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G, 4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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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서해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위원회에서 “상당수의 기업과 금융기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MRG 완화 및 이용료의 합리적 조정이 민간투자 활성화의 선행조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시중이자율이 과거 MRG 약정 당시보다 3분의1∼4분의1로 낮아져 MRG를 완화 또는 폐지해도 투자수익 회수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주주의 기존...

2014-12-18 14:47
정부, 민간투자 대상 세무서·경찰서 등으로 확대

방 차관은 또 “민간투자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 재조달 및 재구조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민간투자법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지어 정부에 임대해주고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받는 방식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민간 제안을 제한하고 있으며 민간투자 가능 시설은 도로, 항만, 철도...

2014-12-09 11:15
건설협회 서울시회,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분쟁 관련 세미나 개최

하지만 이 사업은 건설, 금융, 부동산, 법률 등 융합적인 전문분야로 법률적 분쟁의 내재되고 해결방안도 쉽지 않은 분야로 사업시행과정에서 MRG와 시설사용료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과 사업 재구조화로 분쟁이 더욱 복잡하게 발생됐다. 이에 1994년 처음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돼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업방식 내지 사업구조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 등의 다양한 변화로...

2014-11-27 15:41
방문규 “투자 활성화 위해 민간투자 부정적 인식 극복해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최소운영수입보장(MRG)로 인한 민간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민간투자 활성화가 불가능하다”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MRG 완화방안에 민간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공동 주최한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2014-11-04 09:03
“저금리 뚫어라” 대체투자 나선 보험사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을 폐지하고 ‘수익공유방식’도입을 검토하면서 높은 수익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올 들어 보험사들은 대체투자 등 상대적으로 국공채에 비해 위험이 큰 자산에 대한 투자에 나서고 있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 8월까지 태양광발전펀드에만 총 9500억원의 투자약정을 맺고 이 가운데 5000억원을 집행했다. 또...

2014-11-03 10:25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9호선 특혜' 의혹…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지하철 9호선의 기본요금과 최소운임수입보장(MRG) 규모를 과다하게 책정해 서울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고발당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시가 지난 2005년 5월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하면서 기본요금을 업체가 애초 제안한 700원에서 300원 올려주고 15년...

2014-10-28 07:03
[오늘의 이투데이 1면] KB회장 선출에 노조는 손 떼라 등

◇ 민자도로 최소수입 보장 첫 폐지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정부 재정부담 줄어 통행료 13% 인하 정부가 민간 투자자와 고속도로 건설사업 협약를 체결하면서 포함시켰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을 처음으로 폐지하면서 향후 수익자 부담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기존 민자고속도로에 적용되던 MRG 조항을 없앤 첫 사례로 정부의 재정부담도...

2014-10-21 10:57
고속도로사업서 최소운영수입보장 첫 폐지…통행료 인하 기대

정부가 민간 투자자와 고속도로 건설사업 협약를 체결하면서 포함시켰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을 처음으로 폐지하면서 향후 수익자 부담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사업시행자인 경기고속도로㈜와 MRG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존 민자고속도로에 적용되던...

2014-10-21 10:00
맥쿼리, 우면산 터널 사업에서 손 뗀다

새 실시협약에서 세금낭비 논란이 일었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을 폐지하고 ‘수익공유방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우면산터널에 대해 맥쿼리와 실시협약 수정 협상을 벌여왔다. 맥쿼리에 대한 수입 보전이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우면산터널 운영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의 1대 주주는 36%의 지분을 보유한 맥쿼리, 2대...

2014-10-17 19:37
[2014 국감] 작년 철도·도로 민자 SOC 손실보전액 6244억원...사상 최고치

1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새누리당)의원에게 제출한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지급액 자료를 보면, 지난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철도·도로 민자 SOC의 손실 보전을 위해 정부각 투입한 예산 총액이 3조22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MRG 제도는 민간자본으로 지은 SOC가 운영 단계에서 실제 쉽이 추정 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2014-10-13 13:1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13일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건설된 민자도로 9곳에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모두 2조1천320억원의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 국민연금 장바구니에 '중소형 내수주' 한가득 국민연금이 새 경제팀의 내수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듯 올해 3분기 음식료와 의료, 미디어 등 '중소형 내수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2014-10-13 07:47
민간 SOC 적자보전에 들어간 세금 5년간 3조 달해

기획재정부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사업별 재정부담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2013년 수익형민자사업(BTO) 등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총액은 3조4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9년부터 5년간 국가사업과 국가 보조 지자체 사업, 지자체 사업의 적자보전 금액을 합산한...

2014-10-12 10:02
법원 “법인세율 인하분 부산·김해경전철 MRG에 반영 못해”

법인세율이 내려 민간 사업자의 운영비용이 줄어들었지만 부산~김해경전철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합의1부(전상훈 부장판사)는 30일 부산·김해경전철㈜가 부산시와 경남 김해시를 상대로 낸 재정지원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부산시와 김해시는...

2014-07-30 09:09
코레일, 공항철도 지분 88.88% 전량 매각키로…예상매각가 1조8000억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 계약이 이뤄진 인천공항철도는 2007년 개통이후 만성적자에 시달렸지만 민간사업자 수익률은 8.4%에 달해 국토부가 매년 3000억원 안팎을 지원해왔다. 국토부는 MRG 계약을 변경해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을 4%대로 낮추고 정부 보조금 지출을 절반 정도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항철도 매각은 철도노조 등이 ‘민영화’라며 비판해...

2014-06-13 14:32
정부, 민자 SOC사업 전반 손 본다

21일 기획재정부의 ‘201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그동안 MRG(최소운영수익보장) 약정이 걸린 사업에만 적용해 왔던 ‘사업재구조화’(자금재조달) 기법을 운영이 부실하거나 재정투입이 과도한 사업 전반으로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MRG란 민간자본으로 만들어진 철도, 도로 등 SOC에 대해 예상 수입을 정하고 사업실적이 기대치에 미달하더라도...

2014-05-21 08:40
국회, 인천공항고속도 통행료 인하 권고

정치권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등 민자도로의 통행료 및 MRG 인하를 권고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도로·철도 등 민간투자사업 MRG(최소수익보장)대책 소위원회'는 14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서는 해당 민자사업자가 자금 재조달과 부대사업 발굴 등을 통해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2014-04-14 21:17
국토부-맥쿼리, 용인~서울 고속도로 MRG 없앤다

전국 곳곳의 사회간접자본(SOC) 지분을 보유한 민간투자사업자 맥쿼리가 용인~서울 고속도로에서 보장받고 있는 MRG(최소수익보장) 조항을 올해 안에 없애기로 했다. 두산중공업이 대주주인 서수원~평택 고속도로에서도 MRG조항이 없어질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민자사업자들이 과도한 이윤을 얻고 있는 기존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차원에서...

2014-03-17 09:19
[포토]국토위 당정협의, '서승환 장관 무두발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새누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과 수서발 KTX추진현황,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철도·민자MRG)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02-10 12:27
[포토]국토위 당정협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새누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과 수서발 KTX추진현황,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철도·민자MRG)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02-10 12:26
신보, ‘평택~시흥 고속도로’ 리파이낸싱에 2893억 보증 지원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총 연장 42.6km, 왕복 4~6차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최초의 고속도로 사업으로 지난해 3월 개통된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신보는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재구조화 및 리파이낸싱에 사업별 특성 및 현금흐름을 감안해 채권만기를 세분화하는 등 다양한 구조의 SOC유동화회사 보증을 적극 지원, 조달금리를...

2014-01-1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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