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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인도태평양 시대 새로운 통상규범 주도

우리 정부가 인도태평양 시대 새로운 통상규범 형성을 주도할 계획이다. 이달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가 잇달아 열려 인도태평양 시대 국제공조 방향성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 주재로 제33차 통상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를 열고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

2023-05-01 11:00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귀 절차...3년 9개월만 수출규제 갈등 해소 분위기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국가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 돌려놓는 절차에 들어갔다. 2019년 7월 불거진 양국 간 수출 규제 갈등이 해소되는 분위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8일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상 화이트리스트인 ‘별표3’ 국가에 넣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무역관리령상의 ‘별표3’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

2023-04-28 19:53
EU, 세계 최초 탄소국경세 도입 최종 승인 [높아지는 EU 규제 장벽]

10월부터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실제 관세 부과는 2026년부터철강, 알루미늄 등 6개 주요 품목 대상산자부 “대응 협의체 구성해 EU와 협의 지속” 유럽연합(EU)이 환경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수입품에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CBAM)’를 포함한 핵심 기후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

2023-04-26 15:02
정부, EU '탄소국경세' 시행 확정에 "기회요인 활용토록 저탄소 산업 구조 전환"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시행 확정 관련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이사회가 25일(현지시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등 EU로 수출되는 6개 품목 생산 과정

2023-04-26 07:40
교역량 급감에...고개 드는 ‘F공포’

미국 해상 화물 주문량 전년 대비 반토막중국 제조 주문 건수도 40% 급감초과 재고 여전하고 수요 줄어든 영향WTO, 올해 세계 무역 성장률 1.7% 그칠 것 전망 세계 경기둔화 여파로 재고가 쌓이고 주문이 감소하면서 해상 교역량이 급감하고 있다. 해상 물동량 감소는 철도와 도로 운송으로 번지고, 제조업 위축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일명 ‘화물 경기

2023-04-25 15:49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16. 美 월가와 中 공산당의 밀월여행(상)

3월 31일 미국의 대중 제재 중심에 서 있는 중국 최대 통신기업인 화웨이의 2022년 영업실적 발표회가 있었다.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 순환회장은 발표회에서 “겨울 눈이 내린 뒤 매화 나뭇가지가 눌려 있지만, 봄이 오니 햇볕이 내리쬔다(雪后疏梅正压枝，春来朝日已晖晖)”라는 표현으로 화웨이가 처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겨울 눈은 미

2023-04-20 05:00
WTO 출범 이래 무역기술장벽 최고 높다

자국주의·보호무역의 기류가 강해지면서 무역기술장벽(TBT)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세계 각국이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TBT 건수가 분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올해 1분기 WTO 회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1121건을 기록하면서 WTO 출범 이래 분기 최고치라고 17일 밝혔다.

2023-04-17 11:26
‘메이드 인 아메리카’의 부활…작년 미국 제조업 투자 사상 최대

제조업 건설 지출 142조원 달해공급망 안정 위해 미국 공장 유턴정부 지원에 첨단 산업 투자 활황배터리·첨단 반도체 분야가 성장 주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부활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제조업 관련 건설 지출이 사상 최대인 1080억

2023-04-09 14:07
미국 무역대표부, 비전통적 무역협정 강조…“재방송 대신 새 각본 쓰자”

탈중국 중심의 새로운 변화 촉구“관세 철폐 등에 집중한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동맹국들에 비전통적인 무역협정을 통한 국가 간 협력을 강조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아메리칸대 연설에서 “무역 정책이 전 세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더 많은 사람이 경제성장의 혜택을 공유하는

2023-04-06 16:03
WTO,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2.4% 전망…“인플레이션이 성장 제한”

상품무역 성장률은 1.7% 제시“전쟁에 따른 인플레와 이를 억제하려는 긴축 맞물린 결과” 세계무역기구(WTO)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과 상품무역 성장률이 모두 지난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WTO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은 5.9%, 지난해

2023-04-06 13:26
중국, WTO에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조사 촉구

중국 “미국 등 수출 규제, WTO 형평성·투명성 원칙에 어긋나”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 주도의 대중 수출 규제를 면밀히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5일 중국 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주 열린 WTO 정례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의 대중 기술 수출 제한에 대한 조사와 감시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중국은 이들 3국이 관련

2023-04-05 17:32
[데스크칼럼] 안 사요, 후쿠시마 괴담

광우뻥 괴담이 한창일 때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입에 털어넣겠다”던 신념에 찬 연예인이 있었다. 그가 선봉에 서자 ‘미친 소는 너나 쳐드세요’, ‘청와대 메뉴는 미국산 쇠고기뼈가 통째로 들어간 갈비탕을 추천한다’는 등 때를 놓칠세라 많은 연예인들이 개념 셀럽 대열에 뛰어들었다. 분별력 있는 어른이야 알아서들 걸러서 들었겠지만 10대 청소년

2023-04-05 05:00
양곡관리법 2라운드?…野 “의무매입 빼고 변동직불금”

尹 "양곡관리법은 포퓰리즘" 거부권 행사전략작물직불금 등 타작물 전환 방해된다는 입장양곡관리법 재표결은 與 집단반대만으로 부결 가능野 "변동직불금 부활시키고 식량자급 예결산 도입 추진"대통령실 "민당정협의로 농촌발전방안 마련해 발표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개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

2023-04-04 16:36
일본, 첨단반도체 23개 품목 수출 통제...미국 대중국 포위망 동참

일본 정부가 31일 첨단 반도체 관련 품목을 수출관리 규제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동참하는 것으로, 미래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반도체 기술 패권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23개 품목을 수출 관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품목에는 극자외선(EUV) 관련 제

2023-03-31 15:01
野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불가 공개 천명해야"...윤재갑 삭발 감행

“윤 대통령, 헌법 책무 제대로 이해했는지 의구심”“부당한 역사 침략에 전면전 선포해야 마땅”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농수산물 절대 수입 불가를 공개적으로 온 세계에 확실하게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 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23-03-30 17:21
안덕근 통상본부장, 미국에 IRA 운용 우리 업계 입장 반영 요청

한국과 미국의 통상 장관이 만나 양국 간 통상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통상 장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 추후 IRA 운용 과정에 우리 업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서울에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2023-03-30 11:00
野 “일 교과서 왜곡도 정부 잘못 커”...대일 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이재명 “간, 쓸개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아”박홍근 “상임위 개별, 합동 청문회도 필요해”‘독도의 날’ 입법도 서두를 것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있어)정부의 잘못이 크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도 윤 정부의 ‘퍼주기’ 대일 외교가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2023-03-29 12:13
[정책발언대]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향후 과제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소재 수출규제가 발생한 지 약 3년 8개월이 경과한 2023년 3월 16일,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은 WTO 제소를 취하하며 약 4년에 걸친 무역분쟁은 일단락되었다. 일본의 반도체소재 수출규제는 한일 정치·외교적 마찰이 경제 분야까지 파급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반도체소재 수출규제의 원인에 대한 양국 정부의

2023-03-28 05:00
2월 무역기술장벽 218건…UAE·인도 등 우리 기업 애로 5건 해소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통보문이 218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리 수출 기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통보문을 12건으로 보고 이에 대응, 5건의 기업 애로를 해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월 TBT 동향'을 발

2023-03-26 11:00
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철회…화이트리스트 개정안 행정예고도

정부가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반발해 감행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2023-03-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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