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32페이지

[단독] '갑질·예산 유용' 의혹…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직무정지

독도·수요포럼 사업비 목적 외 사용 정황 수사의뢰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다뤄…재단 측 “사실 아냐” 교육부가 산하 공공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 박지향 이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회에서 제기된 독도 관련 사업비와 ‘수요포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의혹에 대한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재단 내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박 이사장의 갑질 의혹도 제기됐다. 12일 국회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동북아역사재단에 박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통보했다. 최교진 교육

2026-08-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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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릿수 남은 수능⋯'마지막 선택형'에 N수생 대거 몰린다

내년 수능 체계 개편 앞두고 경쟁 심화 지역의사전형 첫 시행·사탐런도 변수 "외부 변수보다 학습 전략에 집중해야"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가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 N수생(수능에 재도전하는 졸업생)이 대거 몰리고 있다. 여기에 지역의사전형이 처음 시행되고 자연계 학생들의 ‘사탐런’까지 심화하면서 올해 수능은 입시 판도를 흔들 변수가 어느 때보다 많은 시험으로 꼽힌다. 12일 2027학년도 수능이 9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두 자릿수 카운트다운과 함께 본격적인 입시 레이스에 돌입한다. 내달 2일 한국교육

2026-08-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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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령주식 사고’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해야”

국민연금에 18억6600만원 지급 원심 확정 원심과 달리 배당업무 직원 ‘사용자책임’ 인정 대법원이 2018년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고’로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에 삼성증권이 약 18억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삼성증권의 사용자책임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증권이 국민연금에 약 18억6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은 2018년

2026-08-12 11:08

'장모 살해' 조재복, 22년 전 동생 폭행 사망⋯검찰 주장에 항의

장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재복(26)이 과거 여동생을 때려 죽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대구지방법원 제13형사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만 4세였을 당시 2세인 여동생을 폭행해 죽게 만든 경험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같은 사실을 조재복의 친부와 통화 중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의 폭력성향을 증빙하기 위해 통화하던 중 22년 전 여동생의 변사 기록을 확인했다는 것. 이에 조재복은 “내가 여동생을 죽였다는 말이냐”라며 항의했고 재판부는 사실과 다르다면 서면으로 의견

2026-07-23 21:28
경기도 경제부지사에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 내정

경기도는 신임 경제부지사에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을 내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주 내정자는 정보기술(IT)과 산업·경제 정책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다.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와 NHN NEXT 교수,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정치·정책 분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K먹사니즘 본부장을 맡았으며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의 혁신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선도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의 첨단산업 발전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경제 정책을 신

2026-07-23 19:47
숭실대 에버그린 해외봉사단, 몽골서 교육·문화 나눔 실천

숭실대학교는 사회공헌팀이 운영하는 에버그린 해외봉사단이 이달 4일부터 13일까지 9박10일간 몽골 울란바토르의 우누르불 아동센터에서 교육·문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학생 24명과 교직원 5명 등 총 29명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한국어 교육과 전통놀이, 만들기 활동, 레크리에이션, K-팝 및 한국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지 아동들과 교류했다. 참가 학생들은 출국 전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교구와 교육자료를 제작했으며, 봉사자 교육을 통해 현지 문화와 아동에 대한 이해를

2026-07-23 18:50
송파구, 발길 닿는 곳마다 ‘정원 도시’ 만든다…‘국내 최대’ 마을정원사 양성

국내 최대 규모 300명 배출…올해 101개 주민참여형 정원 조성‧관리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구민들의 발길이 닿는 곳곳에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정원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국내 최대 규모로 ‘마을정원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는 지난해부터 ‘마을정원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현재까지 약 300명의 마을정원사를 배출했다. 이들은 지역 내 곳곳에서 정원 조성 및 가꾸기 활동에 참여하며 ‘정원 도시 송파’ 기반을 다지고 있다. 작년에는 송파 마을정원사가 가꾼 정원이 서울 정원도시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

2026-07-23 18:27
서초구, ‘어린이 나라사랑 그리기 대회’ 시상식 개최

내달 4일까지 서초구청 1층 로비 전시 다음달 5일엔 방배4동 주민센터 전시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전날 서초구청 2층 대강당에서 ‘2026년 어린이 나라사랑 그리기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그림을 통해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서울 서초구는 올해 참여 대상과 시상 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해 기존 유치부‧초등부에서 유치부‧저학년부‧고학년부로 부문을 세분화했다. 수상자도 기존 24명에서 27명으로 늘렸다. 지난달 14일 열린

