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38페이지

이번 주 尹 허위사실공표 재판 시작⋯‘430억’ 어도어 vs 다니엘 손해배상 소송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1월 한 인터뷰에서 "전씨를 소개받았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민중기 특검팀은 이를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이 재판은 당초 이달 1

2026-03-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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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LX글라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니다"...일부 파기환송

LX글라스 소속 근로자 36명 소 제기 대법 "당기순이익, 근로 제공과 무관" 단체 협약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 발생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LX글라스(전 한국유리공업) 소속 근로자 A 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LX글라스는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ㆍ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과 대납

2026-03-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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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 산재 불인정…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자발적 회식…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워” “회식비 일부 지원만으로 업무 관련성 부족”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후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숨진 택배기사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

2026-03-22 09:00

해양관광 405만 시대...전남도 3조1553억 투자

전남도가 2030년까지 해양관광 405만 시대 연다, 총 3조1553억원을 투입, 해양관광객 405만명·생활인구 750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는 해양관광 활성화 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전남은 국내 최대 해양관광 자산이 있다. 하지만 당일 관광 중심 구조인 탓에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바다와 섬이 미래가 되는 해양관광 선도 전남'' 비전으로 설정했다는 것. 따라서 체류형·소비형 관광 구조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해양관광 기반 확충을 위해 여수시 무술목 일원에 1조980억원 규모의 복합해양레

2026-02-24 08:10
밀양 산불 이틀째…'대응 2단계' 재난문자 발송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며 산림 당국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밤사이 불길이 확산되면서 인근 마을 주민과 요양병원 환자 등 18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안전재난문자도 수차례 발송됐다. 24일 산림당국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밀양 산불 진화율은 51%로 집계됐다. 전체 화선 5.8㎞ 가운데 2.95㎞는 진화가 완료됐고 나머지 2.85㎞는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산불 영향 구역은 124㏊로 파악됐다. 이번 산불은 전날 오후 4시 10분께 삼랑진읍 검세리 한 야산에서 발생했다. 건조한

2026-02-24 06:46
서울시, 올해 '지역가치창업가' 24명 키운다⋯2년간 '밀착 지원'

서울시가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 중인 ‘지역가치창업가 양성사업’이 청년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24일 시는 2022년부터 로컬브랜드 상권과 연계해 예비 창업가를 육성한 결과 양성 과정을 수료한 28명 중 21명이 실제 창업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역가치창업가 양성사업’은 일반적인 개인 창업 지원과 달리 특정 로컬브랜드 상권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만 19~39세)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골목상권 자체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청년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상권의 특색이 시너지를 내어 방문객을 끌

2026-02-24 06:00
"33인의 결단, 오늘에 묻다"… 부산 중구, 3·1절 특별전 개최

부산광역시 중구가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백산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1919 그날의 목소리, 33인이 서명으로 남긴 결단' 특별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1919년 3월,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한 독립선언서에 초점을 맞춰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시대적 배경을 재조명하기 위해 기획됐다. 선언의 문장과 서명의 결단을 현재의 시선으로 풀어내겠다는 취지다. 전시는 세 가지 핵심 콘텐츠로 구성된다. 먼저 독립선언서에 이름을 올린 인물 가운데 8인을 입체적으로 재해석한 등신대 조형물이 관람객을 맞

2026-02-23 23:17
박대조 "양산서 네번의 도전 실패, 포기하지 않고 시민의 하루가 주인이 되는 도시 만들 것 "

박대조(53) 인제대학교 특임교수가 저서 'AI시대, 양산의 대전환'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22일 열고, 양산시장 출마 의지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출마 예정자인 그는 "가장 일하기 적합한 50대 기수"를 자임하며 세대교체론에 불을 지폈다. 이날 행사는 '대화형 출간 행사'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대학 총장·교수진, AI기업 CEO, 지역 주민, 정치권 인사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식전 영상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박현욱 UN제5사무국 한국유치위원회 이사장의 메시지와 저자의 삶을 담은 인터뷰

2026-02-23 23:11
[내일 날씨] 전국 대부분 비나 눈…낮 최고 3~10도

화요일인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이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24일 예상 적설량은 경기 남부·대전·세종·충남 동부 1㎝ 안팎, 강원·충북·전북 동부 1∼5㎝, 경상권 3∼8㎝ 등이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20∼80㎜, 부산·울산·경남 10∼40㎜, 대구·경북 남부 5∼30㎜, 광주·전남 5∼30㎜, 전북 5∼20㎜, 충청권 5∼10㎜, 강원 동해안·산지 5㎜ 안팎, 수도권 1㎜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6∼5도, 낮 최고기온은 3∼10도로 예보됐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2026-02-23 20:20
[인사] 성평등가족부

