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작년 철도·도로 민자 SOC 손실보전액 6244억원...사상 최고치

철도·도로 등 민간자본 건설 사회간접자본(SOC) 손실보전액이 지난해 6244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새누리당)의원에게 제출한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지급액 자료를 보면, 지난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철도·도로 민자 SOC의 손실 보전을 위해 정부각 투입한 예산 총액이 3조22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MRG 제도는 민간자본으로 지은 SOC가 운영 단계에서 실제 쉽이 추정 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 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09년 정부 재정에서 손실 보전액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폐지됐지만 과거 계약에 따른 손실 보전액은 지금도 집행되고 있다.

정부의 손실보전금 규모는 2002년 591억원으로 시작해 2010년 3737억원, 2011년 4101억원, 2012년 5533억원, 2013년 6244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가장 많은 손실 보전을 한 사업은 인천공항철도사업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총 1조904억원의 운영 손실을 보전했다. 연평균 손실보전액은 1817억원에 달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에는 지난 10년 간 민자 운영사의 손실 보전을 위해 총 9648억원이 투입됐다.

이어 천안-논산 고속도로 4334억원, 대구-부산 고속도로 3795억원, 부산-울산 고속도로 1458억원, 서울외곽고속도로 1203억원 등 대부분 고속도로 민자 운영 사업자의 손실 보전을 위해 정부 예산이 투입됐다.

황영철 의원은 “MRG 제도가 폐지됐지만 과거 협약 조건에 따른 손실보전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며 “정부는 시급히 자금 재조달과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계약 조건을 다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