2026-07-23 18:09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美 메릴랜드 워싱턴 카운티와 친필서신 교환… 국제협력 물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미국 메릴랜드주 워싱턴 카운티 최고 의사결정기구와 친필 서신을 주고받으며 태평양 건너 협력의 첫 단추를 뀄다. 워싱턴 카운티 측이 먼저 손을 내밀며 용인의 반도체 산업 성과와 경제 성장을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이 시장은 "생산적이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상일 시장은 이날 미국 메릴랜드주 워싱턴 카운티 행정위원회와 두 도시 간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내용의 서신을 교환했다. 워싱턴 카운티 행정위원회는 입법과 행정

2026-07-23 17:57
"권익위 하위등급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청렴 승부수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하위 등급이라는 성적표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남종섭 의장은 제12대 의회 출범과 함께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청렴서약식을 열고 "지난 결과를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쇄신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약식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하위 등급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제12대 의회 출범을 계기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해 마련됐

2026-07-23 17:53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SNS 시민 글 보고 바로 달려갔다…민속촌 입구 침수 현장 점검

시민이 SNS에 올린 글 한 편이 시장을 침수 현장으로 불러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비만 오면 차 바퀴가 파묻힐 정도로 물이 찬다"는 제보를 접한 지 하루 만에 기흥구 보라동 한국민속촌입구삼거리를 찾아 도로 사정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상일 시장은 이날 오전 기흥구 보라동 한국민속촌입구삼거리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한 시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시장에게 상습 침수 구간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하자 직접 현장을 찾은 것이다. 보라교사거리부터 한국민속촌입구삼거리

2026-07-23 17:41
전재수 시정, 부산의 판을 다시 짠다

민선 9기 출범 한 달여. 부산시정의 방향타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박형준 전 시장이 4년간 공들여 쌓아온 문화·도시브랜드 중심의 시정은 속도 조절에 들어갔고, 그 자리는 민생과 해양수도, 인공지능(AI) 등 산업 중심 정책이 채우고 있다. 민선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정책 재편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변화는 단순한 사업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예산의 흐름이 바뀌고, 시정의 철학이 바뀌고, 부산이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칼이 향한 곳은 '박형준표' 사업 재조정의 신호탄은 사직야구장

2026-07-23 17:21
‘소년원학교 교원 경력 산정기준’ 22년째 공백...헌재 “위헌”

22년간 시행령 공백…헌재 “재산권·평등권 침해” 행정부가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22년째 마련하지 않고 있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소년원학교 교원들이 행정부를 상대로 낸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2019년 소년원학교 일반직공무원 교원으로 임용됐다. 이들은 법률이 교육공무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령 시행령에 경력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호봉 획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2026-07-23 16:44
헌재 “공익법무관에 훈련 보수 안 주는 군인보수법 위헌”

헌법재판소(헌재)가 공익법무관에에게 군사교육 훈련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현행 군인보수법은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23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에서 ‘군사교육소집된 자’의 ‘공익법무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현역병의 신병교육인 기초군사훈련은 전투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서 “복무기간 동안 비군사적 복무에 종사하게 될 공익법무관에 대한 군사교육소집 훈련과는 그 훈련강도나 훈련기간 훈련의 세부 목표 등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양자는 모두

2026-07-23 16:15
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교원단체 수준 자유 보장”

“교원단체와 같은 수준 정치적 자유 보장해야”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전국교수노조와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가 청구한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대학교원 개인에게는 이미 정당 가입 등 강한 형태의 정치활동이 허용돼 있다“며 “동일한 대학교원들이 결사체를 이루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위험이 곧바로 증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 결사체가 노동조합이

2026-07-23 16:04
‘36주 임신중지’ 산모, 항소심서 무죄…병원장 징역 4년·집도의 2년6개월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모 씨와 집도의 심모 씨, 산모 권모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윤 씨에게 징역 4년, 심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권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의 살인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윤 씨에게 징역 6년, 심 씨에

2026-07-23 16:00
“‘약속한 2030년 개관 지켜야’”…박희용 의원, 여성가족플라자·아이돌봄 서비스 점검

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국민의힘·부산진구1)이 부산여성가족플라자 건립사업과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사업의 연속성과 실효성 확보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여성가족국 업무보고에서 “여성가족플라자는 장기적인 정책 거점이고, 아이돌봄서비스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인 만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선 부산여성회관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1층 규모로 추진되는 ‘부산여성가족플라자’ 건립사업의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 시설은 여성