◇과장급 전보 △청소년자립지원과장 이정연 △감사인사담당관 박선옥 △권익정책과장 김영옥

2026-02-23 19:08
김동연 지사, '달달버스' 다시 탄다…"달라질 때까지 달려간다" 25일 남양주·27일 용인 반도체타운홀 점화

슬로건이 바뀌었다. 1기가 "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였다면, 2기는 "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다. 한 글자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다르다. 방문에서 해결로, 경청에서 성과로.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재선 도전을 준비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달달버스'에 다시 오른다. 경기도는 23일 김동연 지사가 25일 남양주를 시작으로 4월 3일까지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명 '달달투어'에 나선다고 밝혔다. 24일 광교청사 내 부지에서 새롭게 래핑한 달달버스와 함께 출정식을 열고 재시작을 공식 선언한다.

2026-02-23 17:39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직접 찾아 'NRD-K' 점검…"반도체 프로젝트 흔들리면 교통망도 무너진다"

"반도체 프로젝트가 흔들리면 동백신봉선도, JTX도, 경기남부광역철도도 모두 영향을 받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3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를 직접 찾아 20조원 규모의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 거점 'NRD-K' 조성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 단지 하나가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용인 전역의 교통 인프라와 도시 미래를 통째로 좌우하는 열쇠라는 것. 시장이 직접 현장에서 그 연결고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아침 기흥구청에서 현장 간부 공무원 회의를 열고 "기흥구는 1983년 대한민국에서 반도체산업이 가

2026-02-23 17:32
전북도, 국민연금·KB금융 맞손...금융중심지 생태계 본격화

전북도가 국내 금융중심지 도약을 본격화했다. 국민연금공단과 KB금융그룹이 손을 맞잡으면서 전북혁신도시를 축으로 한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 조성이 현실화 단계에 들어섰다. 2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3자 업무협약은 KB금융그룹이 지난 1월 발표한 전북혁신도시 내 'KB금융타운' 조성 계획의 후속 조치다. 단순한 상징적 협력을 넘어 인력·자본·사업이 동시에 움직이는 실행 단계에 방점이 찍혔다. KB금융타운'조성으로 전북은 수도권과의 거리 때문에 자본시장 접근이 어려웠던 전북 기업들에게는 직접금융 전담 창구가 생긴다. 특히 완주 테크노

2026-02-23 17:25
유은혜 "특성화고,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닌 당당한 선택으로"…취업·진학·후학습·창업 4경로 제도보장 선언

"기술 이전에 사람이 먼저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특성화고의 체제를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6대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하나다. 특성화고를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미래 산업을 떠받치는 당당한 선택"으로 만들겠다는 것. 취업·진학·후학습·창업, 4가지 경로를 모두 제도로 보장해 학생이 어느 방향을 선택하든 막히는 길이 없도록 구조를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유 예비후보가 첫 번째로 내세운 것은 기본교육이다. 그는 "문해·수해·독서 탐구 능력과 마음 건강, 안전이

2026-02-23 17:15
한국외대 총동문회, 24일 정기총회 개최⋯김덕술 회장 취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동문회가 24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2026년 한국외대 총동문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제35대 총동문회장으로 선출된 김덕술(일본어 81)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회장의 취임식과 함께 '자랑스러운 외대인상' 및 '자랑스러운 외대공로상' 시상식이 진행된다. 자랑스러운 외대인상 수상자로는 한미 정상회담 등 주요 외교 무대에서 핵심 통역을 맡은 이연향 미 국무부 통역국장(통번역대학원 한영과 89)과 글로벌 캠핑 문화를 선도한 세도캠핑 박시복 대표(노어 75)가 선정됐

2026-02-23 17:04
"4심제 우려" VS "기본권 강화"…재판소원법, '사법개혁'이냐 '사법 혼란'이냐

4심제 '시간 끌기' 전략으로 악용될 우려 도입시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 더 고려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 늘어 반대할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재판소원법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24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판소원법 등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처리할 계획

2026-02-23 16:28
과도한 가맹 위약금 관행 제동…서울시, 전국 최초 가이드라인 마련 [종합]

#.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계속되는 적자에 결국 폐업을 결심했다. 하지만 가맹 계약을 해지하려니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발목을 잡았다. 결국 적자를 감내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처럼 매출 부진으로 폐업을 하고 싶어도 과중한 위약금 부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 영업을 지속해야 했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고충이 앞으로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가 실제 발생한 손해에 근거한 위약금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위약금 발생 원인에 따라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다. 서울시는 23일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위약금

