 현장을 20년 넘게 지켜온 구희현 친환경급식운동 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가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구희현 상임대표와 유은혜 예비후보는 2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행동 지지선언문을 통해 "교육행정과 교육현장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삶과 현장 중심의 교육 복원, 무너진 경기교육 정상화라는 비전에 깊이 공감한다"며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경기교육 혁신을 위한 공동행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이날 발표한 7대

2026-02-24 14:00
경기아트센터, 180년 전통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 품는다…세계 콩쿠르 2관왕 양인모 협연

모차르트의 미망인 콘스탄체가 세운 악단이 경기도로 온다. 경기아트센터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을 3월 15일 오후 4시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1841년 모차르트의 미망인 콘스탄체와 두 아들의 후원으로 창설된 이 악단은 180년 넘는 역사 속에서 모차르트 음악 해석의 가장 정통적인 사운드를 들려주는 단체로 세계 음악계에서 평가받는다. 2016년에는 빈 필하모닉 이후 최초로 골드 모차르트 메달을 수상하며 그 권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공연의 협연자는 양인모다. 그는 2

2026-02-24 13:51
신청서엔 "가족공연", 유튜브엔 "윤어게인 목놓아 외치겠다"…자승자박, 킨텍스 대관 취소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추진한 '3.1절 기념 자유의노래', 일명 '전한길 콘서트'의 고양 킨텍스 대관이 24일 전격 취소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행사 주최사 F사는 12일 킨텍스에 배정신청서를 내면서 행사 목적을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클래식·대중가요 등의 가족문화공연'으로 기재했다. 킨텍스 배정신청서엔 "주요 전시품목과 부대행사가 사실과 다른 경우 배정 취소 및 계약 해지될 수 있음"이 명기돼 있다. 그러나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응원의 뜻을 담아 '범죄자 이재명 재판받아라', '윤어

2026-02-24 13:46
충청·경상 대설특보에 중대본 1단계 가동… 위기경보 '주의' 격상

행정안전부가 대전과 세종, 충청, 경상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령되면서 24일 오전 11시 10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설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조치는 25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고 특히 경상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되는 데 따른 선제 대응이다.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가동에 맞춰 기상 상황에 따른 비상대응체계를 즉각 가동하고 강설 실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번에 내리는 눈은 일반

2026-02-24 12:30
시간제보육 독립반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당일예약 연장

교육부가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고 예약 체계를 개편한다. 교육부는 24일 “2026년 3월부터 시간제 보육 독립반의 보육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를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당일 예약 가능 시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아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시간제 보육은 전국

2026-02-24 12:00
"국민연금 국가기관 아냐"...엘리엇 ISDS 사건 승소 배경은

정부가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에서 약 1600억원 배상 책임을 뒤집는 취소 결정을 받아낸 건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영국 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상세 브리핑을 통해 “23일 저녁 7시 30분 영국 1심 법원이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임을 전제로 정부의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 판정을 일부 취소했다”면서 “본안 쟁점인 인과관계 및 손해에 관해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중재 절차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조직인 점, 엘리엇이 주장하는 연금

2026-02-24 11:16
서울시, 미디어로 외로움 해소 나선다⋯시청자미디어센터와 협약

생애주기별 특화 프로그램⋯청년 숏츠·중장년 라디오·시니어 영상 제작 외로움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사회적 연결 모델을 제시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는 24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외로움·고립·은둔 해소를 위한 미디어 특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상반기 중 외로움·고립·은둔 예방 및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생애주기별 미디어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간다. 프로그램은 세대별 미디어 접근 특성에 맞춰 청년, 중장년, 시니어 및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구성

2026-02-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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