2026-07-23 15:55
세이브더칠드런, 이주·비이주배경 아동 모두 참여한 그림책 만들기 교육 시작

이주배경 아동과 비이주배경 아동이 함께 그림책을 만들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이 경남 양산에서 시작됐다. 세이브더칠드런 남부지역본부 경남아동권리센터는 23일 양산초등학교에서 ‘북적북적 프로젝트 : 나도 그림책 작가!’ 사전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북적북적 프로젝트’는 이주배경 아동과 비이주배경 아동 간 또래 관계 형성과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마련된 통합 프로그램이다. 아이들은 책을 매개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함께 그림책을 제작하며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배우게 된

2026-07-23 15:50
조용호 오산시장, 학부모 SNS 댓글 하나에 움직였다…운암고 통학로 안전 개선

학부모가 남긴 인스타그램 댓글 한 줄이 아이들의 등굣길을 바꿨다. 조용호 오산시장이 운암고와 운암초 주변 통학로의 위험성을 알린 시민 제보를 접수한 뒤 곧바로 안전조치에 나서면서다. 붉게 칠해진 보행로와 차도를 가르는 안전시설이 등굣길에 새로 놓였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조용호 오산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마 전 한 학부모님께서 인스타그램 댓글을 통해 운암고와 운암초 주변 통학로의 위험성을 알려주셨다"며 통학로 안전 개선 조치 사실을 밝혔다. 조 시장은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길이라 우선 가장 시급하게 할 수 있는

2026-07-23 15:45
연극 '닥터루멘', 대학로 무대에…"병실에서 함께 버텨낸 사람들"

병실 안에는 영웅이 없다. 시한부 선고 앞에서 함께 흔들리고, 그러면서도 서로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김현호레퍼토리 5주년 기념작 연극 '닥터루멘'이 29일부터 8월 2일까지 대학로 열린극장에서 관객을 만난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닥터루멘'은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와 7시, 일요일 오후 3시에 공연된다. 작품은 대학병원 내과 병동을 배경으로 소아백혈병 환아와 여러 중증 환자들,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 그리고 의료진이 함께 견뎌 내는 시간을 그린다. 어느 날 한 환자의 시한부 선고를

2026-07-23 15:33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입법·법률고문 위촉…"의정 전문성 무장"

용인특례시의회가 입법·법률 분야 전문가를 곁에 두고 의정 역량 강화에 나섰다. 장정순 의장은 입법고문 1명과 법률고문 3명에게 위촉장을 건네며 "전문적인 입법·법률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날 의장실에서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입법·법률고문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에서는 최민수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이 입법고문으로 재위촉됐다. 법률고문에는 손익찬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심지현 법무법인 선화 변호사, 이정화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

2026-07-23 15:30
추미애 경기도지사, 인천 물류센터 화재에 긴급 대책회의…"소급 적용 법 개정 필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인천 대형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도내 물류창고 화재안전 전면 재점검에 나섰다. 추 지사는 긴급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화재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은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 손질까지 요구했다. 점검 결과는 도민에게 그대로 공개하기로 했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22일 추미애 지사 주재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도내 대형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화재안전

2026-07-23 15:27
추미애 경기도지사 "재정 위기라고 미래 포기 못 해"…미래투자공사 설계 속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7조원대 채무라는 재정 압박 속에서도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라고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10월 초순까지 반도체 거점 8개 시와 광주시를 아우르는 업무협약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했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정위기라고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경기도미래투자공사 모델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연구를 거듭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출자 재원 확보를 위한 협약 일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10월

2026-07-23 15:25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제 원픽은 삼계탕"…조리모 쓰고 직원들에 여름 한 그릇

배식대 뒤에 선 사람은 시장이었다. 하얀 조리복에 조리모를 눌러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김이 오르는 솥 앞에서 국자를 들었다. 중복을 이틀 앞둔 23일 수원시청 구내식당, 점심시간에 맞춰 줄을 선 직원들은 시장이 직접 담아 건넨 삼계탕 한 그릇을 받아 들었다. 늦장마와 습한 더위 속 비상근무로 지친 공직자들에게 건네는 여름 보양 한 상이었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준 시장은 이날 수원시청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에게 삼계탕을 배식하고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중복은 25일이다. 이날 식단은 닭장각삼계탕과 녹두찰밥, 새우튀김,