2026-02-23 15:56
추미애 사실상 출마선언·김병주 전격 철회·김동연 악수만 하고 떠났다…경기지사판, 하루만에 통째로 뒤집혔다

권력의 민낯은 대개 가장 작은 디테일에서 드러난다. 20일 수원 경기아트센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악수를 나눴다. 그리고 돌아섰다.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문제는 그 다음 문장이다. 친명계 핵심 인사가 전한 말 "현장에서는 김 지사가 다녀간 사실도 몰랐다." 수백 명이 운집한 행사장에서, 현직 경기도지사의 방문이 주인공 진영에 인지조차 되지 않았다. 악수 한 번과 조용한 퇴장이 남긴 온도는 '화합'이 아니라 '부재'에 가까웠다. 4년 전 선거를 함께 치르고, 4년 동안 등을 돌렸고, 이제 다시 손을

2026-02-23 15:46
경기아트센터, '찾아가는 문화복지공연' 출연단체 27일까지 모집…회당 250만원 지원

경기아트센터가 도민의 일상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2026년 찾아가는 문화복지공연' 출연단체를 27일 오후 5시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도민에게 예술이 먼저 다가가는 이 사업은, 올해 세부 프로그램을 전면 리브랜딩해 대상별 맞춤형 운영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특히 올해 '찾아가는 문화복지공연'은 '공연 배달부'를 슬로건으로 △소외 이웃과 경기도 봉사형 직군을 대상으로 한 '예술 딜리버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간에서 진행되는 '우리집에 ON 공연장' △경기도 정책 수혜자와 함께하는 '예술로(路)

2026-02-23 15:24
수원특례시, 전국 최초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100% 완성… 통행시간 63.5% 단축

수원특례시가 관내 소방서 긴급차량 전체에 우선신호시스템 적용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2020년 3월 전국 최초로 이 시스템을 구축한 수원시가 6년 만에 단 한 대의 예외도 없는 100% 적용이라는 완성형 체계를 갖춘 것이다. 시민의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 확보에 수원시가 마침표를 찍었다.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교통정보팀은 이번에 수원소방서 22대, 수원남부소방서 26대 등 총 48대의 구급차와 소방차(물탱크차·사다리차 등) 전 차량에 우선신호시스템 단말기를 추가 설치 완료했다. 이 시스템은 위성항법장치(GPS)로 긴급차량 위

2026-02-23 15:20
경기신보, 200명 몰린 남부권역 타운홀미팅 포문…"지원 제도 몰라 못받는 기업 없애겠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23일 수원 본점 3층 강당에서 남부권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타운홀미팅(지원사업설명회)'을 열며 올해 현장 소통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특히 이날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및 시군 관계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중소기업 대표 등 약 200여 명이 자리를 채우며 현장 지원 정책에 대한 높은 수요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수원·평택·화성·용인·오산·안성 등 남부권역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신보와 소상공인시

2026-02-23 15:15
‘계엄사령관’ 박안수 “국헌문란 목적 없어”…군 수뇌부 재판 병합

중앙지법, 여인형 등 군 수뇌부 사건과 병합 “국헌문란 목적 없어”…국회 봉쇄·병력 투입 관여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 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고, 국회 봉쇄나 군 병력 투입을 지시·승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수뇌부 사건과 병합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총장의 첫 공판준비

2026-02-23 15:15
北에 무인기 날려보낸 대학원생, 내일 영장 심사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오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밝혔다. 오 씨는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 씨가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기체를 북한으로 4회 날렸다고 판단했다. 오 씨가 이 궤도로 무인기를 날리자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 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국민

2026-02-23 14:58
[속보] 울산 울주군 노방산·남암산 일원 산불 발생

23일 오후 2시 23분께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노방산 일원과 웅촌면 남암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울주군은 이날 오후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울산 울주군 청량읍 삼정리 산82-2 산불 발생, 연기 확산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이어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산 13-1번지(남암산 정상) 일원 산불 발생. 연기 확산 및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는 재난문자도 이어졌다. 현재 연기 확산에 따라 인근 주민과 차량 통행 시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계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

2026-02-23 14:49
2차 특검 이번주 출범...'노상원 수첩'은 변수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게 될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이번 주부터 수사를 시작한다. 1차 종합특검 당시 다뤄지지 않은 ‘노상원 수첩’ 조사에도 이목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은 25일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권 특검은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받아 18일 대통령실에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특검법에 따라 임명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늘 중 특검보 5명에 대한 인선

2026-02-23 14:26
운해장학재단, 53억 원 쾌척… "퍼스트 무버 인재 키운다"

