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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 민자방식 사업 ‘혈세낭비’ 논란

정부가 추진 중인 새 민간투자 방식을 놓고 ‘혈세 낭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방식을 도입, 재정여력이 없어 착수하지 못한 사업을 민자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부가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수요 예측을 잘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

2015-12-09 11:45
경실련, 최경환 부총리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세금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오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실련은 "최 부총리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를 재도입할 경우 세금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11-18 17:45
미래 건설산업 먹거리는? ‘북한시장’ ‘물산업’ ‘SOC’

해외 건설시장의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시장 성장 한계로 건설업계가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래 먹거리로 북한 건설시장과 물산업, 민간투자사업이 제시됐다. 대한건설협회는 6일 김태원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설산업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는 건설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건설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

2015-11-06 14:43
국회·지자체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해라” …국민연금 “MRG 맞춰줘야 해 결국 재정 부담”

국민연금이 국회와 고양시로 부터 서울외곽순환로 통행료 인하 압박을 받고 있어 향후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특히 5일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5일 국회ㆍ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 및 서울 북부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5일 열리는 국민연금 국감에서 최광 이사장,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등 국민연금 고위관계자에

2015-10-05 09:58
[2015 국감]안민석 의원"민자도로 위에 쏟아지는 나랏돈, 내년 1조3천억원"

내년 민자도로를 위해 나랏돈 1조3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14일, 민자고속도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토지매입비, 민간자본이전에 관한 자료를 공개했다. 민자고속도로 관련 사업은 민자유치활성화지원과 민자유치건설보조금이 있으며, 이미 운영 중인 10개 구간 중 8개가 MRG 대상이고, 11개 구간이

2015-09-14 11:42
‘48%’고리채 뜯는 국민연금, 서민경제 해악에도 정부 규제는 '글쎄'

국민연금공단이 50%대에 육박하는 고리이자를 받아 서민경제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마땅한 규제책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1년 6월 서울외곽순환도로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를 인수(지분 86%)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문제는 공단이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서울

2015-09-10 09:28
[2015 국감]이노근 의원 "국민연금, 서울고속도로 48% 고리사채 계약...1조주고 3조7천억 폭리"

9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1년6월 서울외곽순환도로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를 인수(지분 86%)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단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 ㈜서울고속도로에 무려 1조503억 원의 대출 시행했는데 대출금 중 7,500억 원은 이

2015-09-09 08:45
[2015 국감]김현미 의원 "10년간 민자사업 손실보전액 4조7천억, 국민혈세로 매꿔"

최근 10년간 민간자본으로 투자한 사업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모두 4조7000억원에 육박하는 국민의 세금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MRG(최소운영수입보장)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민간투자사업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해 국민들이 낸 세금은 모두 4조 6,787억원에 달했다. MRG

2015-09-09 00:01
정부, 10년간 민자SOC 적자 보전에만 혈세 4조7천억원 허비...인천공항철도 1조4천억 최다

2005년 이후 10년간 민자SOC의 손실보전에 4조 7천억원의 혈세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2014년간 민자사업자에 대한 최소운용수입보장액(MRG) 지원액은 4조 6,787억원에 달했다. 특히 연간 적자보전 규모는 2005년 1,48

2015-08-31 13:28
민자 고속도로, 엉터리 통행량 예측에 4조6000억원 혈세'줄줄'

민자 고속도로의 엉터리 통행량 전망으로 무려 4조6000억여원에 달하는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김희국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민자고속도로사업 자료에 따르면, 사업에 대한 조사기관의 엉터리 사전 예측으로 인해 국민혈세가 줄줄 세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2015-08-26 15:33
박상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9월부터 1000원 인하”

다음달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소형차량 기준)가 최대 1000원 인하된다.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은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9월 1일 00시부터 편도·소형차 기준으로 신공항영업소 통과차량은 7600원에서 6600원으로, 북인천영업소는 3700원에서 3200원, 청라영업소는 2800원에서 2500원으로 영업소별로 30

2015-08-24 14:10
민자도로 통행료, 공공도로보다 3배나 비싸... 대구-부산 최고

민자도로 통행료가 공공대비 최대 3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민자도로 중 통행료가 공공대비 가장 비싼 도로는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로, 도공대비 3배에(6,000원) 달했다. 다음으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가 2.62배(7,600원), 천안-논

2015-08-06 08:45
[SP] 대아티아이 등 철도업체, 14조원 말레이시아-싱가폴 고속철 수주로 불황 타개 나선다

[종목돋보기] 철도업계가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 수주를 통해 수주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현대로템 등 대기업은 물론 대아티아이도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철도업계 관계자는 “말레이시아 고속철 참여의향서를 받아 내달 말 협약서 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단계로 진행된다”며 “현대로템은 물론 대아티

2015-07-29 09:20
인천공항철도 최소운임수입보장 폐지...7조원 재정부담 덜어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이 폐지돼 수조원대의 재정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MRG 대신 비용보전방식(SCS)을 선택한 인천공항철도의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오는 2040년까지 15조원(연간 5800억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액을 8조원(연간 3100억원) 수준으로 낮춰, 절반 가까운 총 7조원 가량을 줄이는

2015-06-22 11:00
[피플 in 세종]‘공사다망’ 도로국, 올해 이슈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책정한 도로 예산은 지난해보다 5610억원 늘어난 9조945억원에 이른다. 전체 예산의 57%(5조2000억원)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올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기로 한 만큼 상반기 도로국의 발걸음은 여전히 분주하다. 실제로 고속도로 21곳(1조5226억원)과 국도 222곳(3조6511억원) 등 간선 도로망 구축 사업에 5조1737억원

2015-05-07 11:01
[간추린 뉴스]‘한국판 뉴딜’ 민자사업, 세금먹는 하마?

민간기업 투자를 끌어들이는 최경환 경제팀의 ‘한국형 뉴딜정책’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기관 청사, 법원청사, 교정시설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시행 SPC(특수목적법인)의 대기업 계열사 출자 확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변형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인 BOA(

2015-03-31 15:37
한국판 ‘뉴딜 민자사업’ 돈 먹는 하마 우려

민간기업 투자를 끌어들이는 최경환 경제팀의 ‘한국형 뉴딜정책’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는 일이 시급하지만 시민부담과 세금낭비 등 부작용이 우려돼 활성화만 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기관 청사, 법원청사, 교정시설 등으로 대상

2015-03-31 09:19
최경환, “경기 둔화 극복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 펼치겠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민자사업 활성화에 방점을 둔 ‘한국판 뉴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9일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을 찾아 “전 세계가 금융위기 이후 경기 둔화의 극복 수단으로 뉴딜 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

2015-03-09 15:25
최경환 “정부와 민간이 사업 위험 분담하는 제3의 방식 도입”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일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민자사업 방식을 도입해 민간의 투자 유인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사업 현장을 방문해 “민자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혁신적인 민간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민자사업은 사업

2015-03-09 10:46
기재부, 비용 줄인다더니…깜깜한 민자도로 ‘혈세’ 대책

정부가 해마다 민자도로 지원을 위해 수조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재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재정개혁 과제 추진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완화

2015-03-0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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