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OC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주요 금융회사, 건설사들에 회의를 제안했다.
3일 기획재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금융권과 현대건설, GS건설, 두산건설, 금호산업 등 건설사들에 오는 9일 민자사업 관련 협의를 하자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국방사업의 총사업비 20% 미만에 해당하는 예산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사업타당성 재검증을 벌이기로 했다. 또 빈곤퇴치기여금의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기금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재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추진된 민자도로에 해마다 1조원이 넘는 세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통행료와 정부의 재정부담 속 건설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5년 도로예산’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민자도로 보상비 등 민자유치 건설보조금 1조7346억원을 지원한다.
평택∼부여∼익산을 잇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와 평택 에코센터, 서부간선 지하도로 등 3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평택에서 부여, 익산을 잇는 제2 서해안 고속도로는 총길이 139.2㎞로, 민자도로 중 가장 길며 총사업비만 2조1600억원
정부가 민간투자 대상을 세무서, 경찰서 등 공공청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민간제안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에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도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민간 투자 대상을 세무서, 경찰서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회원사의 원활한 민간투자사업 지원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분쟁 유형과 분쟁사례 및 판례해설 세미나’를 26일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은 외환위기 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확충과 약 100조원의 투자를 통해 약 6조원의 GDP 성장효과와 약 15조원의 생산과 5조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등 경제활성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최소운영수입보장(MRG)로 인한 민간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민간투자 활성화가 불가능하다”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MRG 완화방안에 민간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공동 주최한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그동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되면서 보험사들이 다양한 투자처를 찾아 나서고 있다. 저금리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에서 부터 펀드까지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 우면산터널(사진) 최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내년 초 우면산터널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하면서 보험사들이 관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당시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할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지하철 9호선의 기본요금과 최소운임수입보장(MRG) 규모를 과다하게 책정해 서울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고발당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 KB회장 선출에 노조는 손 떼라
내일 최종 후보자 선정... 정치권 등 외압 차단 속 회추위 간섭 논란 '눈살'
KB금융지주의 차기 회장을 결정하는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다. 김기홍 전 국민은행 수석부행장과 윤종규 전 KB금융 부사장, 지동현 전 KB국민카드 부사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등 4명 중 1명은 22일 회추위에서 차기 KB금융 회
정부가 민간 투자자와 고속도로 건설사업 협약를 체결하면서 포함시켰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을 처음으로 폐지하면서 향후 수익자 부담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사업시행자인 경기고속도로㈜와 MRG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존 민자고속도로에 적용되던 MRG조항을 없
우면산터널 사업의 최대투자자인 맥쿼리가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내년 초 우면산터널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맥쿼리 대신 보험사 등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는 작업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마무리할 예정이다. 새 실시협약에서 세금낭비 논란이 일었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을 폐지하
철도·도로 등 민간자본 건설 사회간접자본(SOC) 손실보전액이 지난해 6244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새누리당)의원에게 제출한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지급액 자료를 보면, 지난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철도·도로 민자 SOC의 손실 보전을 위해 정부각 투입한 예산 총액이 3조
◆ 태풍 봉퐁 영향…강원 동해안 06시30분 호우주의보
태풍 '봉퐁'의 간접 영향으로 13일 오전 강원 동해안 지역에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각각 내려졌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이날 오전 6시30분을 기해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산간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 현대중공업 “전 임원 사직서 일괄 제출”…고강도 개혁 추진
현대중공업이 경영
정부가 민간 기업과 건설한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적자 보전에 최근 5년간 3조원 이상의 세금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사업별 재정부담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2013년 수익형민자사업(BTO) 등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
법인세율이 내려 민간 사업자의 운영비용이 줄어들었지만 부산~김해경전철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합의1부(전상훈 부장판사)는 30일 부산·김해경전철㈜가 부산시와 경남 김해시를 상대로 낸 재정지원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부산시와 김해시는 11억1586만원과 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인천공항철도 지분을 전량 매각한다.
코레일은 지난 9일 임시이사회에서 인천공항철도 지분 88.88% 전량을 매각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코레일의 경영을 개선하고 연간 3000억원에 이르는 정부 보조금 지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현재 매각예상금액은 1조8000억원 선이다
민간투자방식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전반에서 정부의 권한이 강화돼 재정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운영이 부실하거나 세금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민자사업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21일 기획재정부의 ‘201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그동안 MRG(최소운영수익보장) 약정이 걸린 사업에만 적용해 왔던 ‘사업재구조화’(자금재조달) 기법을 운영이
정치권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등 민자도로의 통행료 및 MRG 인하를 권고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도로·철도 등 민간투자사업 MRG(최소수익보장)대책 소위원회'는 14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서는 해당 민자사업자가 자금 재조달과 부대사업 발굴 등을 통해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전국 곳곳의 사회간접자본(SOC) 지분을 보유한 민간투자사업자 맥쿼리가 용인~서울 고속도로에서 보장받고 있는 MRG(최소수익보장) 조항을 올해 안에 없애기로 했다. 두산중공업이 대주주인 서수원~평택 고속도로에서도 MRG조항이 없어질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민자사업자들이 과도한 이윤을 얻고 있는 기존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차원에서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