2026-07-23 15:2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국회·시·시의회 원팀"…민선9기 첫 당·정 간담회서 대전환 시동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과 마주 앉아 '대체불가 수원'을 향한 공동 전선을 폈다. 민선9기 첫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경기국제공항 건설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정, K-컬처로드까지 시정 핵심 현안을 테이블에 올리고 "국회와 시, 시의회가 원팀으로 함께할 때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다"며 협력을 요청했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준 시장은 22일 팔달구 남수동 남수헌에서 열린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대체불가 수원', 수원대전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함

2026-07-23 15:15
"연구실 안에 갇힌 성과, 도민에겐 남 얘기"…임창휘 도의원, 융기원 정조준

임창휘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2)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을 향해 "도민의 세금과 공간이 들어간 연구 성과가 특정 대학과 연구실 안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정면으로 파고들었다. 도내 여러 공공기관이 유사 사업을 벌이며 한정된 예산을 갉아먹는 구조적 문제까지 짚으며, 연구부터 실증·활용까지 이어지는 역할 재편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임창휘 의원은 21일 진행된 융기원 업무보고에서 관학 협력 모델로 출발한 융기원의 R&D 성과가 경기도민과 지역 기업, 청년들에게 직관적으로 환원되는 체계적

2026-07-23 15:09
[속보] ‘36주 낙태 영상’ 산모 항소심서 무죄…1심 집유 뒤집혀

2026-07-23 15:08
김영희·전예슬 경기도의원, 오산상담소서 손잡았다…"교육·문화 두 축으로"

김영희·전예슬 경기도의회 의원이 오산상담소를 거점으로 시민 밀착 의정에 나선다. 교육기획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각각 자리 잡은 두 의원이 교육과 문화를 양대 축으로 삼아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는 도민과 도의원을 연결하는 현장 소통의 창구로, 지역 현안과 생활민원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두 의원은 상담소를 중심으로 시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담아낼 계획이다. 김영희 교육기획위원회 부

2026-07-23 15:05
‘AI 교과서 자율도입’ 취소소송 낸 천재교육 등 발행사...法 “소 각하”

발행사들 “AI 교과서 자율 도입 전환으로 손해” 교과서 발행사들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 도입을 학교 자율에 맡기도록 한 교육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천재교육과 YBM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디지털교과서 선택적 사용결정 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했다. 소 각하란 제소 요건에 흠결이 있어 본안 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날 소 각하의 상세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

2026-07-23 14:55
일반식품→‘먹는 위고비·천연 마운자로’ 둔갑...115억 챙긴 업체 무더기 적발[종합]

식약처, 부당광고 26개 업체·30개 제품 적발 SNS 계정 사들여 숏폼 반복 노출…자사몰로 구매 유도 일반식품 22개 중 21개에 체중조절 기능성 원료 ‘전무’ 매입가 2178원짜리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와 ‘천연 마운자로’로 둔갑시켜 6만원에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업체들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과 유명 연예인·약사 이미지를 앞세워 단기간에 살이 빠지는 것처럼 광고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알고리즘을 이용해 소비자를 자사 온라인몰로 끌어들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

2026-07-23 14:44
헌재, '조작기소 국정조사'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른바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가결 선포한 것이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각하됐다. 23일 헌재는 국민의힘 곽규택, 김형동, 나경원, 송석준, 신동욱, 윤상현, 이상휘 의원 등 7명이 청구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에 대해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막연

2026-07-23 14:43
밤새워 즐기는 한강의 여름 … 서울시, 야간경제 1호 프로젝트 띄운다 [종합]

서울시가 한강을 무대로 시민과 관광객이 낮부터 새벽까지 안전하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24시간 한강'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시는 한강을 민선 9기 ‘야간경제 활성화의 첫 번째 무대’로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23일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야간경제 1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한강을 레저, 먹거리, 야영 등을 하나의 동선으로 묶어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여기서 창출된 소비를 인근 골목상권으로 확산하는 '서울형 체류형 야간경제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이날 브

2026-07-23 14:37
[속보] 동해고속도로 강릉 부근 화물차 전도사고 발생

23일 오후 동해고속도로 강릉 부근에서 화물차 전도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삼척 방향 1·2차로에서 사고 수습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고 여파로 강릉분기점에서 강릉나들목까지 차량이 시속 29㎞ 안팎으로 서행하고 있다.

2026-07-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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