공익법인 운해장학재단이 올해 53억3,500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698명에게 수여했다. 이공계 인재 육성과 미래 핵심기술 연구 지원, 교육 소외계층 지원을 전면에 내세운 대규모 장학 확대다. 재단은 23일 경남 창원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전국에서 선발된 장학생과 가족, 부산·경남지역 국립대 교수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서를 전달했다. 행사에는 최평규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연구 1억·생활 100만·대학생 800만 원… ‘선택과 집중’ 올해 장학사업의 특징은 지원 범위의

2026-02-23 13:58
국제종교연합, 인도 아삼에 '3만 권의 희망' 보낸다

부산 종교계와 의료계가 인도 북동부 아삼주 청소년들에게 한국어 책 3만 권을 보내는 대규모 도서 기증 캠페인에 나선다. 일회성 지원을 넘어, 현지에 뿌린 인술과 인연을 ‘지속 가능한 나눔’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사단법인 국제종교연합은 23일 오전 11시 부산 금정구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인도 아삼 교육·의료 봉사 사진전'을 개막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3월 말까지 이어지며, 지난해 현지 봉사활동의 기록을 공유하는 동시에 한국어 도서관 지원을 위한 운송비 모금 캠페인을 병행한다. "한국어 배우고 싶지만, 읽을 책이 없다" 현

2026-02-23 13:12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중장년 대상 무료 취업 훈련 모집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이 40~64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디자인 씽킹 퍼실리테이터 운영 과정’ 참여자 20명을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2017년 설립된 디자인 씽킹 교육 전문기관 ㈜에듀툴킷디자인연구소와 협력해 운영한다. 서울시 50플러스재단과 2018‧2019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중장년 취업 훈련 파트너로 협업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참여 자격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1962년 1월 1일부터 1986년 12월 31일 사이며,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인 재취업 의지가 있는 중장년이다. 수강료는 무료

2026-02-23 12:25
농촌 유학 가는 서울 학생 늘었다⋯운영 지역·기간 확대

인천 참여로 협력 지역 5개 시도 확대 지원 기간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확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올해 1학기 농촌유학에 총 540명의 서울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전년도 같은 기간 376명보다 43% 이상 증가한 수치다. 농촌유학은 서울 학생이 일정 기간 농촌 지역 학교에서 생활하며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생태감수성 증진과 지역 공동체 경험을 통해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1학기에는 강원, 전남, 전북, 제주에 더해 인천이 새롭게 운영 지역으로 참여한다. 이에 따라 유학 협력 지역은 총 5개 시·

2026-02-23 12:00
대학 AI 기본교육과정 개발에 60억…신입생 ‘AI 기초 교양’ 의무화

20개 대학 선정해 교당 3억원 지원 비공학 소단위 전공 2개 이상 개설 수도권 6곳·비수도권 14곳 배분 정부가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초 교양 과목을 필수화하고 비공학계열 중심의 AI 활용 소단위 전공 과정을 의무 개설하도록 하는 사업에 총 60억원을 투입한다. 대학 간 AI 교육 격차를 줄이고 전공과 관계없이 기본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대학 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참여 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6-02-23 12:00
교복값 논란 확산…정부 전수조사 착수, 서울 학교 74% “생활복 병행”

李 대통령 지시에 범정부 점검 착수상한가 제도·담합 의혹 들여다본다 교복 가격이 60만원에 육박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언급으로 고가 교복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에서는 정장 형태의 교복만 착용하는 학교가 전체의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장형 교복의 필요성과 가격 구조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교복 구매 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시점은 관계 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

2026-02-23 11:44
KR·에코프로HN·HD한국조선해양, MW급 암모니아 엔진 실증 성공

한국선급(KR)이 암모니아 연료 선박의 상용화를 가로막아온 '배기가스 저감' 난제를 겨냥한 후처리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MW급 엔진에 적용해 육상 실증에 성공했다. 차세대 무탄소 연료로 주목받는 암모니아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겨냥한 기술 검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KR은 23일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선박 배출 온실가스 통합관리 기술개발' 국책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마이크로웨이브 촉매 가열 방식을 적용한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장시간 운전을 통한 성능·내구성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실증은 군산 소재

2026-02-23 11:19
"전기요금 개편 시 연 500억 추가 부담"…서울교통공사, '철도용 전기요금제' 도입 촉구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편이 시행되면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연간 500억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감안해 ‘전기철도용 전기요금제’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2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해 낮 시간대 요금을 내리고 밤 시간대 요금을 올리는 시간대별 요금제가 시행되면 연간 약 257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여기에 지역별 차등요금제까지 더해지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전력자립도가 9%에 불과한 서울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높

2026-